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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하산 프로젝트 대북제재 대상 아니야“

마체고라 북주재 러대사 인터뷰’
글쓴이 : 올렉 날짜 : 2019-10-10 (목) 14:15:24

    

북한주재 마체고라 대사 - Copy.jpg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대사는 오래 전부터 북한에서 근무한 잘 알려진 북한전문가이다. 그는 지난 4일 로시스카야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북러 관계현황, 북한이 매우 강력한 국제 제재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지를 설명했다.

 

 

- 올해 4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현재 북러관계 현황(現況)?

 

물론 북러 관계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사건은 김정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톡 방문이다. 일반적인 표현처럼 이 사건이 양국 관계 발전에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은 실제로 이용가치가 있다. 북한 측은 이 정상회담을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이미 고위급 상호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사건으로는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모스크바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미간 정치적 접촉은 블라디보스톡 북미정상회담 이후 현저히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양국 관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문제들이 있다. 교역량은 여전히 최소 수준이고 양국의 실제 가능성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북제재와 북한의 외화 부족이다. 북한이 제재대상이 아닌 품목을 구매하려고 해도 이를 구매할 재원이 없다.

 

 

- 현재 유일하게 유효한 대형 북러 프로젝트인 하산-라진프로젝트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국제 사업계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이다. ‘하산-라진프로젝트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며 규제 조치에서 제외되어 있다.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많은 사업가들이 미국의 단독 제재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매우 슬픈 상황이다. 한국 측이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러시아 석탄과 기타 상품들을 라진 항을 통해 한국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려는 의향을 가지면 모두 봉쇄해버리는 미국 정부의 파괴적인 역할이 감지(感知)되고 있다.

 

 

- 북미대화를 포함한 한반도핵문제 관련 상황의 발전전망은 어떠하다고 보는지?

 

모두가 결국은 북미 실무접촉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모든 다른 당사국들이 북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이 외교적 게임에서 제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트럼프 미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대북접촉과 비핵화를 논의할 다음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미국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핵문제 해결과정의 교착상태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는데 관심이 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이유는 미국 대선이 가깝기 때문이다. 대북 협상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든지, 실패하든지, 어떻게든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고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핵문제는 매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큰 숙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현재 그 이유는 북한 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의 제재 및 압박 정책, 그로 인해 무효화된 국제 조약들에 있다.

 

문제는 모든 미국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이 새로운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팀이 꾸려지는데 그들은 상황을 전혀 모르거나 조금밖에 모르고 전임자들의 경험과 관행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와 그의 협상담당자들도 한 번에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실제로 이해하게 되었기를 희망한다) 3년이 걸렸다. 이제 미국 측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이론적으로라도, 북한에 그 대신에 포괄적이고 확실하며 불가역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할 때만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이해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불가역적인 성격을 지닌, 적대 행위 근절과 신뢰관계 구축을 덧붙이고 있다. 이를 이행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 협상에 버팀목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행동 계획을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 올렉 키리야노프 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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