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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김의 동해탈환 이야기
2014년 3월 미역사상 처음 다른 나라의 영토 영해의 명칭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다.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동해병기 법안이다. 1929년 식민시기에 일제가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해를 등록시키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바다 ‘동해’를 되찾는 선봉에 선 ‘미주한인의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으로부터 ‘동해 탈환’을 하기까지 9전9승의 생생한 비화와 향후 우리 2세, 3세 한인자녀들을 위한 풀뿌리시민운동의 전범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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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2차청원을 결심하다

(6) 동해백서이야기
글쓴이 : 피터 김 날짜 : 2017-11-25 (토) 06:47:49

그러던 어느날 필자는 이상한 일을 발견하게 됐다. 백악관 청원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청원에 서명한 후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홍보물이 필자의 이메일로 날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신중히 주시하며 좀 더 지켜보던 중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같은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들의 홍보물이 나뿐 아니라 백악관 청원에 동참한 다른 한인들에게도 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2115 일에 있을 대선과 연방 상원의원 선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홍보물을 보내고 민주당 상원 후보도 선거 운동을 한 것이었다. 정치 후보들이 본인의 선거를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보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백악관 청원에 서명했던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보낸다는 건 곧 행정부가 국가의 자산을 개인의 선거 목적을 위해 남용(濫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악관 청원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백악관 사이트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는 과정에서 청원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보내 온다. 청원자는 다시 백악관 사이트에 접속하고 비밀번호를 사용해 로그인을 해야만 청원에 서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악관은 동해 청원을 통해 미주 한인 102043 명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동해 청원 말고도 수많은 청원을 통해 수백만개, 아니 수천만개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을 것이다.

행정부인 백악관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운영하는 청원 시스템을 통해 얻은 이메일 주소는 행정부의 자산이지 개인의 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기 위해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일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 행정부의 데이터 베이스를 남용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일 것이다. 또한 그렇게 중요한 행정부 자산을 같은 당인 민주당 후보들과 공유했다면 그것 또한 명백한 남용이며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필자는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 선거 본부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 4개월 후면 미국 대선이니 당연히 롬니 후보측에서는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었다. 롬니 후보측 사람들에게 백악관 청원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줬더니 만약 이 상황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직접 고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바마-롬니.jpg

2012대선에서 대결한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후보

 

그들은 필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이 상황을 고발한다면 법적 비용을 비롯 모든 것을 도와줄테니 그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필자는 그들에게 좀 더 생각해 보고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가 며칠간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내 학교에서 우리 2, 3세 아이들이 동해란 바다 이름을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에 동해를 포함시키기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갑자기 거대하고도 막강한 미국 대통령 후보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게 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 사항이 크게 부각된다면 어느 정도 큰 파방(波長)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화당측의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었다. 필자의 유일한 목적은 동해를 찾아오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주일이 넘게 어떻게 하면 백악관이 동해 청원에 대해 적절한 검토를 하게 하고 우리의 동해 바다를 찾아올 수 있을까?’하고 고심을 하다 백악관 2 차 청원 운동을 통해 백악관과 국무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공화당측과의 미팅을 통해 현재의 상황들이 미국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필자는 백악관 2 차 청원 운동에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적어 오바마 행정부와 정면 대결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신중하게 2차 청원 내용을 다 쓴 필자는 가족 중 두명의 변호사(매형과 조카)에게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내용을 본 후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필자에게 청원을 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2차 백악관 청원 내용이 너무 직선적이고 도전적이라 필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아무리 용기를 내도 오바마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필자는 힘없는 한국계 미국 시민 일뿐이었기 때문이다. 오마바 대통령의 재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야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오직 동해 바다를 찾아오겠다는 신념으로 오바마 정부에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고 두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백악관 청원 내용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러자 두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미국 헌법에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만 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걱정된다.”

 

무서운 말들을 들으니 필자도 덜컥 겁이 났다. 오바마 대통령이 누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막강한 권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최고의 통수권자와 정면대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인가? 내가 왜, 또 무엇 때문에 혼자서 이토록 무시무시한 위험을 안고 동해를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가? 여러가지 생각에 필자도 솔직히 많이 흔들렸다. 하지만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들이 “Sea of Japan”이라고 대답했던 바로 그 순간이 떠올랐다.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나의 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수많은 한인 2, 3세 아이들이 영원히 동해를 일본해로 배우게 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라도 동해를 찾아올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됐다. 필자는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결국 한번 밀어부쳐 보자는 마음으로 백악관 2차 청원을 하게 됐다.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첨부: 10-1 ~ 10-2 페이지):

청원 내용 (영문본):

Stop Abusing “We the People” of White House for 2012 Presidential Campaign & Respond to “East Sea” Petition ASAP

15

- On 3/22/12, I filed a petition on a very serious educational issue called “East Sea” and 102,043 people signed my petition. - On 6/29/12, the State Department provided an absolutely inappropriate and unsatisfactory response. - The White House ignored numerous protests through emails and telephone calls: The voices of 102,043 people were ignored. - The White House keeps sending me emails to advertise activities of Mr. Obama. Currently, I receive many emails from Obama supporters, too. Why? - Did you disclose my email address to your supporters? Please stop abusing the system and provide an appropriate response to my “East Sea” petition ASAP.

102,043 upset individuals are waiting to hear a proper response. They believe their voices are being completely ignored.

 

청원 내용 (한글본):

오바마 정부는 백악관 청원 기능을 본인의 2012년 대선 선거운동에 남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즉각 동해표기청원서에 답변하라.

- 2012322, 나는 미국내 아주 심각한 교육문제를 발견하고 백악관 청원을 신청했다. 이 청원서에는 10 2043 명이 동참해 서명했다.

- 그러나 2012 629 , 미 국무부가 이 교육 이슈에 대해 부적절하고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발표했다.

- 그 후, 백악관은 답변에 항의하는 이메일과 전화를 완전히 무시했다. 결국 서명자 102043 명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 그런데,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활동을 선전하는 이메일들을 나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오바마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이메일들을 받는다. ?

- 당신은 나의 이메일 주소를 당신의 지지자들에게 공개해 주었는가? 백악관은 청원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즉각 동해표기청원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라.

성난 10 2043명의 청원 서명자들이 백악관의 적절한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백악관에 의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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