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자 중앙일보에 '위안부' 한일합의를 깨서는 안된다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2015년 밀실합의를 깨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일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한번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남정호 논설위원의 페북에 댓글을 달았고 여러분과도 공유합니다.. -가주한미포럼 김현정 사무국장
* 중앙일보 칼럼 ‘위안부합의 깨야하나?’에 대한 반론
맞아죽을 글을 쓰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를 기본적으로 한일간의 외교갈등(外交葛藤) 정도로 보는 시각이 2015년의 밀실합의(密室合意)를 가능케 한 것이고, 이 문제를 국민여론에 의해 그 해결방법이 좌우될 수 있는, 무슨 문호개방이나 무역협정 같은 차원으로 인식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짧게 줄이자면, 이 문제는 외교적 양자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인류보편적 세계여성인권의 문제이며,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이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할머니들이 화해치유재단의 설득/회유/속임수 등에 의해 돈을 받으신 것을 가지고 "보상금"을 받았으니 이제 입 다물라는 논리는 가해자의 논리이지요. 그 돈은 일본 정부가 누누히 강조했듯이 "보상금"이 아니고 이름도 애매한 구호기금 성격의 돈이란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수십년간 싸워 오신 그 투쟁이 고작 돈 몇푼 받자는 것이었다고 이해하신다면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값싼 동정(거지 취급)이 아니라 그들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엎드려 사죄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금은 책임인정과 함께 당연히 따라오는 책임 인정의 표시이고요.
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트라우마이고, 특히 일본을 상대로 할 때 패배주의에 빠지는 경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인권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꾸 한일간의 구도(構圖)라는 좁은 시각에 가두지 말고 국제연대를 통해 국제기준에 맞게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보인 일본정부..민간의 소녀상 철거소송에 의견서 제출
한일위안부합의는 당연히 깨는 것이 맞습니다. 아베의 사죄편지 전달 따위로 매듭지어질 문제가 아니라서요.
이 합의가 나온 후 아베 정권은 유엔과 미국에서 더 열렬하게, 5억달러 예산을 써 가며, 강제동원 부인, 국가의 책임회피, 그리고 역사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소송에는 원고측 철거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 연방 대법원에 일본정부 명의로 의견서까지 냈습니다. 그 의견서에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는 문제가 일본으로서는 "core national interest"라고 썼습니다.
땜질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경찰폭력에 수많은 흑인들이 죽어가는 사태에 "Black lives matter...운동이 일어나자, 일각에서는 "White lives matter, too!" 그리고 "All lives matter!" 하면서 메세지를 흐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 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일본을 다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낼 기회가 열리고 있고, 피해 당사자들이 적극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리고 제대로 국제기준에 맞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가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세계여성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가 제대로 해결하도록 이끌어 지금도 계속되는 전시여성성폭력에 경종(警鐘)을 울리고 국가범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에 대한민국의 막중한 의무가 있으며, 리더쉽을 발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합의안에는 10억엔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들어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등 해외에서 할머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어떠한 옹호활동도 할 수 없도록 입을 막고 손을 묶어 버렸습니다. 이 조항을 이유로 여가부에서 추진하던 백서발간 중단과 유네스코 등재사업 지원 중단 등 위안부 문제를 역사에 남기는 모든 정부주도의 활동이 올스탑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일본 정부는 5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세워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역사를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지우려는 대대적인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표적인 사례가 유엔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제기한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문제 해결 권고에 대해 2016년, 일본정부 대표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국가간 합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증거는 없다" 고 망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위원회에서는 강한 어조로 일본이 이러한 책임회피 자세를 바꾸어 국가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일위안부합의안조차 일본이 먼저 위반했다
또 한가지는 위에 언급한 미국 글렌데일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에 일본정부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입니다. 소송은 2014년 일본계 민간인이 제기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가 사실상 뒤에 있다는 것을 모두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두차례 패소한 원고가 미 연방 대법원에까지 항소하자 일본 정부가 대놓고 나서서 "국가적인 핵심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core national interest)"이니 반드시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놓고 소송에 지니까 관방장관이 나서서 소송결과가 "일본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며 매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가해국인 일본이 이미 깬 합의를 피해국인 대한민국만 지키라는 건 어느나라 논리인지요. 게다가 합의 자체가 피해자의 인권을 재차 침해하는 합의인데요.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가 지금도 명예회복(名譽回復)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재형이고, 가해자 국가는 국가주도의 대규모 국제 성노예 제도 범죄를 덮고 인류 역사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지금,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 그럼 이건? 그럼 저건?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당면한 문제를 희석(稀釋)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백보양보해서, 일본이 이번 합의를 통해 제대로 사죄하고 해결도 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그 역사를 지우거나 왜곡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독일의 경우 제대로 해결한 사례인데, 이후 독일정부가 나서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자료를 보존하고, 기념비와 박물관을 세우고, 이 문제를 유태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인권문제로 부각시켰습니다. 물론 유태인들의 역할이 컸지만 독일 총리는 지금도 사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이와는 180도 다릅니다. 이를 뻔히 알면서 덮고 넘어가자는 건 가해자의 논리일 뿐입니다.
중앙일보 <<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위안부 칼럼 >>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186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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