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필진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 철수

by 오인동 | 18.07.13 03:44

2013년에도 인공고/무릎관절 수술하려 평양에 갔다. 출간한 책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남북 연합방>도 가지고 갔다. 평양의학대학병원 의사들과 수술을 하고난 오후, 책을 받아본 양철식 6.15선언실천 북측부위원장과 만났다. 척하거나 체하지 않고 말 수가 적은 북 고위관료들과의 대화는 재외동포요, 연상인 내가 주로 이끌게 된다.

다른 날 저녁엔 초대소에서 해외동포위원회 맹경일 부위원장과 ‘연합방-연방’기에 북핵을 남북이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아야할 데 대한 얘기를 나눴다. 서로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열흘 뒤 서울로 가서 10일 동안 대학과 시민단체들에서 통일 강연을 했다. '연합방 경제체제의 실행과 연합방 평화체제’ 합의에 대한 공감은 컸다.

2014 년 4월에는 3주 동안 6•15 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안영욱 위원장과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20차례 전국순회강연도 했다. ‘북핵=겨레핵의 비확산’을 합의/선언한 뒤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을 철수해 통일로 가자는 제언에 대한 놀라움과 공감은 대단했다. 2017년 8월, 서울에서 임동원, 백낙청, 정세현, 문정인 교수와 만나고 평양에 다녀왔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보며 먼저 미국의 기를 꺾어 놓고 보려는 듯했다.

2017년 말 북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며 미국과 균형을 이뤘다고 했다. 미국에 맞대결하는 북에 놀란 남의 종미세력은 적화통일의 위기라고 선동(煽動)하고, 남 정부는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 보복체계를 서두른다는데 모두 효용 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때 만난 듯 남에 무기 장사를 하니 남에겐 외화 낭비일 뿐이고. 핵 없는 남에 재래식 무기가 무슨 효력이 있으며, 전작권도 없는 남은 자신의 뜻대로 쏠 수도 없지 않나?

트럼프가 북을 전멸시키겠다니 그나마 문재인은 조국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압박(?)과 대화로 통일을 이루겠다며 미국 따라 북 지도자 참수 부대 창설도 한다니 이건 또 무슨 망발인가? 수구세력을 달래기 위해선가? 북이야 남 대통령 참수 작전 같은 얘기는 하지도 않을 텐데 부끄럽지도 않나? 트럼프가 남 국회에서 온갖 대북 욕설을 퍼붓는데 박수치는 의원들의 모습을 미국에서 보자니 한심하고 가여웠다.

1900년대 후반 미국은 조국반도와 베트남 전쟁에서 각기 수만 명, 2000년대 이라크, 아프간, 중동에서는 각기 수천 명 미군 전사자를 냈다. 반면 상대국들의 수백 만 등 총 2천만 명이 살상된 것은 미국의 반인륜 인권유린 만행(蠻行)이었다. 현세 핵국가들 사이의 전쟁의 결말은 즉각적이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전 상대방은 승리와 패배의 예상이 아니라 핵전쟁 뒤 인간적/물질적/ 도덕적 손실과 이득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핵선제 공격으로 평양이, 북의 반격으로 워싱턴이나 뉴욕이 당했다면 누가 이겼을까? 수 백 만이 죽고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승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핵국 사이의 핵전쟁은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핵국 북과 재래식 무력의 남 사이의 전쟁은 일어날 수도 없으나 남북대결의 악화로 우발적 이거나 전략/전술 차원에서의 국지전(局地戰)은 일어날 수도 있다. 혹시 조국강토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양극화가 극심해져 재부가 세습된다는 남의 5포, 7포 청년세대 중 전장에 나가 싸우겠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다. 한 수구계 국제관계학자의 강연에서 10-20% 라는 얘기를 들으니 금수저/흙수저 얘기가 헛소리가 아닌가 보다.

한편, 2015년 8월 휴전선 지뢰폭발사건으로 북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자 남에서는 90여 병사가 애국심에 전역 연기 신청을 했다고 종미반북 언론들이 자랑스럽게 보도했다. 다른 한편 선군절을 맞았던 집단주의 북에서는 1백만 청년이 자진입대 청원을 했고, 2017년 여름 북미대결 때는 370만 명의 재입대와 신규입대 청원이 있었다고 한다.

남과 북의 이런 모습을 밖에서 보는 재외동포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또 북은 ‘평화’, ‘통일’ 쪽지를 매단 방사포 공포탄 한 발씩을 인천공항 활주로와 여의도광장에 착지만 시켜도 공항폐쇄와 더불어 수도권을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을 시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가 합의되면 주한미군은 철수시켜야 한다 했지만 북의 핵/미사일 무력의 완성으로 합의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군철수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해도 북은 남침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전쟁 같은 짓을 이제 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매해 대북 핵전쟁 연습으로 남녘 주민들의 전쟁위기 의식을 자극하며 반북정서를 북돋고 통일 의지를 약화시켜 왔다.

그러니 통일해야 미군철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수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일찍이 LA Times 논평가 플레이트(T. Plate) 교수와 전 주한미국 대사 레이니(J. Laney)조차 ‘미군이 철수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남의 정치인과 국방관료들 중에 미군철수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종미반북 수구세력들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평통사’를 북의 지령에 따르는 ‘빨갱이’라고 몰아친다. 북보다 여러 배의 국방비를 쓰는 남 정부나 군사전문가들이 국민을 확신시키지도 못했기에 주한미군 없이는 북 인민군에 패배한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

남의 국방비 40여조원은 북의 총생산액(GDP)보다 높고 남의 GDP는 북의 40배라는 데도 북을 포용하지도 못했다. 기득권 세력은 어제까지도 북의 붕괴/흡수통일을 말했는데 북미 핵대결 상황을 보며 패망한 남베트남의 부패한 종미세력들처럼 탈남(脫南)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남은 북핵이 없었던 지난 50여년에도 지금도 북에 맞서지 못하고 미군 뒤에만 선다. 마치 남녘에서 인기 있다는 노래 “애모”의 가사처럼 국군은 “…인민군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미군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 드는데…”와 같은 모습 같다.

그런데 남에서는 현역/퇴역 장성들과 국방관료들 중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소리도 없다. 전작권 전환이나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중의 시위에는 퇴역군인 장성들까지 성조기를 들고 반대시위하려 광장에 몰려나온다. 이에 더해 2006년 이래 10년에 36조원 이상의 미국무기를 사들인 남이 정보/정찰 능력이 모자라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한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과 같은 군사력을 갖췄단 말인가? 그 세계 나라들 중 하나도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았다. 미국이 독립국의 군사주권을 돌려주지 않겠다고는 못할 테니 남은 전작권을 전환하고 ‘북의 불가침보장’에 화답해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선언하자. 미국이 거부한다 해도 주권국가의 ‘배타적 고유권리’인 군사주권은 남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행사해도 된다.

북의 역량이 지금 같지 않았던 1992년 김용순(북)/캔터(미)회담, 2000년 김대중/김정일 대화, 김정일/올브라이트 대담에서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달라지면 통일 뒤에도 계속 주둔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을 구실로 삼는 핑계는 지난날의 얘기로 끝나야 한다.

트럼프가 현재 ‘73% 부담인 남의 방위비 분담금을 200%로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단다. 미국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마워하는 남의 종미세력은 미국의 국방비 감축도 도와드릴 겸 미군을 고향으로 보내드려 절약되는 군사비를 사회복지에 쓰면 어떨까? 그리하여 민족사에 중국, 일본, 미국군대가 차례대로 조국에 주둔해 겨레가 피해와 수모를 겪어온 쓰라린 과거와 현재를 말끔히 청산하자!

‘연합방 평화체제’선언 뒤 겨레핵의 비확산을 선언하면 남북은 겨레의 핵우산 함께 쓰고 미군을 철수시켜 남으로 하여금 미군기지 신세에서 벗어나게 하자. 그 뒤 남북은 세계비핵화를 위해 1996년 유엔에서 채택한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CTBT)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 조약에 183국이 서명하고, 166국이 비준(批准)했으나 핵개발능력을 보유한 44개 발효 요건국들 중 영국, 프랑스 등 36국이 비준했는데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 이란, 이집트 8국의 거부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후발 핵국 ‘남북’은 이 조약을 비준하고 미비준국들을 선도해 세계비핵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국의 남에 묻는다. 남이 북의 숙적 미국과 한패가 되어 어떻게 북과 통일할 수 있나? 미국과 북 중 누가 ‘우리’고 누가 ‘남’인가? 북에 묻는다. 외세배격/민족자주를 주장하는 북은 북남 평화체제부터 합의해서 겨레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연방’의 길로 남과 함께 가야한다.

2016년 북의 5차 핵시험 뒤 뉴욕타임스는 “북은 비이성적인가? 아니면 미친 척 했나?”라는 기사에서, “천만에, 매우 합리적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북은 남과 미국에 한 발짝 씩 물러서야 할 부담을 떠넘겼다”고 했다. 이번엔 미국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겨레의 뜻대로 해보자.

6.15 선언의 합의사항들을 10년 동안 이행해냈던 남북이었다. 이것이 오로지 남북 자신들이 추구해야할 민족공조의 원칙이고, 또한 이것은 다른 그 어떤 대안도 없는 현실적 상식이다. 지난 3월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러회담도 있음직하다. 급변하는 이런 현상을 보며 남에선 그것이 북에 유리하다느니, 남에 불리하다느니 또는 그 반대라느니 하는 얘기들이 한창이다. 남북이 한 마음이면 북에 유리하면 남에도, 남에 불리하면 북에도 불리하다는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 통일하겠다면 어떻게 남에, 북에 하며 따로 생각하나? 남북은 우리이고 주변국은 모두 남이다. 모든 일은 ‘우리 민족끼리 먼저’라는 원칙에서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회담은 북미

간이 아니라 남북/북남간이 먼저란 인식으로 더 자주 만나 주변국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민족차원에서 진솔하게 논의/실행해야 한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남이 해야 할 일은 제1장에서 말한 6.15시대를 다시 열어가기 위해 남북 ‘연합방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남은 남북교역 중단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환원과 개성공단 운영재개를 합의하자. 이는 모두 민족 내부의 일이니 유엔제재에 구속되지 말자.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산가족상봉이다. 그리고 10.4선언의 합의사항들과 북의 경제발전전략사업들을 총화해서 ‘연합방 경제체제’ 운영을 실행해갈 방안들에 대해 합의하기 바란다.

남 정부는 비핵화가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남은 이에 대해 먼저 나설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지난 세월 늘 북핵 문제는 북이 미국과 논의해야할 일이라고 해온 남녘 논객들의 주장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이 성취하려는 바를 남은 먼저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핵을 남이 북과 함께 한마음으로 대처해 나갈 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반대로 남이 미국의 북핵 폐기 주장에 함께 하려면 차라리 북 혼자 미국과 담판하게 맡겨두고 연합방체제 합의에 주력하는 게 더 생산적일 것이다.

그런데 4월 21일 북은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중지”와 “핵시험장도 폐기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과정으로 국제적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성명으로 북은 핵보유국임을 선포한 것이며 앞으로 핵국가들과 함께 세계비핵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