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글로벌청원 착수
日전범기업후원..훈장도 받아
최근 일본 훈장을 받은 하버드 로스쿨의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매춘부"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수는 일본 전범 기업이 후원한 돈으로 교수직에 오르고, 일본 홍보에 나선 공을 인정받아서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크는 일본 정부가 하버드 대학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교수라는 공신력을 통해 일본 우익의 역사관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고자 전방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반크는 하버드 로스쿨의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기 전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반크는 우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는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해외 배포하는 활동을 추진합니다. 포스터에는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소녀상 옆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으며, 배경화면에는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내용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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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마크 램자이어씨
당신은 21세기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가요?
100년 전 일본제국의 대학 교수인가요?
당신의 논문은 독일 나치시절 선전장관 괴벨스의 발언처럼 주변 나라들을 침략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확성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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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는 이 교수의 소속 대학인 하버드 로스쿨 학장과 하버드 총장에게 이 교수의 문제를 알리는 항의서한을 보내고, 세계최대 청원사이트인 change.org 에 하버드 로스쿨 학장과 하버드 총장 앞으로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문제 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청원 참여하기>
성 노예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
반크는 청원을 통해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21세기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지, 아니면 100년전 일본제국대학 교수인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반크는 청원을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를 왜곡하는 존 마크 램자이어 씨의 논문이 독일 나치시절 선전장관 괴벨스의 발언처럼 주변 나라들을 침략한 것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확성기(擴聲器)로 활용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반크는 세계적인 대학인 하버드 로스쿨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일본 정부가 침략과 가해 역사를 부정하는데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버드 로스쿨이 세계의 정의를 지키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크는 청원을 통해 램자이어 교수가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를 부정하는 연구를 한 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가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반크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 학장과 하버드 대학 총장에 학자로서 윤리와 양심을 저버림으로서 하버드 로스쿨의 명예를 훼손하는 램자이어 교수를 징계(懲戒)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크는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모르는 세계인들에게 청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제목은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으로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제65권에 2021년 3월 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에서 램자이어 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보면, 당시 일본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게임이론(Game Theory)'에 입각한 논리를 도입했고, 돈을 버는 여성의 목적이 모집업자와 일본군의 이해관계와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게임이론'은 전쟁 당시 성노예 범죄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게임이론은 당사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내지 유효한 계약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강압적으로 자행되고 국제관습법 상 허용되지 않는 성노예 제도이며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제도에 게임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전쟁범죄에 대한 옹호(擁護)입니다.
유효한 계약이란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내용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녀들의 성노예 계약 또한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애초에 무효입니다.
누가 과연 기망(欺罔)이나 강박(强迫)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채 전쟁터에 구속당할 것을 알고도 해당 계약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고노담화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이나 강압 등에 의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음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성노예 계약 내용 자체도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위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 무효입니다.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위안부들은 인격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군대와 함께 전쟁지역 사이 이동을 강제당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당했으며, 무시무시한 규칙을 따르도록 강제당했습니다. 또한 위안부들의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이 장병들을 성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소유물과 같이 취급당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위안부”의 처우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이라는 말의 통상적인 용법 속에 들어간다. “위안부” 여성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다. 나아가 일부 여성들은 매입되었고, 따라서 고전적인 노예제의 틀에 쉽게 들어맞는다.
-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 - 맥두걸 유엔 인권 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1998)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 명백히 밝혀진 사실을 무시하고, 위안부 제도를 전쟁범죄 피해자 소녀들이 자발적 의사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맺었음을 전제로 게임이론의 틀로 분석한 것은 성노예 전쟁 범죄에 대한 옹호이며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모욕행위입니다.
과연 누가 노예무역 하에서 노예가 노예상인과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유효한 노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램자이어 교수의 무지에서 비롯되었거나 의도적인 묵인(默認)에서 비롯한 반인권적인 연구를 비판합니다.
우리는 램자이어 교수가 일본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를 부정하는 연구를 한 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가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 학장과 하버드 대학 총장에 학자로서 윤리와 양심을 저버림으로서 하버드 로스쿨 명예를 훼손하는 램자이어 교수를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글로벌 청원 참여하기>
성 노예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
<디지털 포스터 내려받기>
https://www.flickr.com/photos/vank1999/albums/72157718142436746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국제기구 직원은 아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걷고 달리며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우리는 반크,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박기태의 세계로가는 반크’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pkt&wr_id=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