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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범의 ‘We are America
90년대 초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미국에 도미, 현재까지 뉴욕에서 살고있다. 그동안 여타 이민자들처럼 자영업, 회사생활 등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한편 94년부터 커뮤니티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민권운동 활동가의 시각으로 본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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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병역면제인가?

‘병역면제 푸닥거리 끝내라!’
글쓴이 : 차주범 날짜 : 2018-08-30 (목) 07:33:54

 

한베트남14.jpg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당연시되는 것들이 있다. 운동선수의 병역 면제가 하나의 상례다. 개병제(皆兵制)를 운용하는 나라의 당위성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는 황당한 정책이다.

 

 

1. "국위선양"이라는 마스터베이션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에게 제공하는 병역 면제의 명분은 이른바 "국위선양(國威宣揚)"이다.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없는 웃기고 자빠진 이유다.

 

"국위선양"은 실체가 없는 허위의 관념이다. 또한 국가주의 프로파간다 안에 국민들을 속박했던 과거 독재 정권이 창출한 신조어다.

 

사전적 의미로는 나라의 명성을 널리 떨치게 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한국인들의 두개골 속에나 존재하는 신기루다. 도대체 뭐가 국위선양인가?

 

"국위선양"이 얼마나 같잖은 개념인지 다음의 예로 간단히 증명된다. 재작년 리우 올림픽에서 올림픽 참가 사상 처음으로 자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나라들이 있다.

 

어디냐고? 싱가포르와 베트남이다. 싱가포르는 미국에 유학한 수영 선수였고 베트남은 한국인 감독이 지도한 사격 선수였다. 그들은 당연히 모국에서 국민 영웅의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따져보자. 그 선수들 덕분에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국위"가 세계만방에 "선양"되었는가? 그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세계인들이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우러러보았는가? "국위""선양"되는 대상자인 세계인들 중에는 올림픽 같은 스포츠 이벤트엔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태반이다.

 

한국인들의 99%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도 못 하거나 알지도 못할 것이다. 리우 올림픽 당시에도 한국인들은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경외(敬畏)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는가?

 

중국은 또 어떤가. 중국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 스포츠계의 거대한 파워하우스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국인들은 국가 단위로서 중국을 우러르며 그들의 "국위"란 걸 인정하는가? 여전히 중국을 경원하고 중국인들을 "짱개"로 비하한다.

 

"국위선양"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자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 허상이다. 일국 바깥의 세계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한 국가 안에서 자기들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이비 신앙이다.

 

본인들은 남의 나라의 "국위"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국위""선양"된다는 망상은 근거가 무엇인가. 올림픽에서 메달따면 대한민국의 "국위""선양"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는가.

 

4년마다 반복 개최되는 스포츠 이벤트에서 한국 언론과 국민들은 관습적으로 "국위선양"을 부르짖는다. 그것은 자기들만의 힘찬 마스터베이션이다. 전문 용어로 딸딸이다.

      

 

2. 심각한 평등 정신 침해

 

스포츠를 국가주의와 연동하여 운동선수의 공헌을 과대 포장하는 작태(作態)는 오늘도 반복된다. 대한민국에 공헌하는 직업군이 어디 운동선수뿐이겠는가.

 

어제도 오늘도 땀 흘려 대한민국을 일구는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대우받기 일쑤며 최저 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결딴이라도 난 듯이 난동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혹자는 운동선수들이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으니 병역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허튼소리를 내뱉는다.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한 게 어디 운동선수뿐이겠는가. 그런 식이라면 탁월한 재능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한 가수나 배우들도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할 판이다.

 

국가에 공헌하는 다른 사람들은 강제로 징집되어 고생하고 심지어 황망한 개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왜 유독운동 선수에게만 병역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가?

 

본질은 이것이다. 병역 면제는 운동선수의 개인적 성취를 국가적 업적으로 치환하여 집단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비롯된 방침이다. 보통 사람이 병역을 거부하면 형사처분까지 가하는 개병제의 나라가 운용하는 기괴한 정책이다.

 

 

 

한베트남11.jpg

 

3. 엘리트 스포츠 정책이 낳은 폐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운동선수들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혜택(惠澤)을 입었다. 그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하는 과정과 대회에서의 성취엔 국가적 투자가 개입된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돈이 그들의 실력 연마에 쓰였다.

 

그들은 또한 성공한 운동선수로서 해당 종목 분야에서 향후 코치나 관련 일을 하며 계속 살수 있는 발판도 마련된 사람들이다. 그것 뿐이냐. 정부에서 특별 연금도 지급한다 (평등의 관점에서 사실 나는 연금 지급도 반대한다).

 

한 줌의 엘리트 선수를 추려내기 위해 모든 선수들에게 운동만 전념시키는 시스템 하에 세속적 지식을 쌓지 못한 일반 선수들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순간 인생 낙오자가 되기 십상이다. 그들은 군말 없이 군대를 가야 하는 거부하면 형사처분되는 존재들이다.

 

엘리트 스포츠 정책과 연계된 병역 면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미 숱한 부작용은 양산됐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는 새롭지도 않은 또 하나의 관행이다.

 

국가대표의 신성(神聖)에 기대어 개인적 이득을 꾀하는 운동선수들도 많다.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에 참여한 일부 선수들이 한 예다.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병역 면제의 기회를 얻기를 바라며 나이를 먹도록 입대를 미루다 기어이 국가대표에 포함된 선수들이다.

 

그들은 이해를 같이하는 구단과 협회의 암묵적 동의하에 아시안게임에 나갔다. 그런 가운데 그까짓 아시안게임 때문에 시즌 중에 리그가 중단되는 이상한 사태도 발생한다.

 

엘리트 선수들은 유구한 국가대표 영웅 서사와 애국심 이념에 기대어 본인들의 선수 생활에 공적 가치가 지대한 줄로 착각하거나 또는 그런 환경을 적극 이용하여 개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

 

부패집단 IOC는 병역 면제 제도의 도입까지 불사하며 올림픽에 국가의 운명이라도 걸린 듯이 목숨 거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 덕에 스폰서 회사들과 방송사들을 뚜쟁이로 끌어들여 착실하게 장사한다. 여기서 방송사들은 저질 중계진을 동원해 애국심 마케팅으로 장바닥을 달군다.

 

이런 북새통에 무슨 얼어 죽을 "국위선양"이고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이냐.


한베트남13.jpg

이상 사진 SBS 캡처

 

4. 일관성 없는 오지랖

 

금년 아시안게임에서 제일 주목받는 종목은 축구다. 워낙 국대 축구에 목숨 거는 풍토에 따른 현상이다. 특히 국대를 응원하는 많은 인간들이 손흥민의 병역 면제를 몸살 나게 기원한다.

 

손흥민은 이미 상당한 부와 명성을 일군 프로 축구 선수다. 그가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해 앞으로의 커리어에 지장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인간들은 평소에 다른 타인들에게 그런 슈퍼 오지랖 휴머니즘을 발휘하는지 의문이다. 영세민이 이재용의 인생을 걱정하는 꼴이니 그 역시 기괴하기가 짝이 없다.

 

불성실한 공익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한 연예인에게 다블 병역 의무를 부과한 방침에 박수를 보내고, 군 입대를 공언했다 미 시민권자가 된 사람의 입국 금지 조치에도 환호하고, 여자도 군대를 보내야 된다고 난리 치는 인간들이 유독 운동 선수들의 병역 면제엔 관대하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이미 신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거기엔 운동선수 병역 면제도 한 몫 한다.

 

나는 좀 의아하다. 운동선수 병역 면제는 허위의 명분에 기반을 둔 불평등한 제도다. 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을 거스르는 예외적인 특별 조치다. 그런데도 내가 과문한 탓인가 아직 여기에 대해 위헌소송(違憲訴訟)을 제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독재의 만행들을 국가주의로 가리며 애국심을 들이대 개인의 존재를 말살하고 속박했던 독재 정권이 확립한 운동선수 병역 면제 관행이 21세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 4년 주기로 되풀이되는 병역 면제 푸닥거리는 대체 언제즘 수명을 다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진정 21세기 근대 국가가 아니란 말인가?

아무튼 베~트남팀 짝짝짝 짝짝..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차주범의 We are America’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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