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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의 한반도중립화
박정희 유신독재가 노골화한 70년대초 도시산업선교활동을 하며 반독재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투옥돼 고초를 겪었다. 도미후에도 민초들을 위한 목회의 길을 걸으며 밝은한인사회캠페인과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중립화통일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뉴욕흥사단 회장 역임, 한반도중립화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2012년 CMP 선정 올해의 아시안자원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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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글쓴이 : 김경락 날짜 : 2012-12-05 (수) 09:39:44

 

정치가 무엇인가? 너도 나도 잘사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속출하는 속임과, 국민 등처먹는 사기꾼과 폭력배가 난무하는 세상, 남이 땀흘려 번 재산을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도둑질하는 혼돈과 불안이 팽배한 어두운 사회, 지난 정권의 가 되고 말았다.

 

이런 암울한 정치판도를 바꾸고 밝은 세상, 평화롭고 행복함이 다시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기대하는 바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모두 바랄것이다. 정치란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한다.

 

“정치란 선한 성품을 형성하기 위한 것. 시민의 미덕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다.”

 

2300여년전 그리스의 철학자요 윤리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목적은 오늘의 정치목적과도 일치한다 하겠다.

 

한편 칸트와 롤스만의 정치의 핵심은 시민의 도덕성 형성, 즉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함과 가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즉 국민은 좋은 대통령을 선택하고 행복한 사회를 스스로 만들며 정의로운 정치를 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한다는 한국인들은 정권 말기만 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너도 나도 앞 다투어 가면서 사기, 협박, 부정거래를 통하여 갖가지 더럽고 추한 이득을 다 취하다가 철창신세를 지는가 하면 가는데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니 어쩌다가 이러한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밝은 사회는 자랑스런 대한의 민족정신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제세(理化濟世) 정신으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가족정신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조국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이 고귀한 민족정신이 상실되었다. 어쩌다가 민족의 영혼이 상실된 아사상태가 되었는가?

 


 

미주동포들만이라도 이번만이라도 자랑스런 민족정신을 실현할 대통령, 재벌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5천만 동포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정의에 투철하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며, 한반도 8천만 민족을 위한 평화통일을 추진 할 수 있는 정신과 능력을 가진 일군을 대통령으로 밀어 주어야 하리라.

 

평화통일을 외치면서 누구처럼 대화도 하기전에 어떤 조건을 단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비겁한 자세이다. 2천5백만 북한 동포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지 않는 반 민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족정신이 투철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과 미사여구(美辭麗句)만으로 국민을 속이는 사특한 행태를 분간하여야 한다. 재벌구조 개혁을 반대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로만 하는 국민속임수는 참으로 안하무인격인 회개 할 줄 모르는 자의 소행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였다. 야당 후보 뿐 아니라 박근혜 후보 역시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 됐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재벌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이나 행태에 대해선 단호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되는 재벌의 구조나 시스템 변화까지 이끌어 내는 대안은 없다.

 

박근혜 후보는 재벌개혁의 핵심 대기업집단법은 세계적인 선례가 없다고 하면서 재벌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꼽혀온 대기업집단법 제정은 제외했다.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결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행위만 사후적으로 제재 하는 것으로는 현재의 재벌의 독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로 경제민주화니 서민복지 운운하는 것은 속이 들여다 보이는 국민속임수에 불과하다.

 

대기업집단법은 세계적인 선례가 없다고 한 말은 새뻘간 거짓말이다. 2차대전후 경제민주화를 제일 우선적으로 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잿더미 위에서 근로자나 기업주가 함께 이익을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어 유럽에서 제일 강국으로 부상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필요없는, 그래서 파업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www.en.wikipedia.org

 

서로가 경영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가짐으로써 모두가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기업주나 근로자가 한솥에 밥을 먹는 협동 정신으로 행복한 사회, 밝은 사회를 이루어 냈다. 이른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콘체른(기업 집단) 법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근로자, 경영자, 기업주 3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경영참가제도와 공동결정제도를 만들었다.

 

회사의 이익 배당을 모두에게 주식 배당으로 근로자들에게도 배분한 결과 다른 나라처럼 노사분쟁으로 인한 파업(罷業)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는 일 없이 건전한 산업민주화로 모두가 다 주주가 되어 자기회사를 아끼며 즐겁게 일하고 있는 복지국가가 되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독일같은 노사간의 공동결정제도 및 경영참가제도를 심도깊게 연구하여 근본적인 산업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세우는 진실 된 지도자를 선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다. 국민이 바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도자도 바르게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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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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