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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북핵, 평화프로세스로 해결…러시아 남북통일 역할” 모스크바강연

러시아 극동연구소 초청강연 한반도전문가 20여명 참석 
글쓴이 : 김원일 날짜 : 2016-01-28 (목) 12: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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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재편의 소용돌이속에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27일 모스크바에서 강연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강연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초청에 따른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러시아의 역할'을 주제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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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엔 세르게이 루쟈닌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임시소장을 비롯, 글렙 이바센초프 전 주한러시아대사, 알렉산드르 제빈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소장, 김영웅 극동연구소 한국학교수, 스베틀라나 수슬리나 국립국제관계대 한국학교수 그리고 필자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 20여명이 초대됐다.

 

손학규 대표의 강연은 통역과 함께 약 1시간 30분동안 이어졌고, 30분 정도 참석자들의 보조발언들이 있었다. 시간관계상 질의 응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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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손학규 대표의 발언 요약분.

 

러시아 극동연구소의 따뜻한 환대(歡待)에 감사한다. 극동연구소는 한러수교시에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간단한 인사발언후에 한국과 러시아의 약 100년 외교사를 약술했다.)

 

19세기 때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열강 중에서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영토적 야심이 없었던 유일한 국가였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당시 한국의 주류세력에서 러시아르 이용하여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친러파가 생겨나는 계기기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에까지 이어졌다.

 

다만 2차대전이후에 남북 분단이 생겼고 구소련이 북한을 지원하면서 남한과는 사이가 멀어졌다. 이후 고르바초프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냉전체제를 해체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이것은 러시아가 한반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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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중국의 부상은 세계경제 중심을 대서양권에서 아시아태평양권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여 아시아로의 복귀전략을 천명(闡明)하고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확보와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은 신동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지만 중국의 지나친 독주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면에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고 이것은 남북러 협력관계의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한반도의 문제는 이렇듯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구조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가장 첨예한 핵심문제는 북핵문제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동북아의 주요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은 반대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수 있는 제재방법에 반대하고 있고, 북한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강도높은 제재는 피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가? 이것은 그동안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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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들은 이명박정부 들어서 금강산 관광객피살사건과 천안함 사태등의 영향으로 천명된 5.24조치로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있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몇차례의 유화(宥和) 제스처가 있었지만 기본정책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선언된 통일대박론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론이다. 이러한 대북압박정책은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다고 할 수있다.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용인(容認)될 수 없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과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부족이 얼마전 박근혜대통령의 북한을 뺀 5자회담 제안의 배경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제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함께 평화프로세스를 함께 병행해 나가야한다.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4차핵실험 등으로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전쟁중일수록 평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야하듯이 남북한의 교류협력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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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안으로는 우선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재개 등 경제교류를 다시 시작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5.24조치도 해제해야 한다. 그러면서 남한이 북한이 적대시(敵對視)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교류와 협력이 북한에게만 이익이 되진 아니고 남한에게는 북한이 가진 경제적 기회를 적극활용하여 침체되고 있는 남한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협력은 특히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학습효과를 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적대감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의 개방과 주민의식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경제교류와 협력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엘리트층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엘리트층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북한이 개혁 개방에 대해서 북한엘리트층의 협력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북한 스스로가 핵이 북한의 발전을 가로막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것임을 깨닫도록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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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식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휴전협정을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엄연한 유엔의 회원국임에도 2차대전이후에 미국이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이 나서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나설 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남한이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에 나설 이유도 없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가 남한에 이로운 일인가를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3년 기준으로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5%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이 북한경제에 대한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 못지않게 생활양식이나 문화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잇다.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숙려기간(熟慮其間)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붕괴는 주변 강대국의 자국의 안보에 대한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도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북한 붕괴가 일어난다 해도 북한지역의 혼란 등을 이유로 주변강대국들이 공동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들도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은 얼마전 자위대의 북한 진출시에 한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급변사태가 한국에게는 오히려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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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평화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박근혜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간에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가지는 역할이 매우 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역할에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대강국중에 하나이고 유엔상임이사국 5개국중에 하나이다.

 

푸틴대통령 집권이후에 러시아는 신동방정책(新東方政策)을 천명하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국가 발전전략을 바꾸고 있다. 러시아는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으로 극동지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역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전략은 최근 북러 관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고 경제적으로 남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에게 북한의 붕괴는 대한반도 전략에 큰 불안정을 초래하는 일이다. 그래서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도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고 러시아의 이익과 충돌없이 이루어져야 러시아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에는 동의하되 북한이 붕괴되어 자신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과 충돌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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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은 북한 철도 사업인 포베다(승리) 사업 그리고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서 알 수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요즘 경제침체로 사업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남북러 사업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러협력사업의 경제성을 염려하며 참여를 주저(躊躇)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러 협력사업은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져서는 안되는 성격의 사업이다. 한국이 정부주도로 남북러 협력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러시아는 주변 강대국들 중에서 한국의평화와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가장 큰 국가이다. 한국의 통일은 러시아에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고 통일한국과 경제적 협력관계는 러시아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특히 러시아는 동 서독의 통일과정을 도운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과정에도 필요한 소중한 경험이다.

 

북핵문제의 핵심 남북관계 정상화의 핵심에는 성급한 통일논의보다는 남북한간의 평화체제 수립에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 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국면에서 러시아의 유연한 역할이 중요하고 한국정부는 러시아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러정상회담의 정례화(定例化)가 필요하다. 푸틴대통령의 2013년 방한이후에 아직도 박근혜대통령의 러시아 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다자회담장에서도 양국정상은 거의 의미있는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전 박근혜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불러왔으면 이들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균형자 역할을 한국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러시아는 동북아 신질서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러한 러시아는 한국이 도와야 한다.

 

***************

 

 

이와 같은 강연과 함께 원래는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는데 두명의 러시아 인사가 질의 응답 대신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행사가 종료되었다.

 

그중에 글렙 이바센초프 전 주한 러시아대사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손학규 대표의 강연에 매우 깊게 감명을 받았고 자신의 임기동안에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발언했다. 자신의 임기가 노무현대통령 말년2년과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기 2년 이렇게 한국에서 지냈다. 그리고 자신은 손학규 대표의 강연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이 노무현 정부때는 정책에 반영되어 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도 한러관계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서울대와 러시아국제협력협의회와 합동으로 한러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서 자료집을 발간해서 9월에는 모스크바에서 그리고 10월에는 서울에서 발표했는데 손학규대표의 강연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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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 북핵 해결은 남북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핵 해결은 남북관계 개선과 같이 한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는 핵문제와 남북관계에 구체적인 조치와 이에 따른 성과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외무부장관과 만나서 이야기 하는 중에 남북한 경제 통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다. 그때 외무부장관은 개성공단 같은 남북협력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약 15년이후에는 남북한에 경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노무현대통령이 계획했다고 했다.

 

올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이미 물건너 갔다. 한국은 이미 박근혜정부 임기 후반이고 그동안의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후반기에 갑자기 정책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미국은 오바마정부의 임기도 1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아서 외교정책에서 북한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봄에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2017년이나 되어보아야 한반도에 무슨 변화가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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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남북관계 한러관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역할등 강연 내용에 모두들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교수출신에 국회의원 도지사까지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어서인지 통역을 포함하는 시간이었지만 1시간 30분동안 막힘없이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다.

 

사실 강연의 기본내용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확립된 원칙이고 정책이었다. 다만 과거 이명박정부와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의 퇴행(退行)이 두드러져서 강연내용이 참석자들에게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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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것과 러시아가 독일통일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대목은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글렙 이바센초프 대사가 말한 남북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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