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착 해법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

로창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초청강연

25일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장희) 초청으로 특별한 강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시민연대는 2001년 민족화해시대를 이끌어갈 민간통일운동을 위해 창설된 민간통일운동단체입니다.

평화통일시민연대는 통일운동의 대중화 통일논의의 균형화 통일정책의 대안화 등 3대 통일운동 원칙을 세우고 7.4남북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정신과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이행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기지반환, 동북아비핵지대화,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위한 통일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초청강연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수년간 통일운동 행사를 하며 자주 뵈었던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님이 평화통일시민연대 정기총회 1부순서로 제 강연을 추천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외대 명예교수이신 이장희 대표님은 통일법과 국제법에 관한 한국최고의 전문가이신데요. 얼마전 6.15뉴욕위가 마련한 온라인초청강연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법제화 하는 통찰력있는 방안을 제시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인사동의 6.15남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평화통일시민연대의 윤영전 이사장, 이장희 상임공동대표, 박한창 공동대표, 신수식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진방식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이사, 이창호 박사, 김운향 박사,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 AOK한국의 정찬남 고문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귀한 분들과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zoom을 병행하여 진행된 강연 제목은 ‘남북교착 해법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이었는데요. 강연 제안자인 이장희 대표님이 마치 저의 심중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시의적절한 주제를 잡아줘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남북미관계가 꽉 막힌 국면에선 해외동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2022년은 북으로선 아주 중요한 정주년(整週年)의 해입니다. 정주년이란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를 말하는데 2022년은 김일성주석 탄생 120년, 김정일위원장 탄생 80년, 그리고 남북간의 최초합의가 이뤄진 7.4공동성명 5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북에선 지난해 12월 삼지연지구를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선포하고 올해 2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착공, 사상 최대 규모인 함경남도 련포지구남새온실농장 착공 등 ‘대변혁의 5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혹한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등 유례없는 어려움속에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대역사를 두고 북은 “자력갱생의 나라 조선은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부흥과 사회주의강국 건설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북도 고심(苦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십수년째 계속되는 엄혹한 경제제재일까요? 혹은 풀리지 않는 북미관계일까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은 2019년 3월 하노이회담 결렬후 12월 31일까지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최후 통첩했고, 미국의 묵묵부답(黙黙不答)에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 오직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즉 미국의 적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경제제재 해제 등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일심단결하여 정치 경제와 사회 국방의 제반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올들어 8차례 계속된 극초음속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모종의 압력을 넣으려는 ‘보여주기’가 아니라 국방계획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2018년 북미대화를 계기로 유예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엔진(ICBM) 발사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북미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상태는 한껏 고조될 것입니다. 그러나 4월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이 취소 내지 연기된다면 북도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연에서는 2017년 북미위기가 극적으로 돌파구(突破口)가 마련된 것처럼 2022년에도 그러한 해법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월 9일 대선후 누가 되건 대통령 당선자는 즉각 핫라인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고 판문점선언과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약속하고 신뢰회복을 한다면 상반기중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 코로나사태와 관련, 사실상 2020년 완공된 3대 관광지구를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북은 양덕문화온천휴양지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백두산삼지연지구의 완공으로 연간 1백만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팬데믹으로 이들 관광지구가 ‘뜨거운 감자’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시대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것이죠. 이들 관광지구를 남측 관광객들의 독점적 배타적 수용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남북의 노력여하에 따라 코로나19의 두려움 없이 얼마든지 관광이 가능하고 이는 남북에 윈윈이 되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들이 남북의 화해협력 등 가교 역할이 되는데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미주동포들이 가열차게 전개한 독립운동의 역사와 현재의 활동, 미래의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특히 1917년과 1918년 뉴욕에서 열린 소약속국동맹회에서 미주동포들의 독립을 천명한 것이 1919년 동경에서 2.8독립선언, 3월1일 거국적인 삼일 만세운동으로 꽃피운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미동포들은 이후에도 2007년 일본의 격렬한 로비를 뚫고 미연방하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21세기의 영토는 단순히 국경선이 아니라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근시안적 재외동포 정책으로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비현실적으로 다룬 개정국적법이 수많은 동포젊은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복수국적을 만65세 이상만 허용함으로써 거주국 시민권을 기피하는 정서로 인해 정치력이 약화되는 원인을 지적하였습니다.

해외동포들은 거주국 시민이자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남과 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남과 북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동포들은 한머리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의 큰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같은 해외동포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모국 정부는 ‘한민족통일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총력 지원 할 것을 제안하고, 동포들의 국제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 기반이 장차 통일 COREA가 경제강국 군사강국 문화강국의 G3 반열에 오르는 강력한 동인(動因)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강연후엔 이장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멋진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소중한 강연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도 뜻깊은 일인데 감사장까지 받게 되어 얼마나 기쁘던지요. 게다가 평화통일시민연대 윤영전 이사장님이 직접 붓글씨로 쓰신 ‘祖國平和’ ‘남북교착해결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 휘호를 선물로 주셔서 행복이 배가 되었습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로창현의 뉴욕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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