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퍼준 것? 퍼온 것

남녘 수구세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협력교류정책에 질투가 나서 선동한 얍삽한 구호가 북에 ‘퍼주기’ 였다. 경제대국 남이 북에 상호주의가 아니고 저자세로 퍼주었다는 얘기, 퍼준 대신 받은 것이 없다는 투정은 사실인가? 뿐만 아니라 퍼주었는데도 북은 개혁/개방도 안 했다고도 한다. 정말인가?

김/노 정부 10년에 남녘 정부 주도로 북에 20억 달러 정도의 현물지원을 했다고 두 전직 통일장관은 말했다. 그 내역은 식량, 비료, 긴급구호와 민간단체/국제기구가 지원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1년에 2억 달러 즉 남녘국민 한 사람당 4 달러를 북에게 퍼준 것이다. 재미동포의 입장에서 보면 햄버거 하나를 준 셈이다.

이명박 정부 통일백서 2008년에 김/노정부 10년에 북에 현물로 제공한 대북지원을 현금으로 환산하니 정부/민간 총합계가 29억8000만, 즉 매해 3억 달러도 안 되었다. 서독이 통일 전 매해 32억 달러씩 17년간 동독에 지원 한 것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 그럼에도 남녘사람들은 독일통일은 게르만민족의 위대성을 보여준 것이라 칭송했으니 자신들의 졸렬함을 自認(자인)한 것인가? 한편 남측은 1999년부터 8년 동안에 신무기 구입비로 미국에 56억 즉 연 5억 달러를 지불했다

한편 수구언론 조선일보는 총 7조원을 퍼주었다고 했다. 그 중 현금지원만도 29억 달러였고, 쌀과 비료 등 인도적 현물지원은 40억 달러였다고 했다. 그런데 현금 29억에는 위탁가공을 포함한 상업적 교역 18 억 달러가 포함되었다. 이는 교역의 비용이고 대가이지 지원이 아니다. 남녘 업체들이 18억의 비용을 들여서 번 이익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 남녘사람들이 금강산/개성에서 즐긴 관광요금 5.4억 달러도,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북 노동자 임금 4,429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동남아에서 위탁가공을 한 노동자에겐 임금지불도 안 하고, 중국과 무역할 때도 돈 한 푼 안 주고 공짜로 수입해 오는가? 또 일본이나 미국에 가면 공짜로 관광하는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비용 4.8억을 합한 11억을 포함해서 29 억 달러 현금을 퍼줬다니 이게 자본주의 수구언론인들의 계산법인가?

교역해서 남측이 더 많이 이익을 냈건 말건 어떻든 돈이 북으로 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퍼준게 아니고 어느 다른 나라와 보다 유리하게 이득을 남긴 장사였다. 인도적 현물지원 40억 달러의 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퍼주었다는 69억 달러의 액수를 줄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잃어버린 10년’에 매해 6억9천만이 아니고 서독이 퍼줬다는 32억의 반도 안 되는 15억 달러 쯤이라도 퍼주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왜냐면 퍼 준 것보다 남녘이 북에서 퍼온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퍼 준 것도 퍼온 것도 결국은 남북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이다. 그러면 무엇을 퍼 왔는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4천 이산가족 2만 명이 相逢(상봉)했다. 분단 50여 년에 없던

일이었다. 감히 돈으로 계산해보겠다고 할 수도 없는 가장 인륜적인 것이었다. 6.15선언 이전 50년에 남북 왕래인원이 3천명이었다. 그 뒤 44만 명의 왕래로 서로를 더 알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2008년 중반까지 195만 명이 다녀왔다. 남북을 오가며 학술교류, 문화예술 교환공연, 계층과 분야별 지원사업이 활발했다. 동부와 서부에서는 휴전선 철조망을 뚫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금강산/개성관광/공단 출퇴근차량이 매일 수백 대였다. 돈으로 얼마라고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는 퍼온 것 아닌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북의 변화를 개혁/개방이 아니고 무엇이라 불러야 하나?

개성공단 123개 남한기업체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가 5만3천명으로 제품생산은 연 $4억,누적생산 15억 달러를 넘었다, 이는 언어 장애가 없는 우수한 북 노동자에게 월 63달러 임금으로 올린 실적이다. 동남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저렴한 임금이다. 1997년 남북교역 $4억이 2007년에 $18억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북이 군사시설을 철수하고 개성과 금강산을 남측에 내 준 사실이다. 이런 것도 다 북에서 퍼온 것 아닌가? 북측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에게 더 퍼주었다고 할 것이다. 거꾸로 남측이 휴전선 가까운 경기도 파주나, 강원도 속초를 북에 내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 이런 것이 남북 사이의 유무상통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인적교류를 통해서 쌓인 신뢰는 뒷날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전 <더 퍼주어야 할 퍼주기> (www.615west.org 시사칼럼 #42)를 써서 발표한바 있다.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교류정책은 저자세도 아니었고 호혜적/포괄적 상호주의 정책이었다. 아니 시장경제주의 남측으로선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남는 장사였다.

상호주의하니 2010년 7월 미국 국무부에서 6자회담 미국대표 성김(Sung Kim) 대사와 킹(R.King) 북한인권대사와 나눈 대화가 떠오른다. 김 대사에게 6.15선언실천 미국위원회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New Korea Policy 건의서를 건넸다. 북한 방문이 예정된 킹 대사와의 면담에서 우리세대는 6.25전쟁 뒤 미국이 보내 준 안남미와 말린 우유가루를 먹고 자랐다고 했다. 1955년부터 미국이 남한에 매해 10억 달러 지원해 주었다. 그때 미국이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남녘 사람들이 감동해서인지 미국을 아직도 고마워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지원 협의 차 북에 가는 그에게 참고되기를 바랬다.

^{▲ 출처 개성공단기업협회}

이명박 정부는 북에 돈 줄을 끊으면 곧 崩壞(붕괴)될 수도 있고 또 나쁜 버릇도 고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일 자리를 잃은 남녘 2만 명과 북과 교역하다 고사한 700여 중소기업의 고충은 참담했을 것이다. 북이 매해 3억 달러 못 벌 때 남은 그 5배 이상 손해를 본다. 한 연구소는 3년간 경제협력 손실추정액이 북 9억에 남 48억 달러이고 간접손실까지 합하면 130억 달러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북은 중국과 교역하게 되어 대남 교역의존도는 하락하고 대중의존도는 증가했다. 2012년이 된 지금 북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83%로 늘었다고 한다.

남은 이제 와서 우리지하자원을 북이 헐값으로 중국에 팔아 넘겨 屬國(속국)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중국에 속국 될 것이 두려워 계속 교류했더라면 남에 흡수라도 되었을 것 아닌가? 누가 말렸나? 중국은 대만에 매해 $1천 몇 백억 ‘퍼주기’ 교역으로 경제사회통합을 이뤄가고 있다. 남녘에서 3년 만에 끝냈다는 남녘4대강 사업에 220억 달러를 썼단다. 남이 북에 퍼줬다는 $4억이던 $6억이던 남녘 GDP의 0.04~0.06%이다. 퍼 줬다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워 10대 경제대국 조국은 한심하다는 생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