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방은 경제대박<1>

재미동포 필자가 2011년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기념강연에서 “조국의 최대 문제는 분단종식이지 경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남에서는 양극화, 실업, 비정규직, 가계부채 등 민생/복지가 큰 문제랍니다.

한편 군사강국이 된 북에서는 이제부터 산업혁명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총체적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남북이 동시에 민생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문제이니 분단을 끝내자”고 했어야 더 실리적이었을 것입니다. 분단을 끝내자는 말은 당장 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협력/왕래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만 가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두어야 합니다. 바로 남북경제공동체(南北經濟共同體)를 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하면 남도 북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강 짐작은 되지요?

6.15선언에서 합의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따라 남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북연합방(남 연합/북 연방)을 선포하면 됩니다. 즉 남북이 평화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북미평화 보다는 해야 할 남북평화를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12년 전 6.15 선언 하던 때의 남북/동아시아의 군사경제 정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남북이 서로 그럴만하게 되었습니다. 연합방 합의하고 분단유지비용을 줄여서 경제공동체에 투자하면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남북은 풍요/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단을 해소하고, 분단을 종식(終熄)하는 것이 경제문제도 해결하는 우리겨레의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는 모국의 분단-전쟁-대결에 깊이 관여했고 또 계속하고 있는 미국에서 40여 년 살아온 동포 정형외과의사입니다, 1992년 처음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 방북에 이어 조국의 남북을 드나들며 서로 아파하며 통일을 열망하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의업을 계속하는 한편 조국통일을 열망하며 분단체제와 그 해소에 대해서도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정리한 생각들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경제 얘기부터 해 보렵니다.

남의 자본, 북의 토지/자연자원, 남북의 기술/인력은 이제까지 제 바로 써 보지도 못한 남북연합방경제에 기여할 겨레의 기본자산입니다. 남녘 통일/경제전문가는 이 자산을 이용해 경제공동체운영을 한 10년 정도하면 남 GDP가 시작연도와 비교해 2배 정도로 늘어나고, 1인당 소득 2만 달러도 불변가로 2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신창민, 정세현, 문정인/이상근, 이상만,조동호, 홍순직/최성근, 홍성국, 권구훈, 이봉조, 이종석, 이재정, 정창현, 통일부용역보고서-‘2011)

또 현 경제성장률 3 %도 10 %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북 인민생활은 급격히 풍요해지고 북의 미미한 현 경제성장률은 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작하게 된답니다. 짐작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게 느낀 것은 민족경제공동체에 관한 북의 연구자료를 살펴볼 수 없었던 점입니다.

남북연합방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북녘의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발전/송배전시설, 우편, 상하수도, 도시가스, 방송통신, 경공업, 중화학공업, 산림녹화 등 사회간접자본(기본시설) 확충 입니다. 이에 자본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철학적으로도 사람이 먼저이니 인력부터 얘기합시다.

북녘 기본시설확충기간에 필요한 시설자재와 인민생활 소비품은 남녘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남북에 수많은 일거리가 생깁니다. 이 일자리에 방대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지요. 남북이 확고하게 평화하기로 했으면 남북 병력을 각기 10~15 만으로 줄여서 전역장병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자연히 남에서 병역의무제는 없어져 모병제(募兵制)로 되고 군대는 우대직업이 됩니다. 북도 같이 줄여서 산업건설에 복무케 합니다. 이는 군축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경제공동체운영 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올림픽메달 딴 남북 선수들이 자랑스러웠고 남에서는 병역면제 되었습니다. 군직을 택하지 않은 남북 청춘들의 학업 지속과 다양한 문화, 예술, 체능, 기술 분야에서의 중단 없는 연마는 미래 통일문화국가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기막힌 것은 현재 남에서 실업자로 인한 국가소득감소율을 기준으로, 전역된 50여 만 명이 직업에 종사하면 GDP 2%, 200억 달러 국가실질소득을 추가하게 됩니다. 북 100만 병력의 산업인력화도 커다란 소득 증가를 북 경제에 더하게 됨은 물론입니다.

이런 대사업을 하는데 드는 자본은 남측이 투자를 하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답니다. 예컨대 투자재원의 일부는 남 국방비GDP 2.8%, 280억 달러를 1~1.5 %로 줄여서 생기는 150억 달러 정도로 합니다. 북도 물론 북의 몫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GDP 1% 국방비로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었습니다. 독일 국방비는 1.4% 이고 1% 이하인 나라도 여럿입니다. 분단 67년에 아직도 이 지경인 남북이 이번에 서로 확고한 신뢰로 연합방 하면 군사비를 최소로 축소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투자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통일비용을 대강 1천억 달러 이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녘 한 전문가는 남북의 고유한 여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산해 보니 남측GDP 7%, 700억 달러랍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북에 6억 달러씩이나 ‘퍼주었다’고 비난한 액수의 100배 이상입니다. 크게 놀랄 액수인데 더 놀랍게도 남녘이 얼마든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군비축소 GDP 1.5~2%, 장기저리 국제차관 1%, 통일국채 3%, 세금1 %만 합해도 곧 연합방 비용 7 %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북의 투자이득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치들은 완전통일 시기에 기준한 것입니다. 허나 제가 통일의 제1단계라고 설정한 교류/협력/ 왕래하는 연합방 시기에 적용해도 그 원칙이나 방법은 같을 것이지만 실제 비용은 더 적을 것입니다. 살펴 보십시다.

처음 북에 필요한 생활소비품/시설자재 가운데 80 %는 GDP 7% 로 남에서 생산한 국산품쓰기 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GDP 7%(700억달러)x 80%= GDP 5.6% 즉 560억 달러의 실물생산량 증가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나는 일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국가/국가 사이가 아니고 남북기본합의에 있는 대로 민족내부의 특수교역임을 남북이 힘 합쳐 국제기구와 조율(調律)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5.6 %와 병력산업화 에서 얻는 2 %만 합해도 7 % 이상이 되어 연합방 비용 보다 더 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허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남북이 이렇게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경제관리 체계는 분리시행 해야 합니다. 즉 남은 남측, 북은 북측 기준에 걸 맞는 근로임금을 지급합니다. 독일 통일에서의 큰 문제점이 동일임금 지불과 화폐의 1:1 교환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아니라 연합방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의 토지는 국유입니다. 사회주의 북녘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상공업단지 건설부지 구입비용은 없습니다. 게다가 남녘 보다 24 % 더 넓은 북녘 땅에 남 인구 5천만의 절반 수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남북 7천5백만 인구는 노동력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생산비 절약 효과를 가져옵니다. 재외동포까지 포함한 8,200 만 시장 규모의 경제는 6,200 만 영국, 6,400만 프랑스보다 크고 독일은 8,300만 입니다. 우리 겨레가 획기적으로 성장발전 할 토대(土臺)입니다.

남북연합방 조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67년 분단-전쟁-대결해온 조국에 주어진 이런 여건은 그나마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운영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하고 미룰수록 불리하다는 게 학자들의 연구결과 입니다. 남이 좀더 부자가 된 뒤에 해야 한다는 통념과는 정 반대입니다.

또 분단비용은 써서 없어지는 소모비용이지만 분단종식하면 그 비용이 그대로 이득이 됩니다. 되새겨야 할 것은 연합방 비용은 한시적이고, 연합방 이득은 영원히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단유지비용은 더 있습니다.

주한미군지원, 무기구입, 해외파병, 한미합동전쟁연습, 경찰안보, 행정 등을 합하면 분단비용은 그 끝을 모릅니다. 나아가 분단정세 불안정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아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앉은채 손해 봅니다. 이런 비용까지 합하면 국방비 300억 달러의 2배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합방비용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제면에서의 연합방은 남북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경제공동체 운영으로 남과 북은 점차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겨레통합/ 나라통일을 어찌 경제손익계산서에만 따라서 해야 하겠습니까? 통일의 당위성 논리에 따라 남북연합방만 합의해도 정치, 군사, 사회, 문화, 예술, 학술 면에서의 교류협력은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주/평화/통일을 60여 년 부르짖으며 어렵게 살아온 남북의 주민들입니다. 이악한 경제적인 동기라도 겨레통합의 시작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저는 여기 제시한 청사진(靑寫眞) 따라 우리겨레 이만한 경제적 축복, 누릴 자격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연합방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더 들여다 봅시다

북의 지하자원은 남의 22배로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흑연/아연, 희토류, 금, 중석, 철의 매장량은 세계10위권에 듭니다. 지하자원 잠재가치는 7천조원 이상입니다. 이 엄청난 자원을 연합방 동력과 기술합작으로 발굴/개발해서 내수도 수출도 합니다. 남의 150배로 추정하는 철광석은 세계 제1조선, 제5 제차업의 남이 북과 합작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50억 배럴로 추정되는 서조선만 석유가 시추되는 날 통일조국의 앞날은 더욱 창창합니다. 만일 그때도 분단이 계속되고 있다면 남북의 처지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설악산-평창을 연계하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익도 다양한 상승효과로 경제성장동력을 더욱 증가 시킵니다. 남의 첨단전자정보과학, 전문경영실력과 북의 CNC, 핵미사일과학의 평화적 보합은 비군사 문화자주국의 융성한 내일을 보장해 줍니다.

나아가 남북연합방의 선포(宣布)는 반도의 허리에 처진 철조망으로 막혀 섬 아닌 섬이 된 남에 대륙진출의 땅과 하늘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되면 눈 더 크게 뜨고 널리 멀리 보아야 합니다. 조국은 지정학적 이유로 대륙과 해양세력의 침탈을 당해 왔습니다. 연합방 하면 지정학적인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보세요. 부산항을 통해 미국/일본 해양세력과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40억 인구의 유라시아 대륙을 남북종단(TKR), 중국/시베리아 횡단 철도(TCR/TSR)로 연결하는 물류중심이 됩니다. 이 육로운송 14일은 수에즈운하 거쳐가는 해상운송 45일의 비용절감과 교역 확대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20억 달러 통과료 추가 수입도 나옵니다.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을 남녘으로 연결하면 70 % 저렴한 운송비로 남녘 에너지자원을 확보합니다. Corea연합방(<Corea꼬레아, Korea코리아> -로마자 국호의 역사- 책과함께, 2008)은 우리 겨레의 활로이고, 쪽박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경제공동체 이득에 대해 얘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이거나 들리는 얘기는 남북군사비를 비롯한 분단비용이 막대하다는 것들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많은 국내외 연구가들이 독일통일에 기준한 엄청난 통일비용에 대한 글들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어려운 북을 살려가며 통일하려면 남도 어려워진다고 잘못 알려진 사고(思考)에 묻혀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남북 연합방은 완전통일도 독일식도 아닌 우리식 연합방(사실상 통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현실은 재외동포의 눈에 참담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으로 북중교역을, 2010년 28억 달러에서 올해 100억 달러가 되도록 내몰았습니다. 중국은 북중 두만강접경지역(창지투)개발을 위한 교통망연결,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북녘 안의 무산철광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의 채무 110억 달러를 탕감해 주며 라선자유무역 지대에 북/중/러 경제협력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남북교역에 종사하던 소상인들은 실업자가 되었고 700여 중소기업은 도산 했습니다. 부동항(不凍港)을 갈구하는 러시아, 태평양 진출을 갈구하는 중국 동북지역의 열망을 이 두만강 하구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활용해야 할 천혜의 기회입니다. 남은 북과 동북아의 막대한 경제영토를 무서운 속도로 잃고 있습니다.

북을 이 지경으로 내몬 남에서 요사이 북이 민족자원을 중국에 다 팔아 넘겨 속국(屬國)이 되련다고 투정입니다. 누구를 개탄해야 합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합니다. 그래서 북에게 말합니다. “북남이 함께 하는 민족경제 공동체 부흥에 민족자본 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나아가 김석철 교수의 백두대간의 맥을 활용할 인천-원산 대운하( http://www.youtube.com/watch?v=YuSkYqCPP5c) 청사진을 짚어볼 때입니다. 어서 연합방으로 남북교역을 재개해서 더 이상 중/북/러 일변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녘에서는 북과 접경해 많은 제한/ 제약을 받아온 강원/경기북부도 살아나고, 동북아 시장의 부상은 전라/충청/경기서부에 활로를 여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시야를 넓혀서 밖을 보면 2010년 남의 대중국 수출은 25%로 미국에 10.7%, 일본 6%, 유럽을 합한 규모보다 더 큽니다. 또 중국은 남의 최대수출 시장인 반면 남은 중국 수출의 4.5% 뿐인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계 제1의 외국인 투자비중 30%, 내수경제 18%에 수출 82% 이상인 과도한 남녘의 무역의존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 했습니다. 남미/남중 사이의 경제/안보 관계에도 유의해 새 판을 짤 때입니다.

<下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