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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는 일본정부의 대변인?’

글쓴이 : 박기태 날짜 : 2020-02-25 (화) 13:39:10


IOC 욱일기1.jpg


IOC 욱일기.jpg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반크의 도쿄올림픽 욱일기(전범기) 응원 금지, 방사능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제올림픽 위원회측은 반크가 제기한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거나 회피하면서 반크가 패러디로 만든 올림픽 방사능 포스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답변은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들이 반크를 향해 항의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반크는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세계를 대표하기 보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役割)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크는 1 21일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2020년 도쿄 올림픽 욱일기 금지청원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동참한 5만 명 청원인 명단과 서한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사무국 앞으로 보냈습니다.


반크는 당시 서한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의 욱일기 응원 공식 금지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정치적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말 것
▲앞으로 모든 올림픽에서 영구적으로 욱일기 사용 금지 등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반크의 요구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 협력 홍보부 이사는 2 5일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정치적 시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미 이 문제에 관해 이미 말했듯이, 경기 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상황 별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귀하의 조직(반크)이 올림픽의 엠블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책망하고 싶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반크는 2 5일 국제 올림픽 위원회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IOC
가 욱일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별로 판단하겠다 했는데 이런 자세는 일본 정부 대변인과 같은 답변이며 전 세계 평화와 친선을 추구하는 IOC가 올림픽 회원국과 청원에 참가한 5만명의 여론을 반영하기보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호복을 입고 성화를 봉송하는 내용의 방사능 패러디 포스터는 올림픽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패러디 포스터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든 패러디 포스터를 문제 삼기보다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 되는 걸 염려하는 세계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반크의 올림픽 엠블럼 사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반크 패러디 포스터에서 올림픽 엠블럼 사용은 올림픽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어도 비평을 위한 저작물 사용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크리스티안 클라우 홍보 이사는  2 24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앞으로 도쿄올림픽 욱일기, 방사능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반크 회원님들께

답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기장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는 허가되지 않은 올림픽 엠블럼의 사용을 비난함을 귀하에게 알려드리며, 귀하의 단체에서 IOC의 어떠한 자산을 이용하기에 앞서 IOC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위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삼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귀하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의에 관해 IOC는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이나 팀 미팅, 미디어, 혹은 다른 플랫폼에서 말 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장은 정치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올림픽 경기의 임무는 모두가 다양성을 존중해야지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는 반드시 중립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것들 혹은 여하의 방해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올림픽과 스포츠 경기의 초점이 스포츠 자체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Christian Klaue
기업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부서 이사 드림


국제올림픽 위원회는 이번 답변에서 반크가 문제제기한 "올림픽 위원회는 도쿄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를 게시하는 것 자체가 주변국가에는 정치적 시위이자 문제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계신가요?"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반크가 "올림픽 엠블렘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반크의 방사능 올림픽 문제제기와 올림픽 엠블렘 사용은 반크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사회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계시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단지 올림픽 위원회측은 반크가 "귀하의 답변이 올림픽 정신에 따른 올림픽 개최를 향한 건전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IOC의 공식 의견에 해당하는 지도 함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라는 부분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IOC측은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받아들이나, 올림픽이 정치적인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본이 해 온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IOC 는 올림픽이 정치적인 장소가 되면 안된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은 눈감으며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크는 일본 정부, 극우 언론 극우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2020 2 13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반크 도쿄 올림픽 포스터와 관련한 일본 정부 차원의 대응을 묻는 말에
"
현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반크는 일본 정부 대변인이 2 13일에 말한 부분이 바로 일주일 후에 국제올림픽 위원회를 통해 반크에 전달된것을 보면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일본정부의 대변인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반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패러디로 만든 포스터에 올림픽 상징을 사용하는것에 문제삼기보다 도쿄올림픽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고, 세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올림픽이 되는걸 막아야 한다는 세계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크는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2 25일 아래와 같이 다시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스포츠 스타디움은 어떠한 정치적 행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올림픽 위원회의 답변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올림픽 헌장 50(No kind of demonstration or political, religious or racial propaganda is permitted in any Olympic sites, venues or other areas
)
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두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 올림픽 헌장 50조를 준수해야하는 대상은 선수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며, 올림픽에서 정치적 표현이 금지되는 장소는 올림픽 경기장을 포함하며, 금지되는 정치적 표현은 표지판(signs)과 완장(armband)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선수 및 참여자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표지판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경우 본조에 의해 금지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은 ‘정치적 메시지가 무엇인지’인데,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판단에 IOC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OC의 판단은 회원국을 차별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IOC는 한국 맷 달튼 아이스하키 선수 장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의 그림을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메시지에 해당한다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https://en.yna.co.kr/view/AEN20180204000300315


똑같은 기준을 욱일기에 적용한다면 경기장에 욱일기를 게시(display)하는 행위는
한국인, 아시아인, 세계인을 자극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에 해당함은 반크가 앞서 전달한 6만 명의 청원서(http://maywespeak.com/2020/)에서도 표현되고 있듯 자명해보입니다.

가이드라인과 이전의 IOC의 조치에 비춰보면 올림픽 경기장에서 선수 또는 관람객이 욱일기를 게시(Display) 하는 행위는 명백히 본 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한 올림픽 위원회의 판단 및 근거를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시민단체가 비평, 항의, 건의의 목적으로 올림픽 엠블럼을 사용한 행위가 법률의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0 Tokyo olympic brand protection guideline
을 확인한 결과, 엠블럼은 상표법(Trademark Act), 부정경쟁방지법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저작권법(Copyright Act)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크의 올림픽 엠블럼 사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무관합니다.

저작권법 위반만이 문제될 수 있는데, 반크의 올림픽 엠블럼 사용은 올림픽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어도 비평을 위한 저작물 사용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시민단체의 비평, 항의를 위한 목적의 엠블럼 사용을 금지 및 비난하는 것인지 근거를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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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욱일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을 통해 제국주의 과거사를 세탁하려고 합니다.

또한 방사능 문제를 숨기고 동일본대지진 재해 극복의 업적을 세계에 알리는 정치적인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크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이용한 일본 정부의 '역사 세탁'을 막아야 하며 일본정부가 올림픽을 통해 숨기고자 하는 진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의 욱일기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를 막지못하면 과거 제국주의 침략역사와 미래 다음세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베정권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지지 기반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는 2020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동일본대지진 재해를 극복한 업적으로 대내외에 알리는 무대로 삼고 싶어합니다.

아베 정부는 그 하나로 내달 26일부터 121일간 펼쳐지는 일본 내 성화 봉송 행사의 출발지를 동일본대지진 직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본부가 설치됐던 J빌리지(축구 국가대표 훈련시설)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3 26일부터 121일간 펼쳐지는 일본 내 성화 봉송 행사의 출발지를 동일본대지진 직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본부가 설치됐던 J빌리지(축구 국가대표 훈련시설)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 7~8월 치러지는 도쿄올림픽에서 야구·소프트볼 등 일부 경기를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현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수 등 올림픽 참가자들의 방사능 피폭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충분히 안전하다"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반크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이용한 일본 정부의 '역사 세탁'을 막아야 하며 일본정부가 올림픽을 통해 숨기고자 하는 진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반크는 반크의 2020년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대 청원에 동참한 6 2천명과 방사능 문제에 동참한 5천명을  대상으로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답변과 이에 대한 반크의 답변을 전달함으로 일본정부의 대변인 역활을 자청한 IOC 이중적인 모습을 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반크 글로벌 청원 사이트를 주변 친구, 가족, 동료, 세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침략역사의 면죄부로 삼으로는 일본정부를 실체를 세계에 알려주세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의 욱일기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를 막지못하면 과거 제국주의 침략역사와 미래 다음세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욱일기 반대 청원>
http://maywespeak.com/2020/

<2020년 도쿄 올림픽 방사능 문제 청원>
http://maywespeak.com/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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