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북미정상회담 북이 ‘갑’
북한은 5월 4일 오전 10시반경 동해상에서 여러 발의 신형 다연장 로켓포(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신형 순항미사일) 1발을 쏘는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이스칸데르(사거리 600KM, 마하6.2~10) 순항미사일과 같은 급으로 북한이 4월 17일 발사했던 무기이며, 자유자재로 비행방향을 바꾸고 저고도 비행으로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는 요격 불가능한 신무기로 평가한다.
미국이 5월 1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발사하자 북한은 ‘우린들 못 하겠냐’는 듯 신형 순항미사일이라는 가벼운 ‘회초리’를 맛보여 앞으로 한미연합훈련 계속 여부, 리비아식이 아닌 새 비핵화 해법 등 미국의 하기에 따라 다시 처방을 강화, ‘ICBM’을 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첫 신호로 읽힌다. 한미군 당국이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일 모두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입을 맞춘 이유는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 유엔제재에 걸려 트럼프로서는 절대 필요한 3차 북미정상회담 성공, 남북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3차북미정상회담은 북이 ‘갑’이라는 뜻이다.
미국이 북한에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은 트럼프도 폼페이오도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오히려 ‘한미일에 전혀 해가 없다’는 등 북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수용, 계속 3차북미정상회담을 열자며 북한에 秋波(추파)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북한이 발사한 신형 무기들 중 대부분이 신형 250mm~300mm, 사거리 300km의 다연장 로켓포로 대남 공격용이며, 1발의 신형 순항미사일만 대미 공격용이라는 것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4월 25일 ‘남조선 군부가 미군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벌이고 있음은 판문점-평양-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든 남조선 당국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그에 대해 시비질할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사태가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이번 군사행동을 예고했었다.
지나치게 미국 눈치 보는 문재인
민족주의자들의 시각으로는 남북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킨 쪽은 남쪽의 문재인 정부다.
판문점선언-평양선언-군사합의서 위반이라며 미국보다 민족을 앞세워 한미연합훈련 참가 요구를 거부할 줄 아는 당찬 대통령이 절대 필요한 이 때에 ‘개성’ 및 ‘금강산’ 등 문제까지 미국에 조아리며 ‘어떻게 할깝쇼?’한다면 동족이라며 철석같이 믿었던 김정은은 문재인을 가리켜 ‘내레(가) 그 아바이(노인)에게 속았어!’ 할 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번 북한의 군사행동은, 경제 건설을 위해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를 갈망한 나머지 무력 남침, 대미 선제타격은 엄두를 내지 못했던 때와는 달리 북한이 경제문제를 뒤로 미루고 이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오판이 가능한 시점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급선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발표대로, 1010만 동포의 희생이 따르는 북한의 가뭄과 흉작으로 인한 외부의 지원식량 부족분 136만톤을 전국의 잉여농산물 창고를 모두 열어 북한에 적극 지원하는 데에 앞장 서야 한다.
민족보다 미국을 우선시한 데에 따른 북한 동포들의 서운함의 10분의 1 이라도 蕩減(탕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제재 고집한 트럼프, 북러 친선 과시한 김정은
어쨌건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미 본토 어디나 타격이 가능한‘화성-15형’ ICBM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의 “강도적” 비핵화 요구, 한미연합훈련 및 제재 지속, 미니트맨3 발사 등에 자극받아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군사적 행동에 나섬으로써 트럼프를 격노하게 만들었다. 그 때 보좌진은 ‘북한을 자극,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트럼프를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김정은은 지난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미국은 연말까지 리비아식 해법을 재정립해 새 비핵화 해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최후통첩, 전례 없는 북한의 대미 강경자세로 미국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푸틴은 북러정상회담 결과를 알리기 위해 트럼프와 통화 중, “평양의 성실한 약속 이행에는 대북 제재 압박을 완화하는 상응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는 계속 제재를 고집했고 이 전화 통화가 있은 후에 북한이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음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푸틴이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즉시 김정은에게 전달, 북러 친선을 과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현철의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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