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보여준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호칭이 변경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대회 5일째인 1월 9일 미국의 새 행정부를 향해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즉 북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과 동북아지역 군사력 증강 등 대북적대시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지속하면 북한도 그에 맞대응할 것이고, 선하게 대하면 그에 알맞은 정책으로 화답하겠다는 당당한 자세는 이제 북한이 미국과 무력으로 맞대응 할 수 있는 군사대국임을 천명(闡明)한 것이다.
그는 이어 남쪽을 향해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은 9.19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중단, 군비증강 등 대북 적대정책 폐기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는 냉정한 입장을 보였다.
‘한미동맹 강화’ 또 되풀이 한 문재인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 등 북과의 약속들을 무시하는 한미연합훈련 계속 참가 등 오히려 전례 없는 군사력 강화에 온 힘을 쏟아, 북은 물론 두 정상 간의 선언과 합의에 큰 박수를 보내며 한반도 평화를 갈망한 대다수의 남북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회복차원에서 방역 협력 등 인도적 차원의 협조를 제안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라며 못마땅해 했다. 현재 남북 간에 꼭 필요한 대화의 핵심은 그게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두 정상 간의 선언을 남쪽 정부가 이행해 줄 것을 또 다시 촉구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두렵기만 한 문 대통령은 1월 11일 신년사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 "코로나 협력"부터 시작하자는 소리를 되풀이, 김 위원장의 요구를 묵살했다.
처음 방북 때와는 달리 그는 남북정상 선언 후 자세가 돌변, 친미, 반통일, 반북주의자 같은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기에 새삼스럽게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선언 후 선언 내용을 그 후부터 완전히 묵살(默殺)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보는 것일 뿐이다.
북핵 개발 막을 시기 지나, 대등한 북미관계 설정해야
김정은 총비서는 전례 없이 북의 군사력 강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즉 ‘상공에서 여러 목표 동시공격이 가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15000km)은 지금 기술연구 최종단계에 있다’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를 도입하겠다’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를 운용하겠다’ ‘개별유도 다탄두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중발사관 12개에 무제한 잠수할 수 있는 중형핵잠함(5000톤~ 6000톤급)은 설계 연구가 끝나 현재 마지막 심사 중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의 현존 무기로는 요격할 수 없으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마하 5~20)를 현재 시험제작 중이라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가짜뉴스를 남발하여 ‘세계 최하위 신뢰도’ 불명예를 안은 한국 언론들은 북이 이미 극초음속, 비탄도비행체를 여러 번 공개해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임을 자기네가 전 세계 언론과 함께 보도했으면서도 북에 그럴 기술과 재정능력이 있겠냐며 새삼 근거도 없는 폄훼(貶毁) 보도로 국민을 또다시 오도(誤導)했다.
북이 28년 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던 이유는 1992년 한미 양국 정상이 북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9개월 후 미국이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하면서 원자력기구의 대북특별사찰을 결의하자 북은 분통을 터트리며 핵개발에 일일이 간섭을 받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통제력을 상실한 미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북외교의 큰 실패로 북의 핵개발 성공에 오히려 빌미를 주었다.
이제 완성된 북핵 개발을 미국이 막을 시기는 지났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후, 임기가 끝나기 직전 클린턴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루려 했던 북미 간 평화외교 역사를 연구, 대등한 북미외교에 성공함으로써 양국 간 정식수교가 이루어져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이 글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현철의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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