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없는 대북제재

평화조약만이 답이다

미국은 어니스트존과 같은 핵탑재미사일과 핵지뢰를 포함해서 약 1,000기의 핵무기를 남한에 들여다 놨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어니스트존 수비부대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1967-1970입니다.

1950년도 전쟁중에 맥아더는 십여발의 핵폭탄을 조중 국경에 투하하여 육로로 조선에 사람이 왕래할 수 없는 거대한 웅덩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맥아더의 계획이 실행되었으면 신의주에서 라진까지는 거대한 핵오염(核汚染) 지대가 되어 죽음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1994년도 클린턴 정권 때도 북폭을 결정했기에 민족의 운명이 처참히 파괴될 수 있는 아찔한 수간이었습니다. 지미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만남으로서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2021년에도 미국 핵잠수함은 진해에 들랑거립니다. 제주도보다 조금 더 먼 일본의 요코스카는 미7함대 핵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핵이 없던 북은 미국의 핵을 머리위에 놓고 60년간 살아왔습니다.

대북제재는 강도를 높여 가며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못대가리 하나, 쇠붙이 하나 북으로 들여갈 수 없게 막었습니다. 더 이상 높일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북은 2017년 11월 화성-15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이제는 거꾸로 미국이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북은 식의주(食衣住)를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고급단백질육류와 신선한 과일채소 생산으로 협동농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참으로 눈물겨운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에 미국과 협상해서 핵개발을 포기한 가다피와 후세인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참사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볼 때에 두가지가 명확해집니다. 북은 완전한 보장이 없이는 핵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양과 서울은 너무 가까워서 북이 절대로 남한에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멸행위입니다.

북의 핵개발은 미국의 핵공격으로 인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비상수단으로 미국 공격에 대항하기위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중국과 소련 양국도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양대 강국도 북의 핵개발에는 미국과 이해를 함께 하며 미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조선이 못버티고 손들고 항복할 날이 왔다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일본과 남한도 기회가 왔다고 공공연히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북을 쳐다보면 희한한 현상을 봅니다. 40여층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류경거리를 재작년에 완성했습니다. 하늘아래 첫동네 백두산 마을 삼지연은 스위스의 어느 도시 부럽지 않게 겨울철 관광휴양지로 새로게 건설되었습니다. 평안남도 오지(奧地)였던 양덕군 전체와 강원도 법동군 일부를 온천 휴양지로 건설했습니다. 원산갈마반도에 와이키키가 울고 갈 해안관광휴양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몇개만 열거했습니다.

대북제재는 약발이 안먹힙니다. 제재가 없었다면 북은 풍요로운 사회에 이미 진입했을 터인데 제재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완성되는 2025년에는 각 시군들로 평양과 같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계획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지난 3-4년간 핵시험도 중지했고 장거리탄도탄 실험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발전시킨 것은 뻔합니다. 바퀴가 22개 위에 있는 화성-16은 아직 실험을 안했습니다. 핵잠수함도 건조했다고 합니다. 대화하는 동안에 그들은 자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이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회담할 생각이 없다고 줄곧 말하고 있습니다. 북은 하노이에서 영변핵시설을 양보할터이니 미국은 제재중의 일부를 해제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거절했고 대화는 파탄났습니다.

이제 북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은 평화조약 체결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이 못할 명분이 없습니다. 최소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로 평화의 첫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대북여행금지부터 풀면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운동목표도 미국의 대북제재 철폐와 평화조약 체결에 촛점을 맟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만이 북과 미국이 함께 이기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수복의 자력갱생 북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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