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방종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유감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가 15일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법 제정을 강력 비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도 주장했다. 무엇보다 까짓 전단 몇 장 날려보내 북한 인권을 증진(?)할 수 있다는 청문회 관계자들의 순진무구한 발상에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오지랖이 넓은 건 좋지만 솔직히 지금 미국이 남의 나라 인권을 걱정할 만큼 여유로운지 모르겠다. 트럼프의 증오의 정치가 결과한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 범죄 폭증으로 인종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어수선한 가운데 비록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비무장 흑인들이 공권력 남용에 의해 죽어나가고 있는 때에 각설이 타령 하듯 또다시 북한 인권 타령이라니 한심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미국식 인권의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흑인과 아시안 등 소수계 자국민 인권 보호엔 소홀하면서 어떤 특정 주권국가의 인권에 대한 선택적 비판은 한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핏대를 올리는 미 하원 의원들에게 고한다. “한국 민주주의, 후퇴하기는 커녕 일취월장하고 있으니 제발 신경 끄고 미국 민주주의나 걱정하라”고. 대선 결과에 불복한 폭도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아사리판을 만들어 이른바 민주주의 종주국으로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게 엊그제인데 그런 주제에 한국 민주주의를 걱정하다니 고맙지만 노 땡큐다. 유명한 한국 영화 대사 한마디로 갈음하면 “너나 잘 하세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와 관련해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느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한국을 주권국가라고 생각하는 윤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만일 미국 의원들이 윤 의원처럼 한국을 주권국가로 생각한다면 청문회를 열어 한국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가슴 시린 일이지만 예전에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듯 오늘의 한국은 미국의 신식민지나 다름없는 나라란 냉엄한 현실을 윤 의원은 정녕 모르는 것일까. 명색이 주권국가라면서 청와대와 국회는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 간섭 행위에 대해 왜 항의 논평 하나 내지 못 하는가.

수구 보수 야당 국민의힘과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탈북민단체 등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 천부적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엔 철저히 침묵하면서 유독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아우성치는 그들의 자가당착(自家撞着)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그러면 남한 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하여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

표현의 자유라 했는가. 대통령을 ‘빨갱이’라 욕해도 아무 탈 없는 나라에서 염치 없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다니, 엄혹했던 지난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 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그들은 아마 모르거나 잊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외세를 등에 업고 언필칭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방종(放縱)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중산의 LA 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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