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지난 16일부터 서울에서 열렸으나 2차례에 걸친 협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 미국 측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열렸기 때문에 협상 결렬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 하겠다. 장소를 옮겨 현재 하와이에서 막판 절충(折衝)을 벌이고 있으나 결국은 미국 뜻대로 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매5년마다 열리는 협상에서 감히 깎자고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하면 미국에 한 푼이라도 덜 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더 올려줄까를 궁리하는 한국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동맹을 맺은 준전시 하의 분단국가로서 미군 주둔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동맹이란 이유로 알토란 같은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毁損)당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48개국 중 방위비 분담률에 관한 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라고 한다. 국력에 비춰볼 때 이는 한국이 독일, 일본을 제치고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은 토지 비용을 포함해 이미 1조 원(80%)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데도 트럼프는 막무가내(莫無可奈)로 한국에 10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 국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이 불응하면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국 정부를 위협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왔고 미국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발 철수하라고 “양키 고 홈”을 외치며 등을 떠밀어도 안 나가고 버틸 거면서 하는 헛소리임에도 한국은 이내 사색이 되어 가긴 어딜 가냐며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면서 아리랑을 열창하며 매달리니 미국의 대한정책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거칠 것이 없으렸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은 기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아니라 선전포고 없는 미국의 무모한 기습 선제공격에 의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한반도는 초토화(焦土化)되고 우린 모두 죽는다. 이처럼 전쟁 억제를 위한 동맹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해치는 동맹 아닌 동맹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도 한사코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 길이라며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국노들이 적잖다. 올해로 한미동맹 체결65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군사적 보호의 대가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냉철하게 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따른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바야흐로 남북 화해시대가 열리는데 발맞춰 동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첫 칼럼을 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있다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데도 한국 측은 끽소리 한마디 못하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해 퍼주는 데만 골몰할 뿐 예나 지금이나 힘을 길러 자력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이 있을 뿐이다.
가수 김수희가 부른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미국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란 ‘애모’의 노랫말처럼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미국 등 뒤에 서면 왠지 눈이 촉촉히 젖어드는 한국이 과연 언제쯤이면 외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주권독립국가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까. 나 살아 생전에 과연 그런 날이 올까 ? 글쎄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중산의 LA 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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