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탈북자들이 남녘에 기어들어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법을 어겨가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광분하고 있다. 이유가 뭐든 조국을 등지고 떠났으면 새 삶터에서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아갈 것이지 조악한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무슨 북한인권운동인가 뭔가를 한다며 설쳐대고 있다. 말이 좋아 북한인권운동이지 기실 북한 인권은 구실일 뿐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국내 반공 극우 세력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이 남녘의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없는 남북 화해와 통일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을 내심 기대했지만, 이들은 그같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무모한 돌출 행동으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북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반민족 행위를 저질러 왔다. 용서받지 못할 배신의 끝자락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代價)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탈북단체 관련자들은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관계당국의 전단 살포 중지 명령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알까. 지금 탈북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남녘 동포들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알고나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걸까. 옛말에 ‘길 닦아 놓으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꼭 그꼴이다. 더 이상 표현의 자유니 뭐니 되지도 않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부디 구린내 나는 그 입 다물고 조용히들 살라.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악명 높은 탈북단체 관련자들을 풍선에 매달아 북녘으로 날려 보낼 수만 있다면 그리 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측이 대규모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하자 통일부가 “전단 살포는 남북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남측이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인 줄 진즉 알고 있었다면 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있기 전에 전단 살포를 적극 막지 않고 수수방관(袖手傍觀) 했는가. 알고도 그랬다면 엄연한 직무유기로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은 남측이다. 그렇다면 남측은 어설픈 유감 표명을 하기에 앞서 남북 합의를 어긴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 그게 도리다. 하지만 그리하는 대신 북측에 대남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남측 언론들도 뻔뻔하긴 마찬가지다.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있은 직후 정부가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자 생뚱맞게 ‘김여정 하명법’이라면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일제히 반대하던 언론들이 돌변해 안면몰수하고 북측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남전단 살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으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남북간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지나친 막말이나 폭언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증오 또한 관용을 넘지 못한다. 외세의 간섭으로 남측이 남북 합의를 준수하지 못한 탓에 지금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남북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운명을 타고난 한민족임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머지않아 남북 관계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8천만 우리 겨레가 염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의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 전쟁 70주년을 기해 다량의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북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들을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차제에 남북 모두에 백해무익한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중산 (06/23/20)
(후기)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했다고 한다. 분에 넘치는 자유를 주체하지 못하고 패악질이나 일삼는 이런 배은망덕한 자까지 남녘이 과연 품어야 할까? 그가 미국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니 조만간 망명길에 오를지도 모르겠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중산의 LA 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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