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사드 도입과정 확인하고 관련자 엄벌하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값으로 1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한다고,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강요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없는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협의 때 미군이 시설을 도입 운용하고, 한국 정부는 부지만 제공하기로 해서 사드 값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도 미국측은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여운(餘韻)을 강하게 풍겼다.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너무도 많은 의문이 있으나 박근혜 정부는 밀실 거래를 하고 사실을 국민에게 전하지 않아서 강력한 반대 운동에 부딛혔지만, 황 권한대행은 두 주후에 새 정부가 들어 설 터인데도, 한밤중에 몰래 사드를 성주 기지에 반입하고 곧이어 트럼프가 기다렸다는 듯 10억 달러 청구서를 내밀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 하였다.

상당수의 한국인들과 심지어 일부 대선 후보자들까지 사드 도입은 국가간의 합의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듯하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므로 재협상하든지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면 국가간의 협의를 마음대고 개정 내지 폐기할 수 있고, 한국은 그것이 국익에 배치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10억 달러 거금을 지불하고 받아 잡숴야한다는 말인가?

5월 9일이면 정의롭고 자주의식에 투철한 한국 시민들이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에는 “NO” 라고 단호히 말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사드 문제를 원점 (ZERO-BASED) 에서 새로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필요성이 없으면 폐기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同意)와 비준(批准)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드 협상 주도자를 찾아내서 그들이 자행한 반국가적 행위를 엄단해야한다. 전부은 아니지만 일부 국방 담당자들은 “미국의 이익 = 한국의 이익”으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충성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 같이 생각하는 작자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구한말 때의 이 완용등 친일파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사대 망국파들이다.

우선 우리는 한국 땅에 사드를 배치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쪽은 중국이었고, 중국이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주장이 MIT 명예 교수인 포스톨(Theodore Postol) 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므로 그의 견해를 여기 적어 본다.

첫째, 사드는 고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 격추에 사용하는데, 북한에서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장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이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막는데는 저고도로 날아 오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북한 미사일은 발사후 추진체를 폭파시키기 때문에 수백개의 파편에서 미사일 본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둘째, 한국 인구의 약 반이 집중된 서울 공격에는 휴전선 북측에 집중 배치한 다연장 장사포만으로 “불바다”를 만들기에 충분하여 굳이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조차 없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주로 미군 기지 보호용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셋째, 사드의 강력한 레이다(X-Band)를 이용하여 중국 내륙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을 발사 시점에서 즉각 포착하려는 미국의 MD 망에 편입하려는 것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근본 목적이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본에 설치한 사드로는 발사 즉시 포착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상공으로 올라간 다음에야 레이다에 잡히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미리 알아내려면 발사 지점과 좀 더 가까운 곳(남한)에 배치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상의 설명을 들으면, 한국의 방어 (특히 서울)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의 압박으로 한국은 경제제재만 당해도 미국이 무역 손실을 보전해 주지도 않을 뿐드러, 엄청난 청구서나 내미는 것이 동맹국으로서 할 짓이냐고 한국 전체가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며, 심지어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씨가 당선되면 트럼프에게 감사장을 보내야 한다”고 까지 꼬집었다.

그리고 덧붙일 것은 비록 첫번째 포대 설치비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드 운용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돼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1개 포대만으로 한국 전역을 카버(Cover) 하지 못하니까 2~4 개 포대를 더 구매하라고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드 구입에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뜻에서 이것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천안문에 올라 시 진핑 주석과 나란히 섰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왜 갑자기 사드 배치 승인으로 180도 선회(旋回)를 하게 되었는지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