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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의 평화세상
1996년부터 원광대에서 주로 미국정치와 평화연구 북한사회와 통일문제 등을 강의해왔고 1999년부터 <남이랑 북이랑 더불어 살기위한 통일운동>을 전개해왔다. 2014년 현재 원광대 사회대학장 및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쓰거나 번역한 책으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요한 갈퉁 지음) <두눈으로 보는 북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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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협상술과 북미관계 전망

소설 같은 현실?
글쓴이 : 이재봉 날짜 : 2019-04-04 (목) 2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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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때 미국에 있었다. 그 무렵 남한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그 회담 보도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 언론은 거의 모두 트럼프 변호사였던 코언 (Michael Cohen)의 의회증언에 집중하다 회담이 결렬되자 그 결과를 잠깐 톱뉴스로 다루었다. 북미회담을 놓고 제3자나 다름없는 남한의 과도한 관심과 당사자인 미국의 지나친 무관심이 미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북미회담 결과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직접 미치지만, 미국인들에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북미회담 결렬 소식에 먼저 허탈감과 씁쓸함을 맛보았다. 충격과 분노도 느꼈다. 그리고 역시 트럼프답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정상회담조차 갑자기 취소하거나 뜻밖에 결렬시키는 등 미치광이처럼 굴며 상대의 양보나 굴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의 미치광이 협상술을 다시 본 것이다. 대통령의 품격이나 위신보다는 협상가로서의 實利(실리)를 중시하는 전략이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원칙을 따른 협상술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이 북미회담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여론 주도 세력은 북미관계 진전을 방해하는 터에, 코언의 증언으로 정치적 곤경에 빠진 그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미한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차라리 협상을 깨트려버리는 게 비판을 무마할 수 있으리라고 계산하지 않았겠는가.

 

회담 결렬에 대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쏟아놓는데, 난 좀 다르게 받아들이며 북미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꼭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거의 사라진 탄핵 가능성을 빼면 크게 두 가지다. 1차로 201912월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이요, 2차로 202011월 대통령에 재선되는 것이다.

 

첫째, 트럼프는 작년부터 노벨평화상을 받기 원했다. 틈만 나면 비판하는 전임자 오바마는 집권 첫해 2009년 특별한 업적도 없이 이 상을 받은 터다. 트럼프가 얼마나 수상을 원하면 체면 사납게 아베 일본총리에게까지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겠는가. 노벨평화상은 각국 국회의원이나 대학교수 등이 추천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총리 또는 과거 수상자가 추천하면 영향력이 더 클 것이다. 후보는 매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5개월간 추천할 수 있는데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219명의 개인과 85개 단체가 추천되었다. 심사위원들은 1월 말 마감 이후 심사기간 중에도 추천할 수 있기에 더 늘어날 수 있다. 9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10월 초 수상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면 늦어도 8-9월까지 세계평화를 위한 획기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 및 연락사무소 개설 정도의 작은 거래 (small deal)’는 노벨평화상감으로 족하지 않다.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미국 정계와 언론의 부정적 시각을 덮기도 부족하다. 모든 핵시설 폐쇄와 평화협정 및 수교 정도의 큰 거래 (big deal)’라야 온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노벨평화상을 확보할 수 있다. 트럼프가 이것을 기대하며 하노이에서의 작은 거래를 뒤집어버리는 미치광이 협상술을 써먹은 게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에 대한 기대를 표명해왔다.

 

 

이 글을 쓰고 있는 315일까지 미국은 이른바 협상파인 폼페오 (Mike Pompeo) 국무부장관과 비이건 (Stephen Biegun) 대북정책 특별대표까지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북한은 이에 맞서 미사일 발사장을 띄우며 미국과의 대화 중단 및 핵.미사일 시험재개 가능성을 흘린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술에 김정은이 벼랑끝 전술로 대응하는 것이다. 서로 협상을 통해 덜 주고 더 받으려는 기싸움이다. 이를 중재하고 조정해야 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문재인이 나서야 할 때다. 트럼프는 이미 공개적으로 부탁했고, 김정은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7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전후해 판문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을 선언하며 평화협정 첫 단계라도 밟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세 지도자는 12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둘째, 트럼프는 202011월 대통령 재선을 원한다. 민주당은 2월부터 예선을 시작해 7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공화당은 트럼프에게 큰 탈이 생기지 않는 한 8월 전당대회에서 그를 후보로 지명할 것이다. 9월부터 불꽃 튀는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113일 선거가 실시된다. 언제든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다. 먹고사는 문제가 후보 선택의 제1 결정요인이란 말이다. 20171월 트럼프 집권 이후 20193월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괜찮은 편이다. 그가 큰소리치는 대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많은 국제경제학자들의 예상대로, 이르면 2019년 후반기 늦어도 2020년부터 세계경기가 침체되어 미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더라도 트럼프의 잘못으로 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더 유리해지려면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경제 업적에 안보 성과를 덧붙여야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길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다. 안보 성과를 가장 얻기 쉬운 곳이 한반도다. 선거 이전까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무기 완전 폐기를 바꾸면 된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의 2016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은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을 牽制(견제)하고 封鎖(봉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군산복합체와 주류 정치세력의 거센 저항과 반발이 있겠지만, 트럼프는 국방비 절감을 내세우며 밀어붙일 뚝심을 지니고 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정상화까지 이룬 터에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는 주장으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다. 더구나 일반시민들이 안보와 관련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핵미사일이지 북한의 초보단계 핵미사일이 아니지 않은가.

김정은은 트럼프를 위해 미국 유권자들에게 더 실질적 선물을 줄 수 있다. 19681월 원산 앞바다에서 나포해 지금까지 대동강변에 전시해놓고 있는 미국해군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돌려주는 것이다. 미국해군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기 위해. 미국이 오래 전부터 돌려받기 원했기에 김정은이 당장 반환한다고 해도 트럼프는 거부하리라 생각한다. 내년 가을쯤 돌려달라면서. 대통령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11월 선거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그때까지 북미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전되어 민주당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968년 북에 나포되어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되어 있는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이 푸에블로호 반환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북측은 지난 2005년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의 방북시 미 고위인사가 방북한다면 푸에블로호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며 이후 2008년까지도 반환설이 계속 제기되었으나 이후 한반도정세의 냉각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지난 228일 하와이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을 접하며 품었던 기대와 전망이다. 엊저녁 내가 주도하는 공부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한 친구가 주저 없이 말했다. 소설 같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촉이 좋다고. 소설 같은 현실도 많고 현실 같은 소설도 적지 않은 터에 내 소설이 현실이 되리라 믿는다. 인류 최초의 핵무기 개발이 소설에서 시작되었듯, 한반도 비핵화도 평화학자의 소설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3.18일자 프레시안 기고글로 실렸습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재봉의 평화세상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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