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첨의 글은 제가 아는 남북관계에 관계하는 지인들에게만 보냅니다.
코스텔로는 미주 평화재단의 사무국장과 부이사장를 지내고 현재는
워싱턴에서 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관련 교육과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조국인 미국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그는 작심한 듯, 토해내듯, 글을 써내려간 느낌입니다.
도움이 있으시길 비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손모아,
이래경
Moon in Europe
President Moon’s message in Europe looks confused, unfocused, and not persuasive to EU leaders. This is unfortunate, but not surprising. Having embraced CVID and maximum pressure, Moon is trying to change the underpinnings of NK engagement. Europeans have been lobbied hard by the US for 17 years, and some of them are conservative-led. Their embrace of bad history, bad strategy and bad 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 issue is deeply ingrained. Against this, they needed to be told what to do and why. Not asked, told. It would also be clear to them that Moon did not have the nerve to make his case publicly to Trump or US audiences, but he expects the Europeans to act against Trump’s and Washington’s interests. They would not.
문대통령의 유럽방문 평가
유럽에서의 문대통령의 메시지는 EU정치 지도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초점이 명확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문대통령은 부시정권 이후 일관된 미국의 ‘입증가능하며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핵폐기 정책(CVID)과 최대 압박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17년간 미국의 로비에 휘둘려 왔으며, 그 중 몇몇은 매우 보수적 입장을 견지(堅持)한다. 한국문제를 대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전략, 잘못된 정치는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다. 이에 대응하여, 문대통령은 그들에게 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단호히 이야기했어야 했다. 유럽인들은 문대통령이 트럼프나 미국의 청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말할 담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유럽인들이 트럼프와 워싱턴의 이해에 반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하였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The European trip repeats some of the same mistakes made at the UNGA in September. There too, SK’s message was unclear and contradictory.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vent at that time, it should have been clear that no one understood how this engagement was supposed to happen. Even UN Secretary-General Gutierrez is too scared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ay one word in support of President Moon’s suggestion.
이번 유럽 방문의 상황처럼 이미 지난 9월의 국제연합총회에서도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었다. 그곳에서도 한국의 메시지는 불명확했고 모순적이었다. 당시 외교관계 위원회에서는,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지 명백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심지어 구테헤즈(Gutierrez) 유엔 사무총장마저도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한 나머지 문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단 한마디의 지지발언도 못한 것이다.
The position the president found himself in was humiliating, and completely unnecessary. If we step back, let’s look at what was going on. SK’s president was seeking support from fellow middle power democracies (France and UK) and other members of Europe. They have every reason to support SK and to support SK-NK engagement. South Korea’s economic, diplomatic and soft power here are substantial, and they could have been brought to bear. South Korea is the one party to whom this matters most. It has taken the lead for over nine months on terribly difficult multilateral diplomacy, engaging both the US and the three non-democracies in the Northeast Asian neighborhood, NK, China and Russia.
문대통령이 처한 입장은 대단히 굴욕적(屈辱的)이고 완전히 비효과적인 것이었다. 한발 물러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시해보자. 문대통령은 미들파워를 지닌 프랑스나 영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 및 기타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지할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 미치는 남한의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능력은 상당하며, 이에 상응하게 이들 국가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다. 한국은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동북아의 사회주의국가 3국과 함께 험난하기 짝이 없는 다자간 외교를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 왔다.
For SK now, and for Moon’s presidency, these months are defining. This means everything. Both the leaders and the public in North Korea are expecting a lifting of sanctions. China, Russia and Japan will come to South Korea with new respect and flexibility when sanctions begin to be lifted. Only Moon can push this to happen. Trump won’t do it, and he would fail if he tried. Bolton, Pompeo and the rest of the USG are opposed to any lifting of sanctions.
남한의 입장에서, 현재 문대통령의 임기 하에서 향후 몇 달간이 결정적이다. 제한된 시간표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북한의 지도자와 인민 모두는 제재의 해제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북한의 제재가 해제된다면 남한을 새로운 시각에서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오직 문대통령만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하려고 한다 해도 실패할 것이다. 볼튼이나 폼페이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다른 인사들은 제재의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Strategy needs to be rethought
This shows that it was a mistake to expect that Moon and Kim could “convince” Trump to either get out of the way or play a supporting role. He will instead claim credit for creating a fake crisis and then “solving” it. He does not have the bureaucratic power, let alone the insight or understanding, to push the USG – which has been reinforced in the wisdom of extreme sanctions and mythically wrong strategic understandings for 17 years – to change course and return to Clinton era understandings of US interests. Remember, Clinton had control of his government and some of the Congress, and he was able to advance the last Democrat foreign policy Washington had.
전략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이는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이 트럼프를 판에서 배제한다든가 혹은 지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득시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선택지임을 보여준다. 대신 트럼프는 가짜 위기를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해결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공을 주장할 것이다. 트럼프는, 개인적 통찰이나 이해력으로, 미국 정부가 추구했던 지난 17년 간의 극단적인 제재와 잘못된 전략적 선택지들을 클린턴 시대처럼 방향을 바꾸어 미국의 이해관계들을 제대로 이해시킬 만큼 되돌릴 만한 어떠한 관료제적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억하는가? 클린턴은 자신의 정부와 의회의 핵심을 통제할 수 있었고 워싱턴이 정한 외교정책을 민주당의 최전선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다.
Despite Trump’s personal opening, the US government is retrenching into its extreme Republican 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in which there is no room for a successful agreement with North Korea, and US diplomacy is reduced to bullying and threatening. Bolton has been unleashed.
트럼프의 개인적인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국제문제에서 극단적인 공화당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과 합의할 여지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외교는 북한에 대한 이지메와 협박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볼튼(Bolton)은 멋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Despite the Blue House’s reluctance to act as a middle power and to use its assets in this case, it can still lead the US, Europe and others to either support its efforts or stand aside.
비록 청와대는 미들파워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과시(誇示)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지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켜보게 하는 식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
Sanctions have finally been recognized as the key to any progress
I have been arguing this point for almost two years. The centrality of sanctions should have been clear before then. President Moon and his advisors should have made the lifting of specific sanctions in return for specific NK actions as central part of their governing position. They then could have made this a central part of their public and private points to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We will never know, but this may have worked under NSC Advisor McMaster.
마침내 제재는 사태의 진전을 위한 주된 열쇠가 되고 있다
나는 이 점에 대해 거의 2년간 줄곧 주장해 왔다. 이전부터 북한 제재의 중요성은 명확한 것이었다. 문대통령과 주변 조언자들은, 북한의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특정제재의 해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어야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트럼프와 미국행정부에게 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한 공적인 성과의 일부로서 제공했어야 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은 아마도 미국의 국가안전 보장회의(NSC)의 전 보좌관 맥매스터(McMaster)의 용인 하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다.
Instead, Moon embraced both “CVID” and “maximum pressure” by the US, as well as the lie that maximum pressure “brought NK to the table.” He did this at the beginning of his presidency, at a time when he did not have to do any of it. All three positions are wrong, all three are counterproductive, and all three limit and impede South Korea’s diplomatic flexibility and its ability to have a cohesive message. It would have been possible to be supportive of the US while keeping clear of these three strategic dead ends.
그렇게 하는 대신, 문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불렀다”는 거짓말을 용인하면서, 미국의 ‘북핵폐기정책’과 ‘최대압박’을 수용하였다. 문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임기 초부터 그렇게 했다. 이러한 배경은 모두 비생산적이고 잘못된 입장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과 일관성을 제한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위에 언급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면서 미국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The big breakthrough
Considering what has been happening during the past weeks, there appears to be one initiative that could break the logjam of diplomacy. In order for it to work, however, the Blue House and the entire government must be clear about their plan, be well-briefed on it, and have a good and realistic “Plan B.”
돌파구를 찾아서
과거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외교적 교착(膠着)을 타파하기 위한 한가지 타개책이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한국 정부는 충분히 검토하여 잘 준비된 그리고 현실적이며 명확한 ‘플랜 B’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Factors to consider
Trump does not, and cannot control his government. This means that agreements with him – at Singapore and at a future summit – are unlikely to be implemented, even if he wants them to be.
고려해야 할 변수들
트럼프는 정부를 통제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싱가포르 합의라든가 향후 정상회담의 어떤 합의도, 설사 그가 이행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means two things. First, it is pointless to keep reminding Trump and others what Trump agreed to in Singapore or elsewhere. Trump feels he has won, since there are no NK missile launches and no NK nuclear weapons test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이다. 첫째는 트럼프와 주변인들에게 싱가포르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상기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오랜 기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무기 실험이 없기 때문이 자신이 이겼다고 느끼고 있다.
The second meaning of Trump’s inability to control his government is that SK strategy should be to lead them, and bracket them, into a position where they will either support Moon’s initiative or stand aside.
트럼프가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두 번째 점은 한국의 전략으로 미국이 문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혹은 지켜보도록 유도하고 관망하도록 묶어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Kim Jung Un seems to be coming to understand that Trump cannot keep his promises, even if he is sincere. It is now entirely possible that Kim and Moon could engineer the destruction of Yongbyon, the provision of an initial list of NK assets, and the introduction of inspectors to NK, and still not get reciprocal actions from the USG.
김정은은 트럼프 자신이 성실하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하여 영변시설의 해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일차보고서 제공, 조사관의 실행 착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미국정부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확인을 받은 바 없다.
Therefore, he has several options. His best option is to use the Trump/Moon years as best he can, since he cannot expect progressive or smart presidents in Washington or Seoul after they are gone. That may happen, but Kim would be foolish to expect it. These two to three years are all-important to both Koreas. They must change history.
따라서 김위원장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가장 최선의 선택지는 트럼프/문의 재임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후로는 워싱턴이나 서울로부터 진보적이고 현명한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기대한다면 김위원장이 어리석은 것이다. 향후 2-3년이 남북한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남북한이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
In order to use the Trump/Moon years, Kim may have to give to Moon what he was willing to give to Trump. Give it to Moon to strengthen Moon’s hand to lift some UN sanctions. Moon can give it to the UN or to Trump, but specific sanctions must be lifted.
트럼프와/문의 재임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김위원장은 트럼프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문대통령에게 줄 수 있다. 문대통령에게 건넨다면 문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몇 가지 유엔의 제재해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김위원장으로부터 넘겨 받은 것을 유엔이나 트럼프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으며 몇몇 제재가 해제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What would Kim give? He would give several things:
The dismantlement of Yongbyon, under IAEA and CTBTO inspection.
The public provision of an initial list of nuclear assets, with the clear statement that future lists will be forthcoming, as sanctions are lifted and security and diplomatic connections are established, until all assets are listed. This language is important. “Initial list” confirms two things: One, of course the list is incomplete, since NK will not open itself to criticism of it being incomplete. And two, other lists will be coming, depending on US actions.
김위원장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다음 몇 가지가 될 것이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핵실험금지기구(CTBTO)의 감찰 하에 영변시설의 해체이다.
제재가 해제되고 안전 및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향후 핵시설에 대한 추가 리스트가 있으리라는 명확한 설명과 함께, 곧 모든 핵시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핵시설에 대한 일차 보고서의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때의 언술(言述)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초의 보고서’는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북한은 보고서가 불완전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서가 불충분하리라는 점이다. 둘째로, 이후의 보고서는 미국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IAEA and CTBTO inspectors will be invited to take up residence in NK, as long as denuclearization is proceeding. US inspectors are also welcome, but they cannot substitute for the others.
국제원자력기구와 포괄핵실험금지기구의 조사관들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조사관들도 함께 체류하겠지만, 이들이 다른 조사관들을 대신할 수는 없다.
A public pledge to continue its ban on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as long as diplomacy continues, and as long as there is a medium-term agreement on limits to US/SK military exercises. That agreement can be negotiated now.
미국/남한의 군사연습의 관한 중단에 대한 중기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고 아울러 외교적 노력이 지속된다면, 미사일의 발사나 핵실험은 중단한다는 공개적 서약에 대한 합의는 지금이라도 협상 가능하다.
What sanctions would be lifted?
UN sanctions that relate to SK-NK economic interaction. This would permit feasibility studies, medium- and eventually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to go forward.
UN sanctions that do not relate directly to hardware or components that could be used in missile or nuclear or WMD weapons.
Any sanctions that would prevent IFIs from initial meetings and visits to begin planning for NK membership.
어떠한 제재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인가?
남한-북한의 경제적 상호교류에 관한 유엔의 제재가 풀릴 것이다. 중대형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조사, 미사일이나 핵 혹은 대량살상무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하드웨어와 부품들의 거래, 국제금융 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IFI)들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타진하는 초기 수준의 회합과 상호 방문 등이 가능할 것이다.
Moon, too, must use the Trump/Moon years to maximum benefit. Remember, serious specialists here in Washington did not expect Hillary Clinton to improve President Obama’s Korea policy. All signs were that she would be incapable of real engagement. So the Trump years have been a piece of good luck for Moon. And so far Moon has done many very good and remarkable things to take advantage of the Trump era.
문대통령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문의 재임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곳 워싱턴의 노련한 전문가는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의 한국정책을 개선시키리라고 기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모든 정황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제대로 된 교섭(交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재임기간이 문대통령에게는 한조각 행운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대통령은 대단히 훌륭한 뛰어난 일들을 해왔으며, 트럼프 시대의 잇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The SK government could arrange with Kim Jung Un to propose the exchange described above. Full research would be done to determine what exactly is involved in each step, including NK’s actions and UN sanctions removal.
남한 정부는 위에서 말한 제재해제의 교섭을 제안하기 위해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행동이나 유엔의 제재해제 등 각 단계에서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 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수반(隨伴)되어야 할 것이다.
Once the details were clear, the deal could be briefed to the US (not submitted for “approval” but briefed) and then briefed to the Chinese, Russians, Japanese, Europeans, and others. SK diplomatic approaches would be to describe in detail how states would benefit from the deal, and answer any questions. Then SK would make crystal clear that they “expect full support at the UN” and bilaterally. Not “ask” but “expect.” And finally, “do I have your agreement?”
일단 세부사항이 확실해지면, 합의는 미국에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허락”이 아닌 설명이다), 그런 다음 중국과 러시아 일본 유럽 그 외 국가들에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남한의 외교적 접근은 남북간 합의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각국 나라마다 던지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 남한은 “유엔으로부터 전면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유엔 역시 남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청”이 아닌 “기대”이다. 그리고 마침내, 남한은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Finally the deal would be briefed to the UN and some announcement scheduled. The US could either support or stand aside. After the announcement, a schedule of actions would begin, with NK making the first of several moves.
끝으로 합의는 유엔에 보고되고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를 지지하거나 지켜볼 것이다. 발표가 끝나면, 단계별 일정이 잡힐 것이고 북한은 이와 관련한 첫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A note on NK economic policy. It is useful to remember how badly President Kim Dae Jung was served by Chung Ju Young’s last-minute ploy to insert Hyundai into North Korea on favorable terms before other companies. This should make the Blue House determined to have a transparent and fair process for SK investment into NK. It does not need corrupt arrangements to do what is necessary.
북한의 경제정책을 위한 조언에 관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현대를 북한에 들이고자 한 정주영의 최후의 계책으로 얼마나 심한 지경을 당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북한에 대한 남한투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일을 하는데 부패한 협상은 필요가 없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S, bungle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December 1991. A shock-therapy, cowboy capitalist environment developed, state assets were looted by oligarchs and politicians, and the public was severely cheated.
One lesson for Korea is that the U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do not know what is best for North Korea. Specific experts and trusted specialists should be brought in now to determine – with North Korea – some basic ground rules.
일찍이 국제사회와 미국은 1991년 소련의 붕괴(崩壞)를 망친바 있다. 일종의 쇼크치료 혹은 카우보이 자본주의 환경이 조성되어, 소련의 국가자산은 과두집단(oligarchs)과 정치인에 의해 탈취당했으며 국민들은 완전히 기만(欺瞞) 당했다.
이로부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한가지 교훈은 미국과 국제기구는 북한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역량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야 하며, 이들이 북한과 함께 근본적인 원칙들을 도출해 내야 한다.
Seoul should be much more confident that, working together with the best specialists and taking lessons from modern thinkers, it could – together with Pyongyang – build a structure that could avoid many of the mistakes of the past two decades of economic policymaking in different economies. Of course many have studied this in recent years, and the SK administration has their own NK economic project, but it badly needs outside, professional advice.
한국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여, 평양과 함께 서로 상이한 두 가지 경제체제간의 경제정책에 관한 지난 이십 년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최근 많은 이들이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해왔으며 남한정부 또한 자체의 북한경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나, 외부의 전문적인 조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Two points illustrate what is possible. Capacity-building could and should be a central part of all new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and in economic structure building. Bradley Babson’s paper is a good start. In addition, all aspects of energy and communications systems should be carefully planned out so that appropriate leapfrogging of technologies can be accomplished.
가능한 두 가지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가 모든 새로운 인프라 투자와 경제구조 건설의 중심적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브래들리 밥슨(Bradley Babson)의 논문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더해서, 적절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와 통신 시스템이 주도면밀(周到綿密) 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 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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