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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역임.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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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탈서구 및 동방화

‘미국우선’ 경제정책, 유럽과 균열야기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3-01-14 (토) 10:58:50

미국우선경제정책, 유럽과 균열야기

 


최근 국제상황과 관련한 여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바이든은 이란과 핵협상은 실패하였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여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상해협력기구SOC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첫 번째 글은 이란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을 알리는 칼럼이며 두 번째 글은 미국 우선 경제정책이 유렵과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포린폴리시 기고문이다. <편집자 주>

 

 

중국의 눈부신 부상과 러시아의 우크라 침략이 심화되는 시대의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탈서구의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SCO)는 탈서구 및 예비적 다자 세계질서의 '동방화'를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강력한 지역 강대국과의 협력과 동맹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란은 이제 SCO의 영구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중동지역 강국으로서의 이란의 재기는 주변국과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 모두에 대한 위협(威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테헤란의 확장주의 정책은 급속한 군사 및 핵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란을 핵심 지역강국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의 북동쪽 구석에 위치한 강력하고 단호한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의 상당한 관심대상입니다. 3국 사이의 표면적으로 상충되는 정책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이란의 본능적인 적대감에 의해 묵살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국 간의 전략적 제휴로서 이란과 포괄적인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양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3국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적 관계는 2018년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이란의 국제적 고립정책과 함께 미국이 이란과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핵협정(JCPOA)에서 탈퇴하고 최대압박 정책을 부과하면서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테헤란은 경제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이란의 지정학적 기능을 재구성하기 위해 동방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테헤란이 동방과 협력하려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환영했으며 SCO3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CO 기구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인 이란의 경제적 생존을 보장합니다. 이란이 SCO 회원들과 더 많이 관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란은 정치적으로 주변화하려는 미국의 봉쇄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란은 국가의 군사력을 발전시킬 안보협력협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양 강대국들과의 관계심화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5+1 JCPOA 회담에서 외교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UN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이란이 서방과의 지속적인 권력투쟁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SCO 멤버십은 이란의 무역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흐름을 늘리고, 관광업 성장을 촉진하고, 차단된 SWIFT 접근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주변 국가들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고, 테헤란이 국내 분리주의 파벌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SCO 블록의 광대한 지리적 범위와 인구통계학적 규모는 이란의 석유 및 가스 거래자들에게 전례없는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중 다수가 바로 SCO의 회원들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 SCO에 가입함으로써 중동에서 베이징의 경제적 정치적 발자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중국의 이해관계에 편입된 조직으로 통합하면 중국이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입니다. 이란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에 대한 접근성은 중국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려는 중국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이점입니다. 이란의 SCO 회원은 또한 일대일로BRI의 필수 지리적 구성요소인 전략적으로 중요한 페르시아만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이란은 지역 및 그 너머에서 지정학적 권력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NATO 세력에 대항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중동, 특히 시아파의 종주국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국가들에게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모스크바를 시리아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처럼 이제 러시아도 이란산 드론을 이용해 이란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SCO가입은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이란정권의 불만을 공유하는 두 개의 야심찬 세계 강국과 테헤란을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SCO 가입은 중동에서 이란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란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란의 아시아 상호작용 및 신뢰구축 회의, 카스피해 경제포럼과 같이, 다른 지역기구의 회원자격은 SCO회원 자격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SCO가 아시아의 신흥 강대국들이 미국의 낡은 헤게모니 질서를 전복하고 대체하기 위한 '반서방, 반나토' 블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란을 상임이사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테헤란의 경제적 생명선, 정치적 영향력 및 안보를 보장합니다.

 

이란의 동방화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소위 '탈서구'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향한 진행이며, 서방에 대한 이란의 단호하고 독단적인 적대감은 지정학적 중요성과 결합하여 이란이 일관되게 동방으로 권력을 이전(移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알람 살레,

호주국립대학교ANU 내의 아랍이슬람 연구센터의 전문연구원 출처: 동아시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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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우선경제정책, 유럽과 균열야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거의 2년 만에 미국과 유럽 동맹국 사이에 경제정책에 대한 큰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유럽 및 아시아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야망을 억제하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은 오히려 서로 경쟁하는 경제블록의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조용히 울려 퍼지던 현안(懸案)이 지난 주에 터져 나왔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의 내부시장 위원장은 이번 주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US-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의제가 "더 이상 유럽국가들의 산업장관과 기업들이 우려하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및 기타 기업들에게 불리한 전기자동차 및 청정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미국보조금에 대한 EU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신 그는 "유럽산업 기반의 경쟁력을 보존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백악관 국빈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보조금은 미국경제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유럽경제와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방문에 앞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은 미국 자신이 비판해온 중국식 산업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보조금은 올해 초 미국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CHIPS 및 과학법의 두 가지 대규모 법안의 일부입니다. 전자는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의 빠른 채택을 위해 3,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전기자동차의 미국 구매자에 대한 세금공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북미에서 차량이 조립되고 부품이 미국 또는 기타 지정된 자유무역 파트너 지역에서 제조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폭스바겐 및 BMW(역자: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후자의 법안은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새로운 첨단의 제조공장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520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럽 대륙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한 지난주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업체인 ASMLASM International에 대한 중국과 관계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급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아직 일본과 네덜란드와 같은 동맹국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Micky Adriaansens 네덜란드 경제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네덜란드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유럽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에 대해 "그들 자신만의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열이 커지는 배경에는 부분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벌인 전쟁의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대해 연합전선을 유지하는 동안 유럽은 훨씬 비싼 경제적 대가를 치렀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 현지가격의 10배나 치솟았고, 이로 인해 유럽산업은 엄청난 경쟁의 불리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 가스의 손실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로 메우도록 도왔지만 현재 부풀려진 시장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필리프 에티엔 워싱턴 주재 프랑스 대사는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에 LNG를 제공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가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목표가 중첩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미래산업에 중요한 기술과 투입물을 공급하는 중국의 역할을 줄이는 자국중심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 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낭비적인 중복을 방지하고 공급의 보다 큰 탄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미행정부는 부분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한 제조업의 손실이 미국안보를 약화시키고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믿으며, 따라서 미국기반 제조업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제조업의 일자리는 또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과 같은 산업퇴조의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잠식(蠶食)했습니다. 새로운 두 가지의 미국 조치는 유럽이나 다른 가까운 파트너가 아닌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에 유리하게 규모를 조정합니다.

 

중국으로 생산시설이 이전되면서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Bulova 시계공장에서 28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잃은 아버지를 둔 Biden의 상무장관 Gina Raimondo는 지난 주 MIT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미래의 기술을 주도할 것이지만 이곳에서 그것을 활용한 제조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의 새로운 제한을 수용하면, 당연히 중국에서 시장기회를 잃을 가능성에 직면한 동맹국 및 기타 무역 파트너들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저렴한 에너지와 넉넉한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확장해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럽인들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75년 동안 무역다자주의의 핵심이었던 비차별의 규범(무역 파트너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요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하는 분기된 양단(binary)간의 선택을 수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호주의 한 연구소 연설에서 "많은 국가들이 두 블록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강요하면 미국,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진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 국가의 회복력과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에 의한 분리는 결국 자국의 이기적인 목표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기후 변화, 전염병 또는 국가부채 곤경과 같은 집단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과의 국빈 만찬에 앞선 바이든의 모두(冒頭) 발언은 그가 유럽의 우려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두 지도자가 우리의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 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대서양 양쪽에서제조업과 혁신이 강화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은 양측이 "우리의 접근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되풀이했습니다. 바이든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 있어요".

 

그러나 세부사항들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Biden은 수정해야 할 법안의 조항들에 결함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 파트너가 생산한 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IRA의 조항에 EU지역을 포함하도록 이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연방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철강과 태양열 등 관련 산업계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오랫동안 지체시켜 왔으며, 이번 새로운 법안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많은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법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해석을 하는 것에 반발할 것입니다.

 

Biden과 유럽 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 대서양의 균열이 심각해지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위협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은,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보조금을 두고 다툰 것처럼 서로 갈등이 약했던 시기의 수년 동안, 악화되어온 경제분쟁에 대해 다시 협력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양안의 깊은 관계를 감안하여 해결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마크롱이 말했듯이 "상황은 우리가 협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에드워드 알덴

포린 폴리시 칼럼니스트, 웨스턴 워싱턴 유니버시티 객원 교수이자, 외교관계위원회의 선임 연구원이다. 출처: 포린-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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