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3회)

세번째 주제는 금융(金融)과 부채(負債)에 관한 것이다.

최근 출간된 마이클 허드슨의 <문명의 운명>에서, 그는 중국과 미국을 단순화시켜 제조중심의 실물경제 체제와 월가중심의 금융경제 체제로 대비하여 분류하고 있다. 대단한 저술로 필독서로 추천할만 하다. 참조할만한 또 하나 저서로는 공공정책의 여제로 부상한 UCL 교수 마쭈카토의 <가치의 모든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결과로서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난에서 구제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浮上)한 반면,

미국은 자본의 탐욕과 FIRE (Finance, Insurance, Rental & Estate)의 지나친 의존으로 불평등과 거품이 극심해졌다.

케인즈와 민스키가 그토록 경고한 카지노 자본주의가 된 것이다.

금융은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원활케하는 혈액순환의 기능에 주력해야지, 그림자 금융에서 보았듯이 통제없는 스스로의 탐욕에 빠지면 엄청난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 2008년 이후의 경험이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여전히 월가중심의 경제운용과 국채 그리고 관세에 의존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반면 금융의 사기능을 철저히 통제해온 중국은 실물경제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보였지만, 금융에 있어서는 아직 미숙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이다.

다행히 최근 부동산 위기를 넘기고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파악(약 6조 달러 vs GDP 19조 달러)과 과감한 수습에 나서면서 금융강국이라는 미래목표를 선언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금융산업의 미래과제를 설명하는 중국매체의 해설과 더불어, 미국의 부채현황을 경고하는 프랑스의 석학 아탈리 언급을 소개한 연합뉴스를 함께 공유한다.

트럼프 경제의 진정한 위험

<그의 급진적인 의제는 기업, 노동자,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다>

기고: Adam S. Posen, 아담 S. 포센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회장.

출처: FA, 2024년 10월 18일

많은 전문 관찰자들과 미국 유권자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추진할 경제 프로그램에 대해 흥분하지는 않지만, 침착합니다. 일부는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연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과거 공화당 정책의 지속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그의 첫 임기 동안 특징지어졌던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주식시장 수익을 지적하고 관세와 이민에 대한 그의 이단적 접근 방식을 포함한 트럼프의 정책이 성공적이거나 적어도 해롭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투자자와 내부자들은 트럼프의 불법이민자 추방, 보호무역, 중국제재,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극단적인 위협이 실제로 외국 파트너, 국내 기술관료 또는 하원에서 잠재적인 민주당 다수당에 대한 영향력을 얻기 위한 현명한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공격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라도 투자자나 대기업에 큰 비용을 부과한다면 그것을 뒤집을 것이라는 광범위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은 트럼프의 현재 경제계획의 진정한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행정부 첫날에 반복적으로 선언한 경제적 우선순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는 트럼프가 첫 임기 때 주로 중국 상품에만 부과했던 관세를 10~15배에 달하는 모든 수입품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미국경제에 대한 급진적이고 대규모의 개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일부를 포함하여 100만~8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수용하고, 행정 권한을 사용하여 의회에서 배정한 자금을 압류하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설정 독립성을 간섭하는 것을 포함하는 권력 장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가 첫 임기 동안 추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세계관은 레이건과 두 번의 부시 행정부를 형성했던 세계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이에크(자유만능)가 아닌 홉스(리바이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다른 나라들이 단순하게 미국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는 게임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국은 먼저 다른 날들을 차지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외국인의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자신이 선호하는 미국인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제안된 경제정책을 통합하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부동산 개발 및 온라인 상품판매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는 국제무역 협상에서조차도 정부가 체결한 다양한 거래의 합계 이상입니다. 이러한 구별을 하지 못하고 대신 일회성 거래를 극대화하려는 행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국가의 매력을 침식할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양당의 대통령 행정부 경제적 의제는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대통령들은 정부 규제와 공공 지출의 규모가 크게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전념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정부들은 이 점에서 미국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으며, 미국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접근방식은 불확실성을 무기화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통제하기 어려운 무기이며,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역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지는 게임.

트럼프에 따르면, 불법 노동자를 대량으로 추방하고, 대부분, 아니 모든 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을 확대하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 기업, 노동자, 가계가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는 자원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생산 능력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비싸고 불확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급과 시장에 대한 불안정한 접근에 대비해 자체 보험을 해야 하는 많은 사업이 작은 규모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업 부문은 북미 시장과 나머지 세계에 대한 판매와 생산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에서 민간 투자의 수익을 줄이고 모든 사람의 실질 소득 성장을 낮출 것입니다.

대량 추방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와 그의 대리인들이 제안한 대로 실행된다면, 이는 적어도 130만 명의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대부분은 미국 경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상당수의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대통령이 제정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선례(先例)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프로그램인 Operation Wetback은 18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는 데 성공했는데, 당시 미국 전체 인구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의 경제적 영향은 심각할 것이다. 수십만 명의 고용된 근로자를 제거하면 특정 산업과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이는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광범위한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큰 부정적 노동력 공급 쇼크는 경제 전반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3년 내에 인플레이션이 1.5% 증가하고 GDP가 3%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충격은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무증명 노동자에 가장 의존하는 분야, 즉 과일과 채소 농사, 호텔, 주택 건설, 광업, 일부 제조업에서 고용주는 자신을 대체할 합법적 노동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법적 노동자는 대부분 무증명 이주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조건으로 높은 고용을 누리고 있으며, 저임금 일자리는 쉽게 맡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업은 자동화를 통해 계약을 맺거나 노동 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

일괄 관세는 수입 제품의 가격 인상이나 부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입니다.

대량 추방은 다른 면에서도 경제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경제학자 마이클 클레멘스가 보여주었듯이, 이민은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대략 10명의 고용된 이민자당 1개의 일자리입니다. 이는 이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추방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부문의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감소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이 창출하는 이익과 소비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기반을 확대합니다. 또한 그들은 젊고 추방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1세대 이민자들은 또한 경제에 비례적으로 큰 기업가적 및 혁신적 기여를 하는데, 미국이 이민에 덜 호의적이 되면 이러한 기여(寄與)가 사라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더딘 성장(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 상승, 시민 및 합법적 거주자의 고용 감소, 혁신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가의 노동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광범위하고도 심각하게 자기 파괴적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계획은 경제의 다른 공급 측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무모합니다. 그는 중국산 상품에 60% , 다른 모든 곳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10~50%의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지역 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스스로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 기업과 고소득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 제안을 크게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괄 관세의 비용은 대부분 일부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이나 부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미국 기업이 일부 수입 제품의 대체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관세로 인한 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만 생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으로, 특히 저소득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예산은 주로 수입 의류, 장난감, 전자 제품, 에너지 및 식품에 사용됩니다.

최근 피터슨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관세로 인해 평균 가구가 연간 최소 2,6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다른 연구에서는 그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회사의 경우 가격 인상과 대체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팬데믹의 공급망 고장으로 인한 일부 효과를 다시 실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이전에 부과된 상품규모의 10~15배로 적용됩니다.

세수입에 관한 한 관세는 다른 연방세의 의미 있는 부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세의 요점은 소비자가 구매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특정 상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세자는 해당 상품의 대체품을 찾거나 소비를 줄이고, 그로부터 징수된 세수입은 감소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하여 기업이 망하면 세수입도 감소합니다. 트럼프의 20%의 일괄 관세는 첫해에 GDP의 1.0~1.5%의 수익을 낼 것이고, 그 이후로는 감소할 것입니다.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익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세금 인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제안된 관세는 많은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프로그램은 막대한 연방 적자를 부추길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워튼 스쿨의 무소속 분석가들은 이러한 제안이 10년 동안 적자를 3.5조에서 5.0조 달러 더 늘릴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상대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내세운 경제계획도 적자를 늘리겠지만, 그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주요 공공 재정 학자들이 실시한 최근의 무소속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의 2017년 세금 인하는 훨씬 적은 성장을 창출했고, 따라서 징수된 세금의 직접적인 손실보다 훨씬 적은 세수입을 창출했습니다.

미국 연방예산 적자는 GDP의 약 7%로, 국가가 완전고용을 누리고 있지만 재정, 건강 또는 군사적 위기에 직면하지 않은 시기에는 너무 큽니다. 이 수치를 연간 1.5% 이상 늘리면 정부는 연방 예산의 큰 몫을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 및 기타 외국 투자를 더욱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 채권의 외국 매수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새로운 장벽을 제안했기 때문에 재무부는 적자를 충당할 수 있는 구매자 풀도 줄어들 것입니다. 재무부가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지만 적격 구매자가 적을 경우 모든 것을 판매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노동 공급을 줄이는 것처럼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저축 공급을 줄이는 것은 미국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트럼프는 또한 대통령이 되면 의회에서 책정한 자금을 압류(즉, 지출 거부)하여 행정부가 반대하는 공공지출을 줄일 수 있는 행정권한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통해 사실상 정부 폐쇄를 위협하면서 트럼프는 예산협상에서 영향력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연방 법원에서 합법적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이미 불안정한 미국 예산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욱 침식할 것입니다. 나쁜 재정 거버넌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 부채를 더 위험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채를 보유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합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 경제의 경제적 안정의 핵심 기둥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크게 축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단기 정치적 압력에 관계없이 금리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연방준비제도는 필요할 때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처럼요. 정부의 간섭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신뢰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중앙은행은 가격이 급등할 때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임명을 정치화하거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정치적 심복(心腹)으로 대체하거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사 결정을 지배하는 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간섭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빈번한 호황-불황 주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대한 행정부 권한을 주장하겠다는 약속이 허세일 뿐이라고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적 투자자들이 위협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고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치인이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불안을 조성하면, 투자자들은 정부가 하라고 하는대로 하지 않습니다.

MAD-MAN 이코노믹스

트럼프의 경제 제안의 거의 대부분은 노동력, 산업 투입물, 소비재, 연방 세수입의 공급을 줄일 것입니다. 그의 전략은 기업과 소비자가 가격이 오를 수 있거나 정부가 선택하는 어느 때나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실적을 가진 거시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는 정반대입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공급 측면의 축소, 그리고 적자와 가격 상승에 직면한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에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 심지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조차도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와 고용 계획을 줄일 것입니다. 그들은 트럼프 접근 방식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정부가 때때로 특정 최후통첩에 굴복하더라도 말입니다.

일부 투자자와 관찰자들은 트럼프의 경제 플랫폼에 대한 두려움이 과장(誇張)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유권자들의 이익을 포함한 기업 이익을 위협하기 때문에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주식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을 축소하거나 뒤집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교 정책의 "미친 이론"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엄청난 관세 위협(또는 대량 추방 또는 할당된 연방 기금 지출 거부)을 통해 위협을 실행하지 않고도 외국 정부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제안은 노동력 공급, 산업 투입물, 소비재, 연방 세수입을 줄일 것입니다.

과거 경험으로 그런 가정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약속한 무역, 재정, 노동 정책의 대부분을 실행했고, 정책이 부진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했습니다. 외교 정책에 대한 광인적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위협은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전문가와 투자자가 트럼프가 자신이 말한 일을 하지 않거나 비용이 상승하면 철회할 것이라고 베팅한다면, 그는 자신의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외국 정부와 기업에서 무시당할 것이고, 이는 분명히 그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의제(議題)에 대한 문제는 그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심각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 불안정성을 조성하는 것이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외교 정책과 달리, 거시경제 영역에서 불안정성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의 생산 능력을 해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워싱턴은 정부와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 투자자, 그리고 국내외의 수억 명의 일반인은 트럼프 행정부 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려고 시도함으로써 반응할 것이고, 미국은 그러한 반응을 통제하거나 억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자 협상이나 특정 산업에서 강경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얻은 단기적 이익은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거시경제적 비용에 크게 못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의제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결함이며,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주요 정당이 추진했던 어떤 경제 프로그램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그는 적어도 위협을 통해 불확실성을 무기화하려 할 것이고, 미국에 가해진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담 S. 포센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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