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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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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성장 뒤에 숨겨진 현실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19-06-21 (금) 0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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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선동을 통한 대학을 못다닌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의 몰표에 힘입어 2016년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후 한 일이라곤 거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감면, 화석연료 사용연장에 대한 관대한 허용, 대중무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생활비 인상, 국제적 분탕질을 위한 국방비 인상 등이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 뉴욕대 교수는 며칠전 뉴욕타임즈의 기고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한 백인 노동자를 속이고 등을 처먹는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현재 세계 주요 경제국가들 모두 예외 없이 0-1%대의 저성장에 고전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만이 홀로 2-3%의 상대적 높은 성장률과 수십 년 만의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힘에 의한 패권적 수탈 및 하수인인 국제기구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축으로 한 금융적 사기행각에 더하여 미국내의 평범한 서민들을 착취한 성과이다.

 

아래 글은 commondreams.orgSarah Anderson 기자가 쓴 기사의 번역문으로, 수치로 포장된 경제성과 뒤에 숨어 있는 미국 경제의 진짜 어두운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다른백년은 지속적으로 미국사회에 대한 고발을 통하여 한국의 미래 모습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근의 경제 관련 보도들로 트럼프 대통령은 환호했다.

 

고무적인 주요 통계수치들이 나왔다. 실업률이 3.6%까지 하락,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소득은 마침내 물가상승률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에서도 최고가 경신이 나왔다. 20191분기의 연환산 성장률은 3.2%2015년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였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는 경제로부터 얻은 이익 대부분은 여전히 부양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들의 주머니로 가고 있다. 예컨대 증시 반등은 가진 자들의 부 축적을 가속화할 뿐이다. 실제로 미국 전체 인구의 상위 1%가 전체 주식 및 뮤추럴 펀드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다. 하위 90%는 고작 7%를 가질 뿐이다.

 

약간의 임금 상승으로는 평범한 미국인이 겪은 지난 수 년간의 경기침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 평균 시급의 경우 20193월에는 4센트, 4월에는 6센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노동자들에게도 경제성장의 공정한 몫을 주려면 훨씬 큰 폭의 임금상승이 필요하다. 많은 생필품 가격이 임금보다 빠르게 인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평균 임금 상승은 3.2%였던데 반해, 처방약 지출은 7.1% 상승했고, 평균 주택가격은 5.7% 상승했다. 평균 양육비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7.5%까지 올랐다.

 

이렇게 적은 임금 인상으로는 16천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줄이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 때문에 졸업생 15명 중 한 사람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한다.

 

임금의 상승은 20187.8%을 기록한 기업 이윤의 상승보다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공화당은 감세로 노동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게 하겠다 약속했지만, 정작 감세 덕을 가장 많이 본 것은 대기업들이다. 이들은 1조 달러에 달하는 역대급 주식환매를 통해 주가를 부풀리며 이미 부유한 주주들과 경영진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

 

희망적인 뉴스와 사람들의 실제 삶 사이게 이렇게 큰 간극이 생긴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경제적 행복을 가늠하기에 GDP는 너무도 결함이 큰 측정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People’s Action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다수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러한 점을 역설하는 이야기를 소개했다.

 

일리노이 People’s ActionSonny Garcia는 그의 어머니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인슐린 처방약 값이 $100에서 $700로 뛰어올랐다고 했다. 그 결과 제약회사의 이익은 상승하고, 이는 GDP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Sonny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는 극한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콜로라도 오로라시의 시의회 의원인 Crystal Murillo는 현재 오로라 시내에 건설 중인 거의 모든 건물이 호화판 아파트라고 밝혔다. 최고급 부동산의 개발 역시 GDP에는 좋지만 주택시장 밖으로 밀려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아이오와 CCI에서 온 Laurel Clinton은 아들이 인종차별을 당해서 아이오와의 폭증하는 수감된 죄인의 하나가 될까 두렵다고 고백했다. 구치소 신규 건설은 GDP에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지역사회, 특히 유색인종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장밋빛 지표들은 미국 내 뿌리깊은 인종분열을 감추는 역할도 한다. 흑인의 실업률은 6.7%, 백인의 실업률 3.1%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46.5%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건강보험이 없는 27백만 미국인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 미가입 인구비율은 백인의 경우 7%인 반면, 라틴계의 경우 19%, 흑인의 경우 11%에 달한다. 최근 Institute for Policy Studies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37 %의 흑인계와 33 %의 라틴계 가족들은 재산 규모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부채에 갇혀 있다고 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precarious’라고 불리는 임시 비정규 직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들은 퇴직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미래에 대한 인생설계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실제로 현재의 경제회복은 이전의 전임 대통령(오바마)에 의해 시작된 덕분을 즐기는 트럼프는 실제로 일하는 계층을 위해서 한 일이라곤 전혀 없다.

 

트럼프 자신은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안에 서명하였고, 그의 노동부는 오바마 시절 준비된 법안을 취소시키면서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추가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법안을 공포하였다. 그는 right to work” 라는 이름의 엉터리 법안에 힘을 쏟으면서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적정 임금을 협상하려는 노동자들의 집단협상력을 금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성과에 기여한 분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협상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경제성과의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Sarah Anderson (사라 앤더슨) 기자 | common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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