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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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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기축통화 달러에서 이탈하고 있다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19-08-03 (토) 09:48:28

 

아래의 글은 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경제와 환경 전문가로 30년 간 일해온 피터 케이닉 박사가 글로벌리서치에 기고한 "world is dedollarizing"을 번역한 것이다. 현재까지 미달러가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기축통화인 것은 맞지만, 지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미국을 제외한 이란핵협정(JCPOA) 서명국들은 달러를 배제한 별도의 결제수단(SPV)INSTEX를 도입하고 지원하기로 긴급 합의한 바있다. 이제 국제결제 방식으로서 달러가 아닌 다양한 통화와 수단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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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일 미국 말고 아무도 미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자.

 

모든 국가 또는 사회는 자국 내 및 국제 무역에서 자국 通貨(통화), 즉 자국 경제 기반의 국제 비공식 통화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전통적 법정통화 또는 새 정부가 통제하는 암호통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국가 내 상용화폐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더 이상 미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달러의 쌍생아인, 유로화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은행들에 의해 외국 자금을 몰수하고 국가 간 교역을 중단하며 내키지 않는국가들을 협박하여 굴복시키는 등 모든 종류의 미국 금융 및 경제 제재를 허용하고 조장하는 국제 송금 시스템인 SWIFT에 의해 통제되는 통화 거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간단히 답하자면 우리는 미국의 (금융) 패권에서 벗어나 국가 주권을 향해, 더욱 평등한 세계 지정학적 구조를 향해, 분명히 세계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물론 우리는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주지하는 바다.

 

현재 우리는 트럼프와 참모들은 어떤 핑계를 대고 제재 무역 전쟁 외국 자산 및 보유 자산 몰수 또는 완전 절도와 같은 금융 범죄의 맹공격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명목 하에 일체의 주저함도 없이 지속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보기에 딱한 것은 앵글로 색슨족의 패권주의자들은 위협 제재 무역 장벽이 위대한 미국에 기여하기 보다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이다. 경제 제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세계가 미 달러를 무역과 예비 통화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국제 사회가 워싱턴의 터무니 없는 강요 및 미국의 억압적 규칙에 더 이상 동조하길 원치 않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방침에 진절머리 나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레 다른 보트에 올라타 달러를 버리고 자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고자 할 것이다. 이는 자국 통화를 사용한 교역과 자금이 SWIFT를 통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현지 통화를 사용하여 무역을 통제하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들 역시 달러가 점점 더 그들의 경제 가치를 造作(조작)하고 搾取(착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명목 통화인 미 달러의 거대한 자금력으로 미국이라는 패권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선호하느냐 여부에 따라 명목 통화인 미 달러를 악용하여 해당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현상의 불합리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오늘 날 달러에 대한 열기는 식었으며 인쇄된 종이에 적힌 액수보다 가치가 낮다. 미국 GDP2019211천 억 달러(세계 은행 추정)이며 현재 미국의 부채는 GDP105% 가량인 22조 달러에 이른다. 세계 GDP2019881천 억 달러(세계 은행)로 전망된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은 210조 달러 가량이 미적립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GDP10배 또는 세계 경제 생산의 2.5배다. 이 수치는 부채에 대한 이자가 청구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며, 채무 원리금 상환’ (이자 및 부채 분할 상환)의 일부를 형성하지만 결코 상환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를 떠도는 이른바 파생상품은 대략 1000조에서 2000조 달러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음) 정도다. 파생상품은 기본 자산의 투기적 차이에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 수단으로 대부분 미래’ ‘옵션’, ‘포워드’, ‘스왑과 같은 은행간 거래 및 증권거래소의 기이함에서 파생된다. 이 엄청난 부채는 전 세계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으로서 장기 채권의 형태로 일부 소유된다.

 

대부분은 미국이 진 빚으로 채무 상환에 대한 계획도 없이 끊임없는 전쟁 무기 제조 및 허위 선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만들어 내고 더 많은 빚을 지고 시민의 입을 막고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누적된 총액은 전 세계의 거대한 달러 기반 피라미드 시스템에 해당한다.

 

이 빚이 무너져 지급불능상태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 예컨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큰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파산의 문턱에 있게 되면, 그들은 채권으로 남아있는 파생상품,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 및 작은 은행들의 기타 부채에 대한 償還(상환)을 요구할 것이다. 곧이어 이는 달러에 의존하는 세계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대표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다.

 

세계는 이 실질적인 위협, 즉 부채라는 카드 집 위에 놓인 경제에 대해 점점 더 잘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미 달러의 함정의 덫과 송곳니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탈출은 해외로 투자된 미 달러 표기 보유고 및 자산으로 인해 쉽지 않다.

 

해결책은 점차 그것들(미 달러 유동성 및 투자)를 매각하고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와 같은 달러에 종속되지 않은 통화 또는 달러로부터 독립된 비서구의 통화 바스켓 및 이들의 국제 지불구조인 SWIFT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때, 미 달러의 雙生兒(쌍생아)인 유로화를 조심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블록체인 기술 대안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베네수엘라는 이미 정부가 통제하는 암호통화를 실험하여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 달러 영역 밖에서 새로운 지불 방식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이전하고 있다. 모디 인도정부는 서구 또는 비서구 어떤 쪽으로 기울일지에 따라 인도는 이 멤버 클럽에 가입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논리적이라면 당연히 인도가 거대한 유라시아 경제 시장과 대륙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비서구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암시한다. 인도는 이미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및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되고, 이란이 완전한 회원국이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무역, 통화 안보 및 방위를 위한 평화 정책을 개발하는 국가들의 연합체인 상하이 협력 기구(SCO)의 활동 회원이다. 이미 SCO는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과 세계 경제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비서구 진영 입장에서는 서구 진영이 반드시 살아남을 필요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서구 언론은 SCO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서구의 일반 대중이 SCO가 의미하는 바와 회원국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서구 진영의 해당 정부가 통제 또는 규제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의 강요적 재정 압박에 대응하고 제재에 저항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어느 국가든 이 새로운 동맹과 새롭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대체무역 접근법에 동참하여 국가의 정치 경제 주권을 되찾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달러화에서 독립되는 또 다른 脈絡(맥락)으로 인도의 현물교환식 바터 은행이 있다.. 예컨대 그들은 인도 차를 이란산 오일과 교환한다. 이란산 휘발유와 교환할 상품에 대한 계약은 인도의 바터 은행을 통해 수행되며, 해당 은행에서 이란의 리알과 인도의 루피와 같은 통화를 취급한다. 상품 교환은 이란의 탄화수소 제품에 대한 인도의 최고 통화량 무역 품목 리스트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그 예로 이란이 인도 차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미국의 제재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은행이나 재무부의 간섭도 양국 간 무역 활동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지구적 규모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도입하려는 페이스북의 시도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것이 전 세계의 수십 억 명의 페이스북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기능할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활동 회원은 238천만 명이다.

 

상상해 보자. 활동 회원의 3분의 2(16억 명)만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리브라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페이스북이 도입하려는 리브라는 임의적 암호통화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미 달러로 세계를 혹사시키고 있는 사람들(미국 금융 및 정책 당국자)에 의해 달러를 대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비서구 진영에서 시도하는 독자적 정부통제의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달러화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차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리브라(Libra)를 매우 조심하라!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1분기 독일 기업이 러시아 경제에 17억 유로를 넘게 쏟아 부으며 독일의 러시아 투자는 10년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독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러시아 투자가 2008년 이후 최대 기록인 32억 유로에 도달했던 지난해 이후로 33% 증가하여 40억 유로를 기록했다.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140 개 독일 기업들에 대한 약 제재 액수가 십억 유로에 달하고 강력한 서구 진영의 반러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 무역은 2018년에 8.4% 증가하여 거의 620억 유로에 달했다. 또한 러시아와 독일 정부는 미국의 항의와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이전에 완료될 예정인 노드 스트림 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가스와의 근접성은 독일과 유럽의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공급원일 뿐 아니라 미국이 행하는 위협적 판매 방식으로부터 유럽의 독립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거래의 지불금은 미 달러로 결제되지 않는다.

 

장기적 관점에서 독-러 사업 및 경제적 관계는 미국의 불법 제재를 훨씬 더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일단 이와 같은 인식이 자리잡으면, 러시아-독일 기업 연합이 번영하고 유럽 연합-러시아가 다른 사업 관계를 유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 모든 것은 달러 위주의 은행 및 송금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중국이 대개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 지역의 다른 무역 교역국을 모색하고 이미 획득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달러화 탈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은 달러 표시 계약과 SWIFT 송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들과 거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제 무역에 개방되는 중국해외결제시스템(CIPS)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수출품에 대한 처벌 관세를 피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미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중국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없거나 전혀 구할 수 없게 하여 격분하게 만들 것이며) 국제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고 신뢰할만한 준비 통화로서의 위상을 갖게 하여 미 달러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만들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국제 보유고에서 달러 표시 자금은 90% 이상에서 60%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미국 정부의 강압적 재정 정책이 도를 더하면서 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달러 보유고는 위안화 및 금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으며, 호주처럼 서구 진영의 충실한 지지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

 

미국은 또한 터키를 상대로 역효과를 가져오는 금융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터키가 러시아, 이란 및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나토(NATO)의 거점인 터키가 러시아의 S-400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구입하여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군사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은 20181월 이후 40% 폭락한 터키 통화인 리라(Lira)의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다. 터키는 분명 미 달러의 구속과 통화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며, 나아가 비서구 진영과 동맹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에게 이중 손실로 작용할 것이다.

 

터키는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거래를 포기하고 자국, 예를 들면, 중국의 위안화 및 러시아의 루블화에 맞춰 자국 통화를 조정할 것이며, 서구와 동맹을 해치며 나토(NATO)를 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터키는 나토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나토의 29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강력하진 않더라도)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이므로 터키가 나토를 떠나는 것은 미국에게 큰 災殃(재앙)이 될 것이다.

 

터키의 나토 탈퇴는 유럽 나토 동맹 전체를 흔들고 나토 자체에 의문을 품도록 만든다. 오랫동안 나토와 나토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보관하는 것을 경계하던 다른 국가들,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도 역시 나토의 탈퇴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토에 반대하며, 그리고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영토에 나토 기지를 두고 전쟁을 벌이는 미 군부에 반대한다.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독일 보수 기독교민주동맹의 전 독일 국방부 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유럽 연합 집행 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의 후임자로 지명되었다. 융커는 2014년부터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폰 데어 라이엔은 717일 밤 투표에서 9표를 얻었다.

 

그녀는 나토의 강력한 후원자이며, 그녀의 역할은 나토를 EU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의 나토가 EU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단 사람들이 나토와 미국에 종속된 EU 행정부에 맞서고 자국 시민으로서 민주적 권리를 주장한다면 상황이 바뀔지도 모른다.

 

유럽인들은 펜타곤이 시작하고 지속하는 전쟁 및 갈등이 핵 전쟁으로 확대되고, 그들 나라에 있는 나토 기지가 핵 전쟁의 첫 타깃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유럽이 100년 만에 세 번째 세계 전쟁을 맞게 될 것이라 예감한다.

 

더구나 이것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핵무기 전쟁일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이 같은 재앙의 피해와 파괴의 규모에 대해 알지 못하며, 핵 재앙으로부터 어머니인 대지가 회복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예측할 수도 없다.

 

이제 터키가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을 기대하여 보자. 이는 평화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고, 터키 통화에 가한 미국의 협박 및 방해에 대한 정당한 응수가 될 것이다. 미국의 터키에 대한 통화 제제는 결국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터키가 미 달러를 버리고 점차 비서구 진영의 화폐(주로 중국 위안화)와의 연계를 향해 나아가게 할 좋은 논거를 제공하여, 미국 달러의 죽음이란 관에 또 다른 못을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터키의 나토 탈퇴일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나토를 지키고자 하는 폰 데어 라이엔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나토의 붕괴는 미국이 800 개 이상의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및 전 세계에 대한 서구 권력 구조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한편, 탈퇴가 가져올 결과에 있어서 나토의 해체는 세계의 (특히 유럽에서의) 안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토를 탈퇴하고 미 달러 영향권에서 경제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달러화에서 탈출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며, 미국 금융 및 군사 패권에 대한 타격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크로드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투자는 주로 위안화와 세계를 가로지르는 일부 육로 및 해상 노선 중 하나에 포함되는 국가들의 현지 통화로 이루어지게 된다.

 

일부 미 달러를 사용하는 투자는 중국 중앙 은행인 중국 인민 은행에서 현재 2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막대한 달러 보유고를 줄여가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미래의 경제혁명과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개발 계획이 될 것을 약속하여 향후 수십 년, 어쩌면 세기에 걸쳐 사람 및 국가와 문화, 연구 및 교육을 연결하고, 획일화를 강요하지 않지만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 평등을 장려하며, 달러 제국의 바깥에서 무법의 달러 패권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인 피터 케이닉(Peter Koenig)은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고가로, 경제학자이자 지정학 분석가, 수자원 및 환경 전문가이다. 세계은행 및 세계보건기구와 30년 넘게 일하며 세계 각지의 환경 및 수자원 분야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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