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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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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행정부 어떤길 갈까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1-01-15 (금) 00:22:12


 

 

신축년 새해에도 무탈하시고 건강과 뜻한대로 성취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 다른백년 첫 매달통신의 주제는 120일에 출범하는 (여전히) 세계최강국 미합중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관련한 것입니다.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지배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와 여론의 예측을 뛰어넘고, 민주 공화 양당이 동수를 이루고 이에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면서 새 행정부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행운을 잡은 듯 합니다.

 

이로써 국내문제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강력한 추진 기반을 갖춘 셈입니다.

 

과연 제2F.루스벨트처럼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지 또는 G. 포드처럼 무기력하게 사라져 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바이든 정치행운의 최대공신이 아이러니하게 두번이나 탄핵을 받은 트럼프이고 보면,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은 연방의회 점거난동으로 상징되듯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강화되어온 양당의 적대적 대치상황은 바이든의 노련함 및 공화당의 분열과 자충수(自充手)로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지만, 민주당 내의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하는 민주당 본류인 보수적 중도세력과 샌더스를 배경으로 SQUAD 등 민주사회그룹(DSA)의 젊고 진보적인 그룹 간의 정책대결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찌했던 민주당 전통인 노동과 내수 중심의 케인즈식 사회경제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추진, 인종차별를 억제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진보적 정책의 시도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외교정책에 있어서는 혼선과 와류가 형성되면서 섣부른 전망을 내세우기 어려울 듯 합니다.

 

바이든 자신이 경선과 대선과정에서 '보다 나은 재건 - 3B / Build Back Better'을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국제무대에서 과거의 화려한 주도권(主導權)을 복원하려 하지만, 더이상 일방적 패권주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내세운 민주주의 동맹(D10+)를 추진하려 하지만 연방의회 난동사건으로 국제적으로 위상이 추락하면서 명분과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동에서의 군사적 실패와 더불어 이제는 경제력도 예전같지 않아 이를 주도할 흡인과 자원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관련하여서는, 아미티지 보고서를 후견했던 것이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의 바이든 그룹이고 보면, 본인 자신이 일본과 인도를 중시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매우 강한 듯하며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하이네스 국가정보국장 내정자는 북한정권의 전복Regime-change을 구상해온 강경론자들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강한 한편, 평가가 엇갈리지만 국무 부장관으로 대북조정관 출신의 웬디 셔먼 전차관이 내정되고, 설리번 안보보좌관 등 이란핵협정을 추진해온 인사들이 대거 실무자로 등용될 전망인 점은 일단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한반도 프로세스에 관하여 4자회담 혹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새로운 다자방식이 새로이 도입되길 희망해 봅니다.

 

올 한해에도 다른백년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두손모아. 이래경.

 

www.thetomorrow.kr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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