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정치 전문가 블라디미르 파블렌코가 10일 레그눔 통신 기고에서 미국 내 사태가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파블렌코 전문가는 ‘미국의 위기와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란 제목의 기고에서 미국 정권 교체기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결정서의 관점에서 본 남북 분열 극복을 위한 전제(前提)를 살펴보고 있다.
그는 군사적 핵전력을 보유한 북한과 산업적으로 발전된 한국의 통일은 역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약화라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그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파블렌코 전문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북관계 긴장완화와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극동에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촉발하려 애쓰는 민주당 반대파들의 노력에 저항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것으로 인해 북한이 노동당 당대회에서 미국을 ‘주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블렌코 전문가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인터뷰에 주목했다. 김동엽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 핵전력의 폐기가 아니라 군사력 균형 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통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파블렌코 전문가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면 ‘통일코리아’가 단순히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고도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사실상 초강대국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파블렌코 전문가는 “바로 여기에 남북 정상이 남북통일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말하면서 보여준 그 공감대(共感帶)가 있다”고 말했다.
1월 5-10일간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이 국가 핵전력 구축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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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김위원장 ‘대중 대러관계 발전 의향 표명’ (0109 타스통신)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КНДР намерена разв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러시아 타스 통신, 01.09 06:27 KST, 바실리 골로브닌 도쿄 지국장, 도쿄 발)
* URL: https://tass.ru/mezhdunarodnaya-panorama/10423187
김정은 위원장이 5일 개막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대중 및 대러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9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대러 친선관계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면서 대중관계 강화를 위한 확고한 담보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미국이 북한의 주적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던 간에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때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북한이 자국의 핵전력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북한은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초음속 무기와 핵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첨단군사장비 구입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그런 태도를 버려야만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부득불 한국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이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투자 집중, 생산 정상화, 농업부분의 강화, 국민 소비재 생산 확대 등의 과제를 언급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자급자족, 국민경제 자력갱생 구조 형성을 완성하는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북한 노동당 당대회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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