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분담금 굴욕협상 파기하라” 시민단체성명

한미2+2회담에 압박

6.15위원회, 민화협 공동성명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라!”

한미가 5년만에 2+2(외교국방장관)회담을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가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의장 이창복)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상임의장 이종걸) 16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6.15남측위 제공

성명은 “이번 협상은 역대 최악의 굴욕(屈辱) 협상이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13.9%의 역대 최고수준 인상을 하고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과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히 훼손(毁損)하는 굴욕 협정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굴욕적인 주둔비 협상 결과를 즉시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이대로 협정 서명과 국회비준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부당한 국민세금 사용에 대한 시민 불북종을 모색함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에 직접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은 이번 방한을 앞두고 MD(미사일방어체제)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연일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굴욕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 평가하며 한미일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 없는 한일관계 발전은 허구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신 냉전의 갈등과 대결을 가져올 쿼드 플러스 참여를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 비핵화 추구’는 평화를 가져올 수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지 오래다. 바이든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2018년 북미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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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입장 (성명서)

미국에 당당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자!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한과 한미 2+2(외교국방장관)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아시아 정책 정립의 중요 길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타결된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한미일 동맹 강화와 쿼드(4자안보대화) 플러스 참여 압박 등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큰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각계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방한 기간 중에 지난 3월 7일 타결된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협상은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역대 최악의 굴욕 협상이다.

우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13.9%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과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히 훼손하고 굴욕 협정이다. 특히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의 장기간 협정은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꼴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이라는 우리의 국익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국방중기계획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번 협정이 결국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은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 “왜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패권의 유지에 우리의 혈세가 쓰이는가” 근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의 이름으로 국민 혈세가 동원되어 왔던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는 굴욕적인 주둔비 협상 결과를 즉시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이대로 협정 서명과 국회비준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부당한 국민세금 사용에 대한 시민 불북종을 모색함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에 직접 나설 것이다.

2. 미국 패권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 쿼드 참여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대북화해협력, 동북아 평화협력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

미국은 이번 방한을 앞두고 MD(미사일방어체제)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연일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굴욕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 평가하며 한미일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 없는 한일관계 발전은 허구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신 냉전의 갈등과 대결을 가져올 쿼드 플러스 참여를 결단코 반대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 실현의 입장에서 대미외교를 펼쳐야 한다. 남북화해협력의 미래를 미국에 의탁했던 한미워킹그룹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체제에 흡수될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동북아 평화의 진정한 린치핀(linchpin)은 “한미동맹”이 아닌 “남북협력”에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 촉구한다.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 비핵화 추구’는 평화를 가져올 수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지 오래이다. 바이든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2018년 북미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패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극화한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협력을 더욱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낡은 시대의 끝자락에 서서 자국 패권의 유지를 위해 동맹과 우방국들에 부담과 역할을 전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시대는 우리에게 패권과 대결의 끝자락에 설 것인가 연대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첫자리에 설 것인가 묻고 있다.

한반도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결과 분쟁에서 자유로워지고, 강대국 사이의 대결과 보복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낡은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을 꿈꾸자.

남북협력으로 평화 번영의 미래를 개척하자.

2021년 3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