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석소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6.15미국위 판문점선언3주년 초청강연

<아래의 강연 요약은 강연 원고 없이 6.15미국위 사무국이 임의적으로 요약한 내용임으로 강연자의 취지와 설명을 잘못 이해 혹은 파악한 오류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지,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주 >

강연자인 한호석 소장은 주최측과의 상의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라는 강연제목을 직접 제시하였는데 한 소장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의 본질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지난 해 6월 16일, 판문점선언의 열매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연락사무소의 폭파가 ‘폐쇄’가 아닌 ‘파괴’이기에 다시 개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남북관계에서의 그 심각성과 중대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강연자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고 발표되었던 그 당시엔, 3년 후인 오늘 이런 참담한 상황이 전개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시에 다들, 3년쯤 후에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국면의 변화 정도는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희망하고, 기대했을 것인데 오늘의 현실은 판문점선언 자체가 백지화된 참담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연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기 전과 후에 연속 발표된 북측(특히 김여정 부부장) 담화들의 집중 분석과 사건 반추를 통해 판문점선언이 백지화의 상태에 이르게 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남북관계의 향후 진로를 파악하며 현 난국의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강연자는 먼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있기 1년 여 전인 2019년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 문재인 정부에게 보낸 마지막 충고를 주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일방적인 강도적 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연자는 2019년 4월의 시정연설의 의미와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청와대를 향해 다음 해인 2020년 3월부터는 북측의 강력한 비판(맹비난) 담화가 연락사무소 폭파 때가지 수 차례 연이어 발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강연자는 그 비판 담화들을 일자 별로 아래와 같이 이어서 소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3일 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 북측의 군사훈련에 대한 남측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김여정 제1 부부장의 담화

<2020년 6월 4일(목)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나는 원래 못된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행위 감행.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페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페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것이다.

<2020년 6월 9일 화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차단 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 ………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차단 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측 해당 부문에서는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통하여 유지하여오던 북남당국사이의 통신련락선, 북남군부사이의 동서해통신련락선, 북남통신시험련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사이의 직통통신련락선을 완전차단, 페기하게 된다.

그리고 6월 13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가 강력히 예상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 되었다 합니다.

<2020년 6월 13일 토 김여정 제１부부장 담화>

나는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 련관부서들에 다음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2020년 6월 16일 화 14시 50분 북남관계 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 북남공동련락사무소 완전파괴>

그리고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6.15 20주년 기념일 다음 날인 6월 16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연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6월 15일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14.5mm 고사총(저고도 침투 비행체 요격 무기)의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는데 남측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없어 구체적 실상은 알 수 없으나 어떤 사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강연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연속적으로 발표된 아래의 북측 담화들도 계속 소개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2020년 6월 17일 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오늘 북남관계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문제는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남조선당국자가 외세의 바지가랭이를 놓을 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미련한 주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연설 때마다 꼭꼭 제정신 없이 외워대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2020년 6월 17일 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발표>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단계의 대적 군사행동 계획방향에 대하여 공개보도하였다.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립장을 밝힌다.

1. 우리 공화국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련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것이다.

2. 북남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다.

3.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 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게 될것이다.

4. 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와 같은 대적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 것이다.

강연자는 6월 17일 북측 총참모부의 대남군사행동계획 발표 이후 6일 뒤인 6월 23일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다는 당중앙군사위 예비(화상)회의의 결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화상)회의 진행>

예비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다.

강연자인 한소장은 6월 23일의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이후 북측 보도를 유심히 보면서 그 다음의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결정에 관심을 초 집중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남군사행동이 실행 된다면 그것은 결국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군사행동일 것이고 그에 따른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될지 매우 염려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 이후 3 차례(07/18/’2020, 09/09/’2020, 02/24/’2021)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확대회의가 진행 되었으나 대남 군사행동계획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여정 제1 부부장의 담화는 아래와 같이 계속 발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0일 금 김여정 제１부부장 담화 - 조미수뇌회담 전면 거부 담화>

<2020년 12월 8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올 해 2021년 들어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계속 발표 되었는데 아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화 김여정 제 1 부부장 담화 – 북측 8차 당대회 열병식을 감시했다는 남측 합동참모본부 대상 담화>

남조선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 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이다. 참으로 리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이다. 둘째로 가라면 섭섭해 할 특등 머저리들이다.

<2021년 3월 15일 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현 정세에서 더이상 존재할 리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그리고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으므로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있다. 이러한 중대조치들은 이미 우리 최고수뇌부에 보고 드린 상태에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씨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있다.

연습중단을 약속하고도 우리의 눈을 피해가며 2018년에는 110여차, 2019년에는 190여차, 2020년에는 170여차의 크고 작은 전쟁연습을 도적고양이처럼 벌려놓은 데 대하여서도 우리는 알고 있은지 오래며 때가 되면 낱낱이 계산하려고 하였다.

강연자는 3월 15일 남북대화기구인 조평통 정리, 남북교류협력 관련기구들의 폐지,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까지 언급하는 김여정 제1 부부장의 담화는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을 거의 포기한 북측의 관점과 입장이 드러난 담화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담화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날의 담화 내용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남측정부의 은폐된 대북 적대행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계속된 남측의 한미합동 대북전쟁연습에 대해 북측이 상세히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강연자에 의하면, 남측정부는 대북 적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속이고 은폐하기 위해 사단급으로 실시하여 오던 합동군사훈련을 대대급 단위로 분산하여 지난 3년 동안 매년 백 수십여 차례씩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연자가 추가로 설명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960년 4.19 민중항쟁 이후로 남측 사회에 통일운동이 활발해지고 이승만에서 장면으로 정권이 교체 되자 북측이 그간 통일노선으로 고수하여 오던 무력통일 노선만이 아닌, 평화통일 노선도 통일노선으로 병행 가능하다고 판단해 평화통일노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적 정치적 기구로서 1961년 5월 13일에 조평통을 창립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조평통이 창립된 지 3일 뒤인 5월 16일, 평화통일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남측 통일운동을 극악하게 탄압하는 친미군부세력의 반동적 군사정변인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강연자는 우리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들어 통일전선부 산하 기구였던 조평통이 2016년에 국가(내각)기구로 변경되어 남북 당국간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연자인 한 소장은, 지금까지 소개한 일련의 북측 담화들을 볼 때, 이전의 <6.15 선언>을 합의한 김대중 대통령 시기나, <10.4 선언>을 합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의 담화의 내용과 표현법들과 비교 할 때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전 두 대통령 시기에는 남측 대통령을 특정해서 비난하는 담화가 나온 적이 없으나 문대통령 시기에는 문대통령을 특정하여 비난하는 담화가 나오는데 이는 이전 두 대통령들과 달리 문대통령이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북관계에서 지켜야 할 발언의 내용과 발언 수위의 금도를 지키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강연자는 강연의 끝으로 우리가 심각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인 탈북자 박상학이란 자이며 그자의 대북전단살포와 남측의 법률과 당국에 대한 안하무인 격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8년 째 시행되고 있는, 올 해 제 18회 북한자유주간(4/25-5/1)에 박상학이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책자 드라마 USB, 1달러 지폐 등을 살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의결되고, 올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완전 무시하는 대북 전단살포라는 범법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저항하지 못하는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의 고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데 박상학과 같은 자의 대북전단살포는 미국의 적대국가 전복책략의 10단계 중 5단계에 해당되며 이 5단계 에서는 인권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어용 인권단체의 활동을 통한 적대국가 전복책동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 같은 어용 인권단체를 금전적으로, 인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기구가 1983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설립된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NED 전국민주주의기금)임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대국가 전복책략 6단계는 한 국가의 선거에 개입해 친미우익정당을 집권당으로 세우는 것인데 한국에도 대선 때마다 미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대거 들어와 한국의 선거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정권을 집권케 하는 선거개입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단계는 친미우익군부를 통한 반동적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전복하고 친미우익정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의 2020년 9월 15일 출간된 책 <격노>(RAGE)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3월 초, 수백 명의 정보요원으로 구성된 코리아미션센터가 CIA 내에 창설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국가이름을 특정한 미션센터는 코리아미션센터밖에 없으며 주요 미션 중 하나가 북의 최고지도자 타도와 정권 전복이라 합니다.

강연자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만, 대북 적대정책의 첨병기구이자 대북 정권전복기구인 코리아미션센터 같은 기구가 해체 되어야만 진정한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평화통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연자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까지 매우 복잡한 상황과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오늘 당장의 정세에서는 강연 참가자들에게 낙관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습니다.

한호석 소장의 강연 내용이 매우 상세한 근거와 정밀한 분석을 제시하여 모두들 현재 남북관계의 실상을 명료히 파악할 수 있어 한편으로는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현 실상을 훤히 본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공고한 미국의 개입과 남북관계의 전망을 낙관하기 힘든 구조와 정세에 매우 착잡한 심정들이 가득 하였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참여하신 어느 분의 표현처럼 강연을 통해 새로이 인식 된 현재 우리 조국의 현실을 생각 할 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번의 한호석 소장의 강연을 통해 강연회 참가자들은 조국이 처한 현 정세의 실상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재의 실상에 대한 명료한 파악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파악된 현실에 기초해 우리 민간이 해야 할일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분단 70년 동안 남측 사회에서 조국 통일의 좁은 길을, 때로는 막힌 길을 열어온 주체는 많은 한계와 제약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 민간들이었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다듬고 신발끈을 다시 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우리에게 그러한 중대한 책임과 과제가 앞에 가시적으로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강연을 해 주신 한호석 소장님께 6.15 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님을 위시한 성원들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리 6.15 미국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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