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만에 8만명 넘어..국내외 동참
‘이정훈씨 체포’ 시민들 공분 뜨거운 열기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천하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내외 시민들의 참여가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오전에 8만명을 돌파했다. 한달간 10만명을 목표로 지난 10일 시작된 캠페인이 불과 엿새만에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이다.
국회 청원은 여느 캠페인보다 과정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이번 열기는 기대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70여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국내외 시민들이 절감하고 있다는 반증(反證)이다.
이번 운동을 주도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청원문에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및 민간인사찰 행위를 해왔고 지금도 재심사건들을 통하여 불법수사·인권침해가 확인되고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항쟁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전두환 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게 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라고 엄중 비판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연속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폐지 청원운동은 지난 14일 국정원과 경찰청 합동수사본부가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긴급체포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체포영장엔 이정훈 연구위원이 2017년 북의 지령을 받고서 이적표현물 2종 생산 및 여러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황당한 내용이 적시(摘示) 됐다. 이정훈 연구위원의 저서 중 <주체사상 에세이>는 2010년 수감 당시에 옥중에서 이미 초고를 구상한 책이다.
또한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은 여러 연구위원들이 참여한 공동 저술로 이들 모두가 북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인지, 그중 왜 이정훈 위원만 콕 집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지 요령부득(要領不得)이다.
한충목 4.27시대연구원장은 “이번 사태는 현재 들불같이 일어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謀略劇)이다. 국정원이 영장을 청구한 날짜는 5월 11일이고 영장의 유효기간은 6월 9일인데, 정확히 국가보안법 폐지 10만인 청구 기간과 일치한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잔명(殘命)을 연장하려는 치밀한 기획극(企劃劇)이란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인 활동가들이 LA총영사관 앞에서 이정훈 위원 체포 사건에 강력 항의하는 연대 시위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3월 국내 100여개 시민단체가 결성했으며 청원 마감일인 6월 15일까지 10만 국회 청원을 성사시킨 뒤 9월 국회 입법화를 추진하게 된다. 내년 대선이후 21대 국회임기가 끝나는 2023년까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측은 “10만 입법을 빠른 시일 내로 달성해 이번에야말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주말에 모임방과 주변 분들께 안내해주시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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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LA총영사관앞 ‘국가보안법체포’ 항의 (2021.5.15.)
김창옥대표 이용호 이유진활동가 등 연대시위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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