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정의구현전국사제단 호소문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3월 전국 150여개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전국순회간담회를 진행하며 십 여개 지역 운동본부가 공식 발족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은 48시간 만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고 일주일이 지난 현재 8만 명을 넘었으니 청원은 무난히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개정안(7조 삭제)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되어있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특별법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1대 여야 국회의원들께 국가보안법폐지특별법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서신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서신을 전달하고 공동발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7대 국회 공동발의 의원 150명을 넘는 의원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17일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국가보안법폐지 특별법안’ 공동발의 참여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4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이후, 전국을 돌며 지역 간담회를 진행했고 10여개 지역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지역운동본부가 만들어져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10만 입법동의청원을 시작했고 48시간 만에 청원자 5만명, 일주일만에 8만명을 돌파하는 등 전시민적 호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근간으로 탄생한 정부, 진보적 성향의 국회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을 훌쩍 넘긴 21대 국회, 정치사상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인권감수성이 한층 높아진 시민의식,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면 73년간 국가안보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데에 더 많이 쓰이고 남과 북의 자유로운 교류와 평화적인 통일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가장 적절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무려 17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께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10만 입법청원동의 성사와 함께 곧 발의 될, 국가보안법폐지법안(민형배의원대표발의)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의원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인권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온전한 평화와 인권의 사회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줄기차게 지적받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국회와 시민들이 함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새롭고 변화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17일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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