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만의 기회가 왔다” 김진향박사

평화-외교-안보 정책제안 국회토론회

“트럼프가 기회가 아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엄혹한 국내외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모색(摸索)하는 국회토론회가 지난 28일 열렸다. ‘민주개혁정부 평화-외교-안보 정책제안’ 국회토론회 첫 발제에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은 “국제질서가 100년 역사를 바꿀만큼 급변하고 있다. 도도한 역사의 물결에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한미동맹에 묶여있다. 분단 80년만에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윤후덕 이재정 이용선 이재강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국회의원 5인과 김복동희망, AOK한국 등 8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유영주 희망래일 이사의 사회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의장(민주개혁정부의 한반도평화전략), 이해영 한신대교수(다극화와 트럼프2기의 평화외교전략), 문장렬 국방대교수(민주개혁정부의 평화안보전략과 국방개혁)가 각각의 발제를 했고 이재봉 원광대명예교수, 홍용덕 한신대외래교수,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이재강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 남북관계가 중차대한 상황에 놓였다. 국제정세를 잘 해석하고 전문가들 모시고 소중한 지혜(智惠)를 나누고자 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소개했다.

김진향 박사는 “을사늑약(乙巳勒約) 120년을 맞았다. 오욕에 찬 역사다. 을사늑약의 폭거는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의 지지속에 일본이 밀어부쳤다. 2018년 남북정상이 만나 종전선언하자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했다. 객관적 환경은 미국이 반대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주체적 의지가 있었나? 미국을 탓하는건 비겁한 기회주의다. 우리를 탓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주권국가로서 작전통제권이 없는 말도 안되는 상황은 분단체제, 전쟁체제 때문이다. 전쟁상태를 방치하고 국민행복과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향 박사는 “민주개혁정부를 수립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한반도 평화의 그랜드디자인이 있어야 한다. 비핵화정책 프레임을 평화정책 프레임으로, 한미관계에서 남북관계로 정책중심축을 전환하자. 대북정책 방향을 우리 내부의 민족성 복원에 초점을 맞추자. 트럼프 2기에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한다. 이 기조(基調)를 적극 활용하자”고 조언했다.

김 박사는 “북은 남측에 대해 간섭할 의지도, 관심도 없다. 우리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로 바뀌었다. 북은 ‘민족성이 거세된 남측과 만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족성은 그렇게 없어지는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동포애를 복원하자. 북은 부정했지만 우리는 묵묵히 실천해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선결조치로 남북교류협력을 전면차단한 5.24조치 해제를 제안했다. 김 박사는 “5.24를 상징적으로 해제만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외동포들의 북측방문이 시작되었다. 서울에 들러서 북에 갈 수 있도록 남북연계 방문을 지원하자.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도 폐지하고 북측 자료 영상물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대북적대문화의 청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향 박사는 “트럼프 1기에서 평화의 실패는 선(先)비핵화 후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 ‘출구론’이 아니라 종전선언 ‘입구론’이 되어야 한다. 트럼프가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북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종전은 미국에도 필요하다. 종전이 되어야 모든 문제가 비로소 풀린다. 평화적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결성에 앞장섬으로써 동아시아평화와 세계평화를 주도하자”고 담대한 제안을 결론지었다.

두 번째 발제(다극화와 트럼프2기의 한국외교전략)를 맡은 이해영 교수는 트럼프 2.0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에서 유독 한국만이 가장 큰 반감(反感)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시선을 끌었다.

이해영 교수는 “트럼프 재등판에 대해 인도는 75%, 러시아는 38%, 미국 주적론의 대상인 중국마저 34%가 환영의사를 표했다. 그런데 한국은 13%로 조사대상국중 가장 낮았다. 환영은 15%, 48%가 ‘혼란’으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한 갈피를 잡지못하는 여론의 향배(向背)를 말해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은 이미 다극세계에 올라탔다. 과거처럼 ‘남녘해방’이니 ‘무력통일’이니 하는 것과 완전히 결별하고 있다. ‘헤어질 결심’이 완성되었다는 말이다. 현 국제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考慮)는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이다. 다극화시대의 남북관계는 과거와 전혀 다른 논법과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 비핵화는 더 이상 의제가 되지 못한다. 북미대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금물이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두국가의 한 파트너로 북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교수는 19세기말 조선의 독립과 자주를 보전하는 유길준의 ‘양절외교(兩截外交)’ 개념을 소환한 후, 한국의 21세기 신(新)양절외교의 옵션을 상상해보자고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즉시 대러제재를 해제하고 러시아와 관계정상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중관계의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혐중은 파시즘적 광기이지, 결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외정책의 기조가 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북관계의 정상화야말로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당장 통일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2국 관계에서 적대성을 제거하는 일이 현재로선 답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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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진짜배기 평화학 우리민족이 할수 있다” (20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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