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거듭해도 정치가 바뀌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지목된 가운데,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주권자 중심의 정치구조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시민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선거제가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강연에 나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은 “35~45%의 득표로 당선되면 나머지 55~65%는 사표(死票)가 되는 승자독식 구조가 영·호남의 일당 지배와 양당 독점을 장기간 유지시켰다”며 “지방선거 개혁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완전 비례대표제 추진, 정당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은 특히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순위투표(즉석 결선투표) 도입을, 기초·광역의회에는 중대선거구제 및 단기이양식·비례대표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의 ‘셀프 입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작위(無作爲) 추첨으로 구성되는 ‘시민의회’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게감 있게 다뤄졌다.
김정희 시민인권 공동위원장은 프랑스의 손개표 사례 등을 들며 성·연령·지역을 안배한 300인의 시민대표단(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정철승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선거법 개혁을 위해 대만식 국민발안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종 시민의회 전남포럼 대표 역시 게리맨더링 등 기득권 양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자기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시민의회가 개혁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혁의 주체 형성과 현실적 제도 설계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도 이어졌다. 최자영 교수는 유럽식 정당 공천제 폐지와 시민의 직접 후보 결정권을 강조한 반면, 지성용 신부는 비례대표 배정 기준(봉쇄조항)을 현행 3%에서 1%로 완화할 경우 극단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해 의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허인회 행복한 동행 대표는 “제도 개혁에 앞서 권리당원, 노조, 시민단체의 연합과 실질적 개혁 주체의 단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과 방청객들은 두 차례의 광장 혁명 이후에도 정치 개혁이 완성되지 못했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의회 운동 세력 간의 연대와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통해 주권자가 주도하는 선거제 개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진 주최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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