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중 미사일겨냥 싸드현대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싸드 시스템의 현대화를 실시한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20일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미국은 싸드의 유효 사거리가 늘려서 북한의 미사일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 장비의 한국 배치는 미중관계 긴장을 고조(高調)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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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위기를 핑계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미국의 장거리 요격(邀擊) 시스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는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1천 km미만)과 중거리 미사일(사거리 3500km미만)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의 가장 최신 국가 방위 전략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핵무기, 생화학 무기와 탄도 미사용 사용 능력 증가에 힘입어 생존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정권으로 규정짓고 있다. 싸드의 한국 배치는 작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승인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샘 그리브스 미 공군 미사일방어청장은 훈련의 잠정 중단이 싸드 현대화 계획을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홍콩의 군사 전문가 송중핑은 현대화 결과로 싸드의 탄도 미사일 요격 유효 사거리는 종전의 200km에서 800km로 증가하게 된다고 확인했다. 그렇게 되면 인민 해방군이 다수의 미사일 전력을 배치하고 있는 중국 북부 전지역을 요격 거리 안에 두게 된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핑계로 싸드시스템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주적은 중국이며,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이 목표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일 때는 싸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미국과의 싸드 관련 합의 사항을 승인해야 했던 것은 한국의 상황을 매우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바실리 카신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유효 사거리가 늘어난 싸드 프로젝트는 이미 수년간 논의되고 있다. 이 방어체계는 새로운 요격 미사일 덕택에 더 성능이 개선되고 결국은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싸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최종 궤적 구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게 된다. 이 새로운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경우, 중국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2017년 말 한국이 자국 내에 새로운 미국 싸드 시스템 배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 시스템의 물리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은 이 허점을 이용하여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행동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전면적인 위기를 야기(惹起)할 수 있다. 한국에 여기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쪽 영토에 이 시스템을 배치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사드 시스템 하나는 이미 괌 섬에 배치되어 있으며, 아마도 이 시스템을 제일 먼저 현대화할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최종 구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 시스템이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이는 첫째로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더 첨단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 수도 훨씬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사일들은 현재까지는 더 불완전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은 전략적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연구비 지출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어서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의 간격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한국 군부 인사들은 사드의 현대화는 순수하게 국방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종 연구소 홍현익 수석 전문가는 미국이 의도하는 현대화의 목적은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다. 사드 시스템은 한국을 방어할 수는 없다.

어쨌든 중국은 한반도의 화해 기조(和解基調)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 유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행스럽게도 유엔의 대북제재 안은 대북제재 이전에 체결되고 발효된 다수의 계약들을 실행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 성은 북한과의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랴오닝성 관리들은 국경 도시들에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하여 어업과 관광 분야에서 북한과 더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중국은 주변의 경쟁국들에 비해 훨씬 더 큰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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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문재인정부 (20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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