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다음달 예정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납치논란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24일 보도했다.
통일부는 한국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계획된 대로 8월 20-26일간 진행된다고 확인했지만 북한 매체는 최근 이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즈베스티야는 “북한이 행사 취소를 암시한 것은 한국 정부가 중국 북한식당 탈북자 여성들을 송환(送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들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보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이즈베스티야는 “이같은 사태는 한반도 정세 정상화 과정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북한 정권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에서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북한이 매우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국전 이후 65년간 38선(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에 흩어진 친척들의 상봉을 조속 실행할 필요성은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 개별조항으로 포함되었다. 1985년부터 통산 20번째이자 최근 2년여만에 처음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화해의 실제적인 주요 결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이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징후(徵候)들이 드러났다. 북한은 공식 언론을 통해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중국 닝보에서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해 국정원에 의한 납치로 규정하며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오래 동안 기다려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근무하던 이 북한 종업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 공보실은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취소에 관련된 북한 언론 보도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다. 이산가족 상봉은 계획대로 8월 20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 정상화 진행이 더딘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을 실행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1950-1953년 한국전 종료 후 양측은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전이 끝난 지 65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남북은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다. 한국 외교관 소식통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갖고자(미국도 휴전협정의 당사자이다) 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65주년이 되는 이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통일부에서는 수 주 내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관계자의 성명 발표 어조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평화협정 체결이 당사국들 간의 신뢰 구축과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서곡(序曲) 정도로 간주되었다면,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평화협정 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김 예브게니 한국 전문가는 평화협정에 관한 문제의 불이행은 비핵화까지는 북한 정권이 어떤 점에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압력과 한국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국회의 야당이 이를 비준(批准)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상황은 다음 번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202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평화협정 문제는 미루어두면서 인도적인 협력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며, 한반도 횡단 철도 연결 복구에 완전히 거의 다 근접했다.(이 프로젝트는 25억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반면 미국은 고집스럽게 대북 제재 결의를 상기시키고 있다. 지난 2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모든 나라들이 대북 제한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호소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점차 다가서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주는데 찬성하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압력을 계속 가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통계적으로 보아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북한 경제는 3.6% 하락했으며, 이는 1997년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또한 북한의 석탄, 철광석, 직물(마지막으로 채택된 대북 제재는 이 분야를 겨냥한 것이었음)을 포함한 수출규모는 2917년 40% 감소하여 1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북한의 대외무역 수입의 감소는 지난 23일 발표된, 북한의 주요 경제 협력국인 중국의 관세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전반기 양국간 교역(交易) 액수는 56% 감소하여 11억 달러에 달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 언론들이 예전보다 더 자주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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