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게오르기 톨로라야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 교수 겸 러시아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이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완화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18일 톨로라야 소장이 발다이 클럽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북러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이 회담이 어떻게 한반도 안보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톨로라야 소장은 “러시아로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다자 형태로 한반도의 안보에 일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주로 북미관계 트랙에서 결정되고 있는 핵문제 해결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평화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역할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북러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이 독점적인 위치와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북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푸틴과 만나기 원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요약문.
8월 15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 73주년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두 나라 인민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운 고귀한 전통이 북러 친선관계의 강한 뿌리이며, 양자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발전시키기 위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답신에서 김 위원장과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러, 편리한 시간 장소 고려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 관계가 있는 강대국 중에서 아직까지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다. 양국은 모두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간도 장소도 아직 협의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이 논의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 포럼에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만약 이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러 정상 회담 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아베 신조 총리와의 북일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심지어 5자 회담 형태로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건국 70주년 행사로 9월에 바쁘다는 것에 있다. 또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
한반도 현안(懸案)이 세계 정치의 관심의 초점에 있는 현재 러시아가 물러서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역사적인 이해관계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강국들 눈앞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역할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북러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이 독점적인 위치와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북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푸틴과 만나기 원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
북한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포함되는 것은 특히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 러시아와의 접촉의 국제적인 가치를 향상시켜 줄 것이다. 한국은 북방 협력과 러시아와의 접촉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말에 그치고 있으며 상호방문, 의향과 약속 수준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적다. 그러나 러시아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감과 한반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밝힌다면 이것이 한국으로 하여금 좀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즉 매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체적인 이익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소외시키는데 참가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러시아 자체가 미국의 제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자신들 스스로 지연(遲延)시키고 있는 비핵화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러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러 정상회담을 할 경우 적지 않은 미국의 비판이 이어질 것이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
안보 문제
러시아로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다자 형태로 한반도의 안보에 일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주로 북미관계 트랙에서 결정되고 있는 핵문제 해결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평화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에 군사작전이 없다는 것과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적인 문서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 협조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6자 회담에 대해 찬성한다. 이것이 북러정상회담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현안이다. 즉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여 이 모든 난제(難題)들의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명, 이 분야에서 북한의 의도와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이 그것이다.
경제 문제
물류, 지하자원, 노동력의 측면에서 북한은 러시아에게 큰 관심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는 모든 북러간 경제 협력이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해 봉쇄되어 있다. 러시아가 작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정뿐 아니라, 러시아의 이해에 전혀 부합(符合)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제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공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도 북한과의 대화 주제이다. 유엔 안보리 금지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쨌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이다.
이중 하나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있고, 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항구 경유를 의미하는 하산-라진 합작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최근 이 프로젝트는 거의 중단되었는데, 이는 러시아 석탄 판매업자들이 제재 대상인 국가가 포함된 비즈니스 관계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 석탄의 통관과 수출을 성사시켜야 하고 그 외에도 한국 컨테이너의 북한 통과와 북러중이 참가하는 동북아시아 철도망 구축과 같은 기타 중요 현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모태(母胎)가 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서 말했다. 특히 그와 같은 프로젝트는 확대 두만강 구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논의하고 그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계획 중인 북러 정상회담에 부가 가치를 더해줄 것이다.
문화적-인도적 교류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나라인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각각의 그러한 정상 회담은 모든 복합적 문제들에 관해서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 으로 평가된다. 2001년 푸틴 러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 회담 당시에도 그러했다. 따라서 예정된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과 러시아에서 더 적극적인 협력으로 나가자는 초청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선대와는 달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모른다는데 있다.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러시아 에서 출생했고 러시아어를 알며 여러 번 러시아를 방문했었다. 김정일에게 러시아는 ‘세계로 향한 창’ 이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북한 노년 세대 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대표하는 북한의 신세대는 러시아와 유대감이 전혀 없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북한 신세대 층에게 러시아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문화적, 인도적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에서 러시아어 교육, 문화적 인도적 교류를 포함한 러시아의 공공외교 또는 소프트파워를 확장(擴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하위 수준에 있어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게다가 대북 제재도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과의 정상적인 실무 관계는 러시아가 북한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외교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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