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재시동 위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노력’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에게 親書(친서)를 보내며 이를 통해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화의 재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5일 워싱턴발로 “6월 중순 트럼프 미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미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빅터 차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고려할 때 북미관계의 재시동을 걸고 접촉을 재개하기 위해 이 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없었으나, 이제 “각 측은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은 영변 핵 시설 외에 무엇을 폐기해야 하는지를 알고 미국은 일정 수준의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제재를 弱化(약화)시킬 용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의 경계는 정확히 판명되었다고 빅터차 석좌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서로 다른 주장과는 달리 양측은 이미 북한이 2005년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폐기”에 동의했던 6자 회담에 근거해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다.

빅터 차는 현재 북미간의 주요 장애물은 양국 정상이 “직접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양국 정상) 직접 세부적인 협상을 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협상을 성공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실무진이 필요하다...그런데 양국 정상들은 모든 것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큰 장애물이다“라고 설명했다.

빅터 차는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트럼프로서는 합의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죠셉 윤 전임 미 대북특별대표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확신있게 말했다. 그는 “그들이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확실히 가능하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은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미대통령이 새롭게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한 것은 그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에 새로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원하며, 비핵화 이후 북한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것과 상통한다”고 언급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9일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지만, 양측이 현재까지 비핵화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음을 상기시켰다.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면서 자기 측에서는 아무 양보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고, 미국은 먼저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야 제재 완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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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 것” 전망 (201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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