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간 엑스페르트가 9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기사를 상세히 실었다. 엑스페르트는 7월 초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무디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수출규제는 삼성, LG, SK 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대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업들은 전 세계 메모리칩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대상이 된 소재는 최신 칩 생산에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포토리소그라피용 소재들인 포로레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이다. 또한 한국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94%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소재도 수출규제 대상이다.
2019년 1-5월간 한국은 자국 내에서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92%, 고순도 불화수소의 44%를 일본에서 수입했고 총 수입규모는 1억32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소재들은 세계적으로 일본이 선두 주자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세계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생산량의 90%, 고순도불화수소 생산량의 70%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이 소재를 미국과 유럽의 다수 국가(러시아 불포함)를 포함한 27개국에 허가없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지 3개 소재뿐 아니라 기타 전략적 부품들과 제품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고, 일본에서의 소재 공급이 단절되거나 상당한 遲延(지연)이 예상된다. 한국은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를 손해볼 뿐 아니라, 이는 한국 전자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체불가인 소재들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일본이 이 규제에 대해 사전에 잘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평가했다. 현지 기업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소재들의 생산을 현지화 하는데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소기업들이 반도체 소재 시장 개척과 점유 활동을 벌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략적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와 종속성이 컸다.
한국 기업들의 문제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과 미국의 대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8년 한국은 1270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판매했다. 한국 기업들은 Nvidia, 퀄컴과 같은 미국 거대기업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첨단 포토리소그라피인 DUV 리소그라피 분야에 주로 전력하고 있다. DUV 리소그라피는 가장 유망한 분야 중요 하나로 2020년 대량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차세대 칩은 이 기술로 제조될 계획이다.
한일 간에 갈등이 불거진 주원인은 한국인들이 1910-1945년간 일본 식민통치 기간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시 제기했기 때문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 문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체결된 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 미국의 중재로 양국은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다. 그 한일협정의 조건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3억달러(현재 화폐가치로 2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또한 2억 달러가 차관으로 제공되었다. 이 금액이 한국의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최대 제철소 중의 하나인 포항제철(POSCO)이 건설되었다. 일본인들은 식민통치 시대의 죄악상에 대한 문제가 이미 다 끝났다고 看做(간주)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한국이 실질 통치하고 있는 동해상의 작은 무인도인 리앙쿠르 바위섬(한국지명-독도) 문제로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2012년 한국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후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갈등은 일반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2차 대전 중 강제 노동에 대해 1인당 약 1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배상 요구를 받은 기업은 Nippon Steel이며, 이를 시작으로 일본 70개 기업에 대해 소송이 확대될 수 있다. Nippon Steel사가 법원 결정을 무시한 후, 한국은 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 압류를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 건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의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산 수산물 한국 수입 금지로 인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던 전문가들이 이 사안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WTO 제소와 이로 인한 분쟁 처리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반해 미국 기업들을 위한 반도체는 이미 지금 생산해야 한다.
한국 기업가들은 포토레지스트의 보유 분량이 1-3개월 사용량에 불과하고, 소재 수입 문제는 기업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일본 측은 한국과 G20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접촉을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다.
한국이 외교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 내에서는 이미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향후 상응하는 수출 제한(예를 들어 메모리 칩)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니면 관광 분야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는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일본에서 5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글 자우르 마메디야로프 기자 | 러 주간 엑스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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