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에 자국산 불화수소(弗化水素)를 공급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제안에 일본과 미국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러시아 프리마메디아 통신이 보도했다.
프리마메디아통신은 17일 블라디보스톡 발로 “러시아의 불화수소 공급은 한일 무역 분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양국의 경제 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삼국간의 정치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국민들과 정치가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모두 한 목소리로 경제에 대한 일본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월 11일 한미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차원에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필요한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에서 일본의 과도한 역할을 줄이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에) 더 우호적인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다.
한국의 재계는 푸틴 러대통령의 한국을 도우려는 제안을 “백기사가 나타났다”면서 반기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한국이 러시아 극동 경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곤경에 처한 한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강력한 동반자적인 협조 관계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일본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에 불화수소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여론에 이런 사정이 보도되면서 보수 우익을 지지하는 일본인들 사이에 우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부는 러시아가 일본 수준의 불화수소를 제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애써 불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 언론들은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무역 분쟁이 일본 경제에 미칠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 니케이 신문, 아사이 신문, 도쿄 신문, 마이니치 신문과 다른 매체들은 모두 한 논조로 아베 총리에게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본 언론의 비판은 일본 경제의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基礎)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얻는 이득은 매년 23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국제적인 분업 체계는 상호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일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이는 일본 경제의 근간(根幹)을 무너뜨릴 수 있다. 현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세계 경제의 공공의 적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
무역 분쟁은 결국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한국 정부가 과도한 일본의 영향력에서 자국 경제를 벗어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끄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 한국과 관계된 여타 산업 분야에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의 고급 인력들이 일본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일본 산업 모든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적용한 분야들은 모두 한국이 국가의 미래가 달린 것으로 보고 있는 한국의 국익에 타격을 주는 것들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강경 노선을 취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시작한 무역 전쟁을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내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 제품, 맥주, 자동차, 의류를 구매하지 않고 심지어 일식(日食)도 먹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경향은 이제 산업체들에서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현대 자동차는 자체 부품의 5%를 일본에서 수입해왔는데 이를 모두 한국 국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5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원료 산업 분야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 재계의 당혹감 - 다수는 아베총리의 자제 촉구
일본 재계는 아베총리의 대한국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간 무역수지 흑자가 230억달러나 되는 파트너 국가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영향을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우려한다. 한국의 화학 산업과 고정밀 기계 및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제품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의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결연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갈등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된다고 해도 한국은 미래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일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일본 산업의 침체(沈滯)를 가져온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2차대전중 한국 국민의 강제 징용 및 노동으로 한국 내 소송을 당하고 이번 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사의 미무라 아키오 사장조차도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국은 이번 사건을 일본제품으로부터 독립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7월초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변화없이 유지시켰다. 이는 한국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한일 무역전쟁과 관련된 불확정성이라는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들은 일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대처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 어려움이 대일관계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입지를 현저히 강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여당뿐 아니라 야당들도 마찬가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전투를 시작해도 결국은 한국 경제가 이로 인해 더 큰 승기를 잡아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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