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시민들 유엔사해체촉구 성명

7.27 정전협정 66년을 맞아 유엔사 解體(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평화연방시민회의와 평화협정촉구 국민대행진 조직위원회는 27일 공동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및 유엔사 해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남북정상이 4. 27 판문점선언을 통해 2018년에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했했고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口頭(구두)로 약속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악수를 함으로써 사실상 적대관계의 종언을 예고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고 상기시켰다.

성명은 “이제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을 갖춘 제대로 된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 종전선언과 함께 급속히 진척시켜야 할 일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미 국교수립은 시간문제다”라고 평가했다.

성명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이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의사대로 실질적인 평화상태를 이루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미국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사는 1994년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확인해주었듯이 유엔헌장에 따라 설치된 유엔 산하의 공식적 군사기구가 아니라 미국의 다국적군사령부이다. 미국이 통제하는 다국적군대인 유엔사는 정전체제 관리군으로서 남북 교류 왕래를 통제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을 적극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미국은 일본을 유엔사에 끌어들여 덩치를 키우면서 중러를 견제 겨냥하는 세칭 ‘동북아평화유지군(?)’ 역할을 맡기려 하는 속셈이 있다.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가시화되는 마당에 유엔사가 강화된다면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이고 ‘평화체제 구축’이고 모두 절름발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유엔사는 강화가 아니라 해체되어야한다. 미국은 하루 빨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그리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세상이 펼쳐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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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및 ‘유엔’사 해체 촉구 성명서

2019년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6년째 되는 날이다.

전쟁을 끝내지 않은 채 휴전상태를 두 세대가 넘도록 유지해온 이 기이한 예가 세계 역사상 어디에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구두로 약속했다. 그에 앞서 남북정상은 4. 27 판문점선언을 통해 2018년에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악수를 함으로써 사실상 적대관계의 종언을 예고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이제 공식적인 절차와 형식을 갖춘 제대로 된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 어처구니없는 전쟁지속 상태를 끝장내는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

이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가 되어줄 것이다. 종전선언과 함께 급속히 진척시켜야 할 일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북미는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남북 역시 그에 앞서 판문점선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자 혹은 4자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평화협정은 이미 남북미 정상간 공감대가 형성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미 국교수립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정전협정 당사국들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우리가 사활을 걸만큼 중요한 과정이며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이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의사대로 실질적인 평화상태를 이루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문제다.

‘유엔’사의 연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의 무력공격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한 안보리 결의안 제83, 84, 85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