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이 다섯 번째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시행했다. 이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대통령은 이런 발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12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이런 미사일 실험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라고 알렸다. 트럼프 미대통령의 트윗을 믿자면 이 친서는 “아름다운 편지로 약간의 사과”를 담고 있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을 우습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이라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북미 대화는 재개되겠지만,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 보유를 撤回(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이 미국의 뜻에 대해 복종할 생각이 없음을 발견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쿠바,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위협을 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미국의 요구에 타협해 나서지 않았다. 북한만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레이건 정부의 보좌관이었던 미국 케이토 연구소의 더글라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미대통령이 미국내 우파 군부세력과 무질서한 좌파 세력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즉각적이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현실화될 수 없는 요구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큰 기대를 걸었던 협상은 중지상태에 있다. 최근 북한은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AMM)를 무시하고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 회의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계산이 어긋나고 말았다.
사실상 북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맹렬한 항의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에 대한 항의로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 트럼프 정부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고 일본과 한국의 신경을 건드렸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시행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입장을 수호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민주당의 공격은 더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늘 그러했듯이 자국의 주적 목록에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같은 국가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국가들은 핵 억제수단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다. 여기서 리비아는 가장 극명한 예이다. 리비아의 국가원수이던 카다피는 서방의 복지 약속을 믿고, 자국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했다. 그러나 아랍의 봄이 리비아에도 밀려왔을 때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카다피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를 몰아내었고, 결국 그는 죽음을 당했다. 사실로 미루어보면 북한도 믿을 수 없지만 미국도 믿을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의 선의를 의지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자신에 대한 공격을 억제한 최후의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국제 사회에서 그를 존중하는 것을 보장해주기는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비핵화는 신속히 이룰 수는 없다. 북한에는 어떤 핵 자산들이 있으며,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것들을 폐기할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더글라스 밴도우 연구원은 National Interest지에 기고한 기사에서 결론 내렸다.
미국의 Vox 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관한 북미협상이 膠着(교착)상태에 빠졌다고 기술했다. 미국은 북한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은행들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제재를 중단시키기 원하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양측 중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은 “북한의 입장은 기존 입장과 같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북한은 협상을 하지 않는다. 이를 북한에 대한 침공 연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면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하고 미국은 그 후에 체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억제력이 되는 무기를 포기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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