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이 세계경제에 새로운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가 분석했다. 니콜라이 플로트니코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정보분석센터장은 2일 네자비시마야가제타에 기고한 글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뒤를 이어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제 분야에서 매우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2008년의 금융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기고문 내용.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에 필수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3종 소재 한국 수출에 대해 매건당 개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 전자산업 대기업들에 소재를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이며, 지금까지 한국 수출에 대해 특혜국 待遇(대우)를 적용해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5월간 한국은 자국에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아미드의 94%, 포토레지스트의 92%, 불화수소의 44%를 일본에서 수입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소재들에 대해 향후 3개월간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의 비축량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한일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국 업체들의 제조 사슬이 무너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결정이 세계 전자제품 업계에도 매우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거라며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 반도체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의 하나로 세계의 다수 거대 전자산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8월 1일 일본 국무회의는 군사적 용도의 첨단 제품과 기술을 수출에 최소의 무역 제한을 적용하는 27개국의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하고 8월 2일 일본을 자국의 무역 최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정부의 위와 같은 결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로 미루어볼 때 8월 20일까지의 한국 수출은 작년도 동기간 대비 13%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판매량은 30% 감소했고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수출은 약 20% 감소했다.
수출제한은 전면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출 건에 대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90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행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한국 경제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조준 타격을 가했다. 미국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미국의 아태지역 주요 두 동맹국 사이에 무역 전쟁을 야기한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세 번째로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한국의 최혜 교역 대상국의 지위를 취소하고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은 1910-1945년간 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들이 강제 노동에 한국인들을 내몰았던 일본 기업들과 2차대전 기간 동안 한국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것에 대해 배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러 데이터에 의하면 일제가 강제 노동에 징용한 한국인 남성들의 수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국에 전쟁 기간 동안 미친 손해에 대해 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었고 이것으로 일본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요구를 다 해결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 금액은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 자금을 경제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사용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한국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데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배경도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角逐(각축)을 벌이는 경쟁자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맥주에서 고급 승용차까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전개되었다. SNS 상에 #BoycottJapan, #NOjapan 등의 해시태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5%의 소비자들과 2만 3천개의 상점들이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상점들에는 보이는 곳에 일본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공고문이 게시되었다. 일본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분위기가 나빠진 것에 대응하여 TV 광고를 중단했다. 한국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이 현저히 감소했고, 한국에서도 일본 관광객 감소가 눈에 띄었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 간의 항공기 편이 감소했다. 2018년 일본 관광 수입의 13%는 한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것이었다.
양국 관계 악화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수상은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원의 정부 당국자들의 회담과 협의가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양측은 모두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주장했는데 이는 수세기에 걸쳐 양국이 쌓아왔던 복잡하고 다난한 역사에 근거한 것이었다.
가장 최근인 8월 21일 베이징에서, 양국 분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중국의 중재 하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미루어 이 회담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한국이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이 한국의 결정으로 인해 향후 양국 관계가 더 激化(격화)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역내 지도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한국 전문가들은 일본 제품 수입 의존성을 감소시키는데 한국은 최소 7년 동안, 64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천연자원이 적고 국제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에게 이를 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것을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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