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배 주러시아 대사가 푸틴 대통령의 방한의 방한이 “한국과 러시아 간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및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25일 전했다.
크레믈린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이 준비되고 있지만 정확한 최종 일자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G20정상회담에서 만난 것을 포함하여 총 5차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매 회담시 북미의 대립으로 인해 촉발되는 군사충돌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 압력을 거부(拒否)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북한이 동의하는 경우에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정을 위반하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며 동북아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대북 압력을 계속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감정에 휩싸여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가 핵무기 비확산 및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바로 이 원칙 위에서 한국의 현 정부는 러시아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촉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 달성으로 가는 노정(路程)의 주춧돌”이라고 여러 번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고 남북러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전에 러시아는 삼각 협력 프로젝트, 즉 남북 철도연결과 이후 시베리아횡단 철도와의 연결, 북한을 통한 한국으로의 가스 및 전력 공급 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분명한 입장을 취한 덕택에 대규모 “하산-라진”철도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다. 러시아 가스와 원유를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공급할 가능성과 전망은 국제적 대북제재 완화 전망에 달려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이미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지 않은 이 프로젝트의 기술경제적 타당성 공동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을 화해시키려는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민간 기구인 유라시아 21의 백주현 부이사장은 “북한이 자기 국토를 통해 한국의 화물을 통과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 북극해 항로를 개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극해 항로를 통한 한국에서 유럽까지 화물 운송 기간은 23일이 걸려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는 경우의 34일보다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운송비도 30-40%가 절감된다. 물론 이는 기술적으로나 물류 문제로 볼 때 단순한 과제가 아니고 리스크가 높다. 그러나 이를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한국은 반드시 이를 해결하고 완수할 것이라고 백주현 부이사장은 말했다.
한러 양국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장기적 경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구소련 국가들, 몽골,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별 기구) 관계자가 밝혔다. 2019년 2월 ‘9개의 다리’ 구상에 따른 9개 분야별 협력 계획을 체결했으며 7월에 인천 송도에 한러 혁신 센터가 개원했고 9월에 양측은 연해주에 한국 산업 공단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전에 러시아 가스운반선 건조에 참여했던 한국 기업들은 협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투자 협력이 아직까지는 양국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대러 누적 투자액은 2019년 6월 현재 총 27억 달러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펀드를 구성할 계획인 것도 당연하다. 북방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방한 시 이에 관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예비적으로 4억 달러가 조성될 것이다. 공동투자 펀드는 1차적으로 하이테크 부문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서방국가들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기초과학 기술과 한국의 노하우 상용화 및 제품의 제3국을 포함한 시장 진출을 위한 경험을 결합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한국의 전자산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련의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러시아가 이 소재의 대체공급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종의 화학제품들이다. 북방위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한국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재 공급선 다각화 과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러시아 측은 한국 기업들에게 사업체에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극동의 선도개발구역에 첨단기술 생산라인을 구축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바로 연해주에서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맞물려 어우러진다.
서비스 투자 부문 FTA 체결도 극동에 한국 자본투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의 상품 RTA 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은 2020년에 FTA 협상을 완료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 경제연합 전체, 즉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러시아가 모두 자국을 시장을 한국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전혀 반대하지 않고 유라시아 국가들의 농업제품 수입을 자유화하는데 동의했는데도 말이다.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에 맞추어 한러 교차교류의 해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이 교차교류의 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시작으로 시행될 것이다. 양국은 현재 운전면허, 학력 및 학위 상호인정 협약을 포함한 일련의 공동 문서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전임 주러 한국 대사 박노벽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사무총장에 따르면 양국 상호교역량은 내년에 300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한러 인적 교류는 백만명 달성이 목표이다.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은 수교 순간부터 러시아와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력 입지가 좁기는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협력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한국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면 이는 러시아가 2010년대 초에 선언했지만 여태까지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 주로 머물러온 “동방으로의 전환”에서 실질적인 큰 일보 진전이 될 것이다.
글 = 유리 파니예프 국제정치부장 | 네자비시마야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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