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이 예기치 않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완화(緩和)하기로 결정했다고 스티브 허먼 VOA 백악관 국장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러시아 뉴스프론트 통신에 따르면 허먼 국장은 미국의 그런 ‘완화’ 입장을 다음 번 유엔 안보리 북핵 문제 회의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먼 국장의 언급이 최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트럼프 미대통령 및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과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우연일까 아닐까에 대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알려진 대로 이 회담들에서 주요 의제는 군비 통제 문제였다.
미국은 나토에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나토의 행보를 살펴보면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이 동유럽으로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병아카데미 출신인 우크라이나 육군사관학교장 파벨 트카추크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내년 봄에 나토 군사위원회의 우크라이나 방문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불가리아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비슷하게 사태가 발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가진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불가리아 영토 내에 나토의 흑해 코디네이션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현재까지 불가리아는 자국 해변에 나토의 해군 기지 건설을 강요하려는 구상에 대해 거절하고 있기는 하다. 이 회담에서 불가리아 총리는 매우 실제적인 접근 방식을 견지했다. 불가리아 해변에 나토 해군 기지가 출현하는 것은 많은 관광객들과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불가리아 사람들의 관광 수입을 격감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인 압력이 이제는 유럽을 향하고 있다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이 실패하고 시리아에서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지금, 유럽 방향으로의 전환은 매우 논리적인 귀결일 것이다.
‘북한관련 입장의 완화’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이 전한 말 중에 미국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추측한다. 미국은 현재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는 북한과의 충돌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은 미국에게 좀 더 중요한 다른 군사작전을 위해 “운신의 자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좀 더 중요한 다른 군사작전은 무엇일까? 곧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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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판문점에서 대북 협상을 시도하는 미국 (로시스카야가제타)
15일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다. 오늘 비건 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판문점에서 북한과 회담을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에 응할지는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기술에서 두 번의 중대한 실험을 성공시켰다고 발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비건 대표는 언론에 대해 부드럽고도 업무적인 소통을 잘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별 의미없는 대화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자 결정한 것 같다. 이는 어제 저녁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국장을 빠져나갈 때 일단의 경호원들이 곧바로 그를 둘러싼 후 그에게 접근하려는 국내외 기자들을 밀어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최대한 그에게 접근한 기자들이 큰 소리로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여기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미국 대사관의 익명의 소식통은 기자들에게 “비건대표가 처음부터 도착 시 인터뷰를 하거나 언론을 접촉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서울에서 여러 힘든 임무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처음부터 힘을 빼지 않으려고 작정한 듯하다.
16일 아침 그는 곧 바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회담을 가졌다. 한 국가의 정상이 다른 나라의 차관급 인사를 만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볼 때 의전과 서열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 내에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 그가 한국에 있어 중요한 문제에 갖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아주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회담 내용은 아직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관련 협상과 북한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관련 논의는 쉽지 않겠지만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견해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문제가 이번 비건대표 방한의 주요 관심사인 것은 물론이다. 미국 측은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과 회담을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만약 북한이 여기에 화답해서 기습적인 만남을 갖는데 동의한다면 비건 대표 앞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협상이 남아있는 셈이다.
현재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다수가 매우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수립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직접 말했고, 이후 북한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시한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라고 못박았다, 올해 말까지 겨우 반 달 밖에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협상이 성사될 경우 비건 대표의 판문점 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가 대화를 재개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긴장고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양측은 이미 서로서로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을 교환했다. 북한은 두 번의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 중대한 실험을 시행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에 김정은위원장이 선포한 협상 시간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미국도 굽히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트럼프 미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대답했을 뿐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기한도 무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새로운 대북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북한은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비건 대표와 판문점에서 접촉을 갖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협상 기회나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이 만난다고 해도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이다. 양측은 이미 상대방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년 11월 트럼프 미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결정할 대선이 있다는 것이다.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코너로 몰고,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양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경우 매우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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