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통일운동”

6.15미국위 주최

6.15 공동선언실천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영필)가 19일 평양공동선언 2주년 및 10.4선언 13주년을 맞아 김광수박사의 강연을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번 강연은 판문점선언 이후에 요구되는 민간통일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해 보자는 취지(趣旨)로 마련됐으며 ‘9월 평양공동선언 2년, 평화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는 주제로 남북미 간 정세 분석에 깊이가 있고 현장 운동을 해온 김광수 박사를 초청하게 됐다.

김광수 박사는 강연에서 “먼저 정확한 정세 이해를 위해서는 현상에 기초한 정세인식을 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된다”며, “북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유엔을 앞세워 유례없는 대북제재를 하고 있고, 종국에는 미국이 북을 굴복시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북핵문제가 해결 날 것이라는 정세인식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세 차례 정상회담 모두 문재인정부의 운전자론에 의해 성사된 것이라는 정세인식에는 큰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머리땅(한반도) 정세의 본질은 첫째, 북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뚫고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사실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점, 둘째, 북이 핵을 보유했기에 미국과 한반도 평화체제논의를 위한 협상이 가능했다는 점, 셋째,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한 남북 화해무드 조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북에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수박사는 민간통일운동의 방향과 관련, ‘북바로알기운동’이 판문점선언 이전 시대처럼 동포애적 차원에서의 운동이 아닌 북과의 연대 차원에서, 북의 체제와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북바로알기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방북중심 교류사업이 아닌 대중운동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분단체제를 전제한 ‘선평화 후통일 정책’을 넘어서 분단체제에서의 평화는 허구이기에 “평화를 넘어 통일로”라는 기치아래 통일을 전제로 평화와 통일의 병행실현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면서 ‘북핵 비핵화 담론(談論)’에서 벗어나 북의 핵보유를 전제한 통일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적폐세력으로부터 보호는 해야 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인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예로, 최근에 통일운동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새로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통일적폐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민간통일운동이 전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15 미국위는 “파탄 직전의 악화된 남북관계를 발생시킨 남측당국의 대북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그 방향에서 통일운동이 전개 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는 점에서 김광수 박사의 강연은 6.15 미국위 성원들에게 현 정세를 재고하게 하고 활동방향과 과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갖게 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9월 평양공동선언 2년, 평화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 (강연: 김광수 박사)

강연 목차

* 들어가기에 앞서: 정세 제대로 보기

1) 현상적 정세인식의 오류 2) 본질적 정세인식 3) 현 정세인식

1. 분석

1)문재인 정부는 왜, 남북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2)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그 이후 3) 분석 이해 결론

2. 전망: 현 정세의 특징과 투쟁 방향

1) 당면 정세의 3가지 규정성 – (1) 국내요인 (2) 북미관계 (3) 당면정세 규정

2) 향후 투쟁방향

(1) 미국의 내정간섭 완전종식, 한반도평화체제 수립 전면화 (2) 문재인 정부 남북공동합의문에 대한 무조건 이행 촉구 강제

3. 실천적 과제

1) 실천 기조

2) 담론의 재구성 절실

(1) 평화를 넘어 통일로! (2) 북핵비핵화 담론 탈피해야 (3) 불편한 진실에 대한 직시 필요 (4) 대중운동방법론의 재구성 (5) 통일운동진영의 과제들

4. 결론 – 끊임 없이 묻고, 생각해보아야 질문

1) 정치적 측면 2) 조직적 측면 3) 대중운동적 측면

* 들어가기에 앞서: 정세 제대로 보기

1) 현상적 정세인식의 오류

북미관계 – 미국이 유엔을 앞세워 유례없는 대북제재를 하고 있고, 종국에는 미국이 북을 굴복시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북핵문제가 해결 날 것이라는 정세인식의 오류.

남북관계 – 세 차례 정상회담 모두 문재인정부의 운전자론에 의해 성사된 것처럼 인식하는 오류

2) 본질적 정세인식

첫째, 미국의 대북제재를 뚫고 북이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자체로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

둘째, 북이 핵을 보유했기에 미국과 한반도 평화체제논의를 위한 협상전략이 통했다는 점

셋째,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한 남북화해 무드 조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통한 메시지 전달 모두 남북관계 주도성은 북에 있음.

3) 현 정세인식

(1) 현 정세를 북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그래야 미국에 대한 환상 넘어설 수가 있음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 성사 모두 북의 주도하에 실행

(2) 북미회담결렬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북미 및 남북관계 파탄 직전. 그러나 통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진전될 수밖에 없는 현재진행형임. 북 핵보유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수행 불가능. 한반도문제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만 선택지.

(3) 북의 핵보유 성공,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전략국가 위상 확보, 남북 및 북미관계 주도할 수 있는 힘 보유.

1. 분석

1)문재인 정부는 왜, 남북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의미 -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시대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어떤 민족운명문제도 논의, 모색하지 않을 것임

(1)한미동맹체제 극복 의지 박약 - 한미 워킹그룹, 동맹대화 신설

(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의미조차 이해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3) 잘못된 대북정책 유지

1. 선비핵-후평화체제 프레임 2. 한반도 중재자론에 대한 환상 3. 선한미동맹-후남북관계 접근법

(4)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 - 남북관계 적폐정부보다 더 후퇴

2)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그 이후

(1) 김여정 부부장, 최선희 제1부상, 김계관 고문, 김영철 부위원장의 일관된 메시지는 대북 적대정책 철회 후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 가능

(2)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에서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로 프레임 전환

3) 분석 이해 결론

(1) 북에 의해 핵문제 풀리고 북미관계는 관계정상화로,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향한 여정 시작될 것.

(ㄱ) 미국 절대 북(北)만의 핵 폐기시킬 수 없다, 북은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

(ㄴ) 북의 핵보유 목적 – “체제 보장” “경제제재 완화”가 아닌 “조미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 “연방통일조국실현”

(ㄷ) 미국의 적대관계 종식 전략 – 북미수교,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ㄹ) 미국의 제국주적 속성 제거 전략 – 세계비핵화(2009년 5월 오바마의 세계비핵화’)

(ㅁ) 연방통일조국실현과 미국과의 적대관계 종식 전략이 정확히 비례

(2) 북에 의해 남북관계 진전될 수 밖에 없음

한-미 동맹(+주한미군 철수) 해체의 추동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북은 향후 남북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생겼다. 이른바 ‘핵 그림자 효과’이다.

(3) 인민생활향상 집중할 수 있는 여력 확보: 핵보유 통해 미국과는 ‘공포의 균형’ 위력 확보, 경제총력 집중노선 전환, 인민생활 향상

(4) 김정은 수령의 위대성 입증, 수령체제의 정당성 사상·이론적으로 정립, 명실상부한 수령반열

(5) 시간과 정세를 지배하는 힘 북(北)에 있음 – 시간은 북(北)의 편임

(ㄱ) 미국 북을 굴복시킬 어떤 수단도 없음

(ㄴ) 트럼프의 외교적 성과 재선 활용 난망

(ㄷ) 북의 핵전력 강화 동북아, 세계에서의 미국의 패권 상실 가속

(6) 핵을 전략적으로 공유한 북-중-러 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동맹 불안정, 한미동맹 전환국면으로 인한 미국 대북 압박, 주도력 약화

(7)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열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북 경제력 강화 및 사상 강국. 7차 당대회의 5개년 전략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안정,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 되어 있는 사회의 특성 반영

2. 전망: 현 정세의 특징과 투쟁 방향

1) 당면 정세의 3가지 규정성

(1) 국내요인

ㄱ. 미국의 내정간섭과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5배 인상) 요구 ↔ 한미동맹 균열 및 주한미군 철수문제

ㄴ. 파탄직전의 남북관계 ↔ 민족자주와 자결원칙 수용 여부(선언이행 의지와 한미 워킹그룹 지속여부)

(2) 북미관계

‘새로운 계산법’과 ‘새로운 길’ ↔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여부(전략국가 대 전략국가의 협상원칙 수용여부)

(3) 당면정세 규정

ㄱ. 전략적(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포함)

동북아 정세요동: 미국의 유일패권 균열, '새로운 판짜기' 진행 중

부시의 윈-윈전략에서 오바마의 아시아회귀정책을 거쳐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정책 변화

ㄴ.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비핵화 실현에 중대한 분수령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및 남북대화 재개여부

ㄷ. 미국 내정간섭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중적 반미전선 구축 가능성 여부

반미자주화투쟁의 대중화 와 문재인정부로부터의 촛불민심 이반 정도

2) 향후 투쟁방향

(1) 미국의 내정간섭 완전종식, 한반도평화체제 수립 전면화

ㄱ. 당면투쟁: 방위비분담인상 반대, 한미 워킹그룹(‘동맹대화’도 포함)해체, 남북군사합의서 준수

ㄴ. 전략적 투쟁: 정전협정체결촉구에서 평화협정체결촉구로 투쟁 목표 전환,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등 중심 구호화

(2) 문재인 정부 남북공동합의문에 대한 무조건 이행 촉구 강제

ㄱ. 인도적∙교류협력 촉구 차원 넘어 남북공동선언들 전면 이행 촉구 강제

ㄴ. 조건 없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 및 한미동맹정상화, 한미워킹그룹해체 등

ㄷ. 기치는 남북관계는 민족공조로! 평화를 넘어 통일로!.

3. 실천적 과제

1) 실천 기조

(1) 남북공동합의문 무조건적 전면이행을 중심구호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반대를 중심고리로 하는 한미동맹 해체투쟁 전면화.

(2) 문재인 정부가 정권 지지기반에 대해 재 자각 재 인식 시켜야 함.

2) 담론의 재구성 절실

판문점선언 이후 변화된 통일정세와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주체적 고려

(1) 평화를 넘어 통일로!

ㄱ. 평화(자주)와 통일의 상호연관성 이해 - 분단구조 극복 해체 없는 평화는 허구이며 불가

선평화 후통일이 아닌 평화와 통일이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함

ㄴ. 통일이론의 재구성: 통일의 당위성 (민족담론 대중화 및 민족공동체와 비전공동체 균형)

(2) 북핵비핵화 담론 탈피 해야 함.

ㄱ. 한반도평화체제이행론

1.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사실상의’ 직접연관계가 없음(미국의 논리임).

2. 북핵 문제가 표면화 되기 시작한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 이전에도, 그 이전인 1970~80년대에도 한반도는 평화상태 아니었음. (이른바 ‘적대적 공존’상태)

3.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와 전쟁위협이 북핵과는 그 상관성이 현격히 약함

4. 북의 핵개발은 남북간의 적대관계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닌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임. 북이 핵무기와 ICBM 보유하고 있는 현재 북미간 적대관계의 본질 불변.

5. 선 북핵폐기∙후평화체제 논리구조 성립되지 않음

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프레임 구축 필요 -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가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 프레임으로 변환.

(3) 불편한 진실에 대한 직시 필요

ㄱ. 북의 핵 보유를 전제한 선전전과 대중사업 강화

ㄴ. 문재인 정부(촛불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견인투쟁 강화.

(4) 대중운동방법론의 재구성

ㄱ. 국가보안법 vs. 국가보안법 ‘밖’ (통일운동 탄압을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준수하는 통일운동 불가)

ㄴ. 행사(대행사)와 투쟁 사이

ㄷ. 풀뿌리 시민운동과 대중사업(투쟁); 조화와 균형

ㄹ. 반미자주화 vs. 미국반대 (한미동맹 정상화) – 반미자주화 전면화 어려울 때 한미동맹정상화 필요

ㅁ. 남북한 기본합의서 이행투쟁의 대중화적 관점(예, 국회비준)

(5) 통일운동진영의 과제들

ㄱ. 북에 대한 연공•연북 의식 고취 (종북 이데올로기 극복)

1. 이를 위해 (가칭) 제2의 북한바로알기운동을 6.15선언 등 모든 정상회담 합의문과 연계하여 실효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 91년 채택된 ‘남북합의서’에서 확인한 ‘적’ 개념보다는, ‘동반자적 관계’에 근거한 북 바로알기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차이’보다는 ‘민족동질성’회복 차원의 관점)

3. 80년대 동포애적 북 바로 알기 → 체제와 정치로 북 사회 이해하기로 전환

ㄴ. 원래 통일운동진영이 갖고 있는 그 실력과 맷집을 사회적 DNA로 체질화 해내어야 한다.

1. 10년의 민주(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합법적인 투쟁방식에 익숙해져 10년 보수(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의 종북이데올로기로 인한 대중투쟁 위축.

2. 활동가 부족현상, 간부역량, 심리적 위축도 상당

3. 정부의 뒷꽁무니만 쫓는 통일운동 → 통일운동의 본령에 충실한 투쟁전개

4. 방북중심의 교류협력사업 → ‘대중운동’으로서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전환

5.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통일의식고취 강화사업 전개

6. 계기적 투쟁사업형식 →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광폭적 통일운동

4. 결론 – 끝임 없이 묻고, 생각해보아야 질문

1) 정치적 측면

ㄱ. 한반도에서 분단극복 없는 진정한 평화가 가능한가?

ㄴ. 통일 없는 한반도 평화가 가능한가?

분단상태에서는 ‘완전한’ 평화 불가능: 미국변수(트럼프 변수)미사일발사, 핵실험, 항시적 군사적 긴장고조(우발적 충돌), 국방비 증액(무기수입), 주변국의의 이해관계 등

ㄷ. ‘평화’와 ‘통일’의 관계 수레의 두 바퀴 – 선평화·후통일 운동경향 극복되어야 할 민간통일운동진영의 과제

2) 조직적 측면

ㄱ. 통일운동진영은 차이를 인정 대단결 요구

(구심으로서의 범민련과 대중운동으로서의 6.15 조직의 대단결 요구됨)

ㄴ. 통일운동진영은 3자(남북미)연대 관점 견지 요구

3) 대중운동적 측면

ㄱ. 운동의 대중화를 잘 이해하고, 구현하고 있는가?

ㄴ. ‘지도 없는’ 대중투쟁, ‘전선 없는’ 투쟁방식에 대안 가능한가?

다음 강연회 안내

11/7(토) –<6.15 미국위 11월 화상 초청 강연회>

1) 주제: “조선은 지금 – 10월 10일 당 창건 75돐 북측 사회 발전 행로 이해”

2) 초청 강사: 김지영 조선신보 편집국

3) 일시: 2020년 11월 7일(토) 동부@8pm, 중부@7pm, 서부@5pm

*서울 및 도쿄시각: 11월 8일(일) @10am (*11월 1일부터 썸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해제에 따라 서울 도쿄 시각은 오전 10시 입니다)

4) 장소: 화상 Zoom 공간

5) 주최: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뉴욕지역위, 워싱턴지역위, 시카고지역위, 엘에이지역위, 시애틀지역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