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방위전략' 어디로 갈 것인가 (1)

전 세계가 경고하는 미국 패권의 종말과 한국의 선택 

지난 12월 5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신'국가방위전략(NSS)’의 핵심 원칙은 '미국 우선주의'다.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우선 순위로는 '국익 우선'과 '힘에 의한 평화'가 명시됐다. 특히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는 냉전 이후 미국이 추구해 온 '세계적 지배(global domination)'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한 목표"로 비판하며, 미국의 주권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서는 '21세기 먼로 독트린' 또는 ‘최첨단 AI 기술을 통한 전략적 우위’라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국제법과 다자적 협력이라는 전후 80년의 규범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번 전략은 냉전 이후 지탱해온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우방과 이웃 국가마저 안보의 제물로 삼겠다는 오만한 패권 선언에 다름 아니다.

■ 유럽의 배신감: "NATO 집단 방위는 파산했는가"

가장 거센 반발은 미국의 심장부라 여겨졌던 유럽에서 터져 나왔다. 신NSS가 NATO 집단 방위 의무를 사실상 후퇴시키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거래’를 시사하자, 유럽은 미국이 안보 우산을 접고 자신들을 고립시켰다는 충격에 휩싸였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이번 전략은 동맹국 간 신뢰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했다. 미국의 전략적 후퇴는 유럽의 안전보장 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

독일 외무부 대변인: "러시아를 주적에서 삭제하고 집단 방위 원칙을 흔드는 것은 NATO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 독일은 이 전략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네덜란드 정부: "미국의 일방주의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유럽의 이러한 반발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주권적 결정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NATO 핵심 가치와 신뢰를 훼손하는 미국 전략은 유럽 전역에서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 남미의 분노: "이민자가 주적인가, 군사 개입은 재앙이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대신, 남미 국가와 이민자들을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경악스럽다. 문제를 사회적·인도주의적 관점이 아닌 군사적 타격 대상으로 치부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 지역에 전대미문의 인도적 재앙(humanitarian catastrophe)을 불러올 것. 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이 아닌 주권 국가들의 터전"

베네수엘라 정부: "미국의 군사 개입과 신국가방위전략은 주권 침해와 지역 불안정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강력히 반발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미국의 새로운 전략으로 남미에 새로운 전쟁터가 열렸다. 마약 소탕을 명분으로 한 군사 개입 시도는 제국주의적 발상"

캐나다: "국경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북미 경제권 결속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

남미 지도자들은 미국 전략을 지역 주권과 평화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간주하며,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 미국 내 진보진영의 반응: 통제 불능의 살상 무기 경쟁과 극우화 우려

이번 전략의 핵심인 AI 기반 무기 체계 전면 전환은 인류를 ‘디지털 군비 경쟁’의 늪으로 몰아넣는다. 미국 내 진보적 학계와 시민사회는 "국제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없는 AI 무기 개발은 인권 침해와 통제 불능의 기술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실리콘밸리 기술 우위를 군사적 패권 도구로만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미국이 스스로 자랑해온 ‘민주주의 보루’라는 도덕적 권위를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진보진영의 경고는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니라, 미래 군사 기술과 국제 평화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신호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전략이 이민자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을 극우화하며, 미국판 계엄령인 반란법 발동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 나아가 미국을 전 세계 극우화의 전초기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사악한 작계에 대해 진보진영과 언론, 시민사회는 예의주시하며 경계하고 있다.

■ 한국의 선택과 한반도 평화의 계기

이런 국제적 혼란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 중심 패권 전략이 흔들리는 국면은 오히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새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및 아시아 순방이 그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계기는 오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놓지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남북 및 주변국과의 협력, 범 아시아, 유럽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한국은 자주적 외교와 평화 구축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는 더 이상 단일 패권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힘에 의한 일방주의에 매몰되어 우방을 겁박하고 약소국을 위협하며 기술 독점의 성벽을 쌓고 있다. 유럽과 남미, 미국 내부의 비판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번 신국가방위전략은 미국 패권을 공고히 하게 될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패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리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질서 변화를 평화와 자주적 외교를 확대하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글로벌 연대 강화, 다자주의적 협력의 중심에 서는 선택만이, 앞으로의 불확실한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안전과 미래를 지킬 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美'국가방위전략' 어디로 갈 것인가 (2)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 종합 분석

진보성향 외교 안보 전문 퀸시 연구소의 특집호 요약과 해설

■ 말로는 ‘절제’, 실상은 ‘무늬만 바뀐 패권주의’

미국 정부가 공개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서(NSS)는 겉으로 보기엔 이전보다 한결 누그러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노골적인 ‘주적’으로 반복 호명하던 표현은 줄었고, 외교와 동맹,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도 늘었다. 그러나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언어는 바뀌었지만, 전략의 뼈대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퀸시연구소가 공개한 정책 노트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NSS가 ‘절제(resraint)’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패권 전략을 재포장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군사 개입을 줄이겠다는 선언과 달리, 대중국 장기 경쟁과 군사적 우위 유지는 여전히 전략의 중심에 놓여 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군사 전략의 방향 전환이다. 재래식 전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 아래, 인공지능(AI) 무기와 자율 살상체계, 사이버·우주 전력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쟁을 억제하기보다, 정치적 책임과 인명 피해가 덜 드러나는 방식으로 전쟁의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군사적 ‘절제’가 아니라, 기술을 앞세운 새로운 군사화일 뿐이다.

또 하나의 위험 신호는 안보 개념의 내부 확장이다. 이민, 정보전, 사회적 분열이 국가안보의 핵심 위협으로 규정되면서, 본래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 속하던 문제가 안보 논리로 흡수되고 있다. 이는 군과 정보기관의 국내 개입을 정당화하고, 민주주의의 공간을 좁힐 소지가 크다. 국가안보가 내부의 갈등을 관리하는 도구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은 시민의 자유다.

외교와 다자주의를 강조한 대목 역시 한계를 드러낸다. 제재와 압박, 군사적 억지가 여전히 정책의 중심에 놓인 상황에서 외교는 목표가 아니라 패권 전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남아 있다. 군비 통제나 긴장 완화에 대한 실질적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2025년 NSS는 전쟁을 줄이겠다는 전략서가 아니라, 전쟁을 더 보이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 그 목표와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미국이 진정으로 ‘절제된 리더십’을 말하고자 한다면, 기술 경쟁과 군사 우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외교와 협력, 군비 통제라는 어려운 선택부터 감당해야 한다.

말의 변화만으로는 세계를 설득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전략의 전환이다. 각 저자들의 기고글을 요약해 보았다.

전세계

저자: Trita Parsi

2025년 NSS는 언어만 누그러졌을 뿐, 전략의 골격은 그대로다. 대중국 장기 경쟁과 군사적 우위 유지가 여전히 중심이며, AI·자율무기·사이버·우주 전력 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군사적 절제’가 아닌 기술 기반 군사화가 강화되고, 안보 개념을 국내 문제까지 확대해 시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외교는 패권 전략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계속된다.

중동 정책

저자: Trita Parsi

NSS는 중동 과도 개입 축소를 선언했지만, Iran 문제와 Abraham Accords 중심 전략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중동 갈등 책임자로 묶여 있으며, 실질적 철수와 비개입 목표는 훼손될 위험이 크다.

글로벌 사우스

저자: Sarang Shidore

과거 ‘민주화 수출’식 군사개입 거부는 긍정적 변화지만, 전략 구조는 여전히 강대국 중심이다. 서반구(라틴아메리카)를 이민·범죄·세력과의 전쟁의 장으로 규정하는 시각은 협력적 지역주의 구축 기회를 막는다. 문서 전반에 깔린 영향권 이라는 단어는 패권과 동의어다. 약소국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 할 위험이 있다.

경제 정책

저자: Marcus Stanley

미국 경제 번영을 외교 전략 중심에 배치하고 재산업화, 공급망 안정, 균형무역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경제·군사 동맹 정렬 요구와 경제 블록화 조치는 동맹 부담과 현실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중국과 경쟁할 때 봉쇄라는 전략 목표와 국내 경제 번영 간 모순이 남아 있다.

중국 정책

저자: Jake Werner

NSS는 표면적으로 중국 경쟁 축소를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경쟁 구조가 강화돼 있다. 서반구 영향권 확보, 비민주 경쟁국 배제,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대만 문제 군사적 억제, 힌국과 일본의 지역방어 책임과 군사비 부담 등은 중국을 겨냥한 전략으로, 실행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NSS 전문가 반응

저자: George Beebe

NSS가 표면적으로 ‘절제’를 표방했지만, 군사 개입과 패권 유지 중심 구조는 그대로다. 군사적 우위와 대중국 경쟁이 유지되며,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명확하다.

저자: William D. Hartung

재래식 전쟁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AI·자율무기·사이버·우주 전력 투자가 확대됐다. 이는 전쟁을 억제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군사 개입의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저자: Anatol Lieven

외교 강조는 표면적이다. 제재와 군사적 억지가 여전히 정책의 중심이며, NSS는 전쟁을 줄이려는 전략이 아니라, 전쟁을 덜 드러나게 관리하려는 선언에 불과하다.

퀸시연구소 다수 전문가

‘절제’라는 수사와 실제 전략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 안보 개념을 내부 문제로 확대하며, 국내 민주주의와 시민 자유를 위협한다. 외교와 다자주의를 강조하지만, 군사력과 제재 중심 정책은 여전히 중심에 있으며, 실질적 긴장 완화 계획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주] 퀸시연구소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2021년 연방 하원에서 개최한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친중 친북으로 매도한 고든창, 이인호, 영김 등에 맞서 한국의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변호했던 사람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이었다.

2022년 한미간 극우 연대의 대모 애니 챈에 대한 비판 동영상과 심층탐사 보도를 더 네이션지 기고한 바 있다.'한국전쟁을 지속하려 싸우는 무명의 과두정치가 애니 챈' 이 제목 이었고 그가 단순한 부동산 재벌이 아니라 원전사업과 로비에 깊게 관해온 사실을 폭로했다.저자는 엘리 클리프턴, 퀸시 연구소 선임 고문/ 탐사 저널리스트였다.

2025년 5월 대선 한달 전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제임스 박 연구원은 "내달 서울에 귀환할 민주당 정부가 트럼프에 기회다. 윤석열이 계속 있다면 대북 협상 지지 못 얻었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11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대만 불개입 결의안’에 대해 “동맹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명확히 설정하고, 미·중 충돌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책임 있는 정치적 신호”로 평가하며 깊은 관심과 공감을 표했다. 본문에서 언급한 퀸시 연구소의 대표적 외교 군사 전문가들인 조지 비비, 윌리엄 하퉁, 아나톨 리벤등이 참석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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