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즈글랴드 통신 기고문
한일 무역 외교 갈등이 갈수록 더 增幅(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아태지역 주요 동맹국인 두 국가가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데까지 사태가 이르렀다. 최근 2019년 7월초에서 지금까지 2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에 한국과 일본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제 안보분야 협력을 중단하는데 이르는 데까지 왔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서로를 교역 최혜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하고 전자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 수출입 규제를 도입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과 SK Hynix가 큰 타격을 받았다. 하이테크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 후지, JSR, TOK Semiconductor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국의 거대기업인 두 회사 외에는 이 일본기업들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생산량을 소화해줄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전자 산업 자체가 위험에 빠졌다.
이 한일 분쟁에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 일본은 1910년-1945년간 한반도를 강제 점령했고 이 기간 동안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가 실제로 심각했다. 이차대전 직후에도 국교를 맺고 있지 않던 두 나라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일본은 직접 투자와 보조금 형태로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과거의 모든 감정이 다 잊혀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잊혀진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사로잡고 있던 거대한 냉전에 파묻혀 있었을 뿐이었다.
鐵(철)의 帳幕(장막)이 무너지자마자 한국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요구가 되살아났다. 미국의 압력 하에 2015년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었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약 천만 달러)을 위안부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다. 즉 2015년 ‘역사의 종말’, 즉 세계화의 시대가 선진 아시아 국가에도 도래했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과거의 전쟁, 승리, 패배, 서로 간직하고 있는 상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거의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민족주의 국가는 과거의 잔재로 여겨졌다. 온 인류가 ‘조금만 더 가면’ 국경도 역사적 전통도, 모든 주권도 없는 ‘빛나는 미래’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았다.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자유주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예였다. 양국은 거의 통합된 단일 시장을 이룩하고 있었고 서방과 비슷한 정치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양국은 정확히 세계화 방법론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민족간의 갈등과 과거의 망령은 전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세계 선두 국가들은 그들이 선언한 과제들을 완수하지 못했다. 게다가 국경 개방과 ‘자유무역’과 관련된 특정 문제들이 부가적으로 발생했다.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이민자들의 유입, 일자리 유출, 그리고 그로 인한 수입 수준 하락과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스타일이 破壞(파괴)되었다. 세계의 선두 국가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자 국민들은 자국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자국민 보호를 요구했다. 바로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포퓰리즘 물결이 밀어닥치게 되었다.
2016년 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주요 사상가 중의 한 명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포퓰리즘의 흥기(興起)”라는 기사에서 포퓰리즘은 유럽인들과 북미인들에게만 특징적인 것으로 이는 그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타문화 이민자들의 압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포퓰리즘과 민족주의가 기세를 떨칠 이유가 없는 나라들의 예로 들었다.
자카리아의 이런 단정적인 주장은 물론 큰 실수였다. 포퓰리즘 추종자들은 남미에서도 정권을 잡았다.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책을 인도 정부도 지지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의 정책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의 차례가 왔다. 물론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전적으로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 추종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수사에서는 이런 흔적이 묻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15년 위안부 관련 협정을 “최종적이 아니며”, “불공정”하다고 말했고,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이를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이 당시 강제노동을 시켰던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후 즉각적으로 Mitsubishi Heavy,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 Nachi-Fujikoshi Corp. 사의 한국 내 자산 일부가 압류되었다. 이것이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다.
3-4년 전만 해도 이런 갈등은 ‘국제사회’가 싹도 나지 않도록 압박시켜 진압했을 것이다. 미국 정부, WTO, IMF, 기타 각종 국제적인 중재기관들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 대해 규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유무역’을 위협하거나 세계 전자산업을 붕괴일보 직전으로 몰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到來(도래)했다. 제재와 무역장벽, 기술 전쟁, 아주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상호 비난과 손해배상요구가 새로운 국제 경쟁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새 시대의 가장 분명한 증상은 미국정부도 유럽 국가들도 ‘아시아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달려들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위기상황이 최대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일반적인 문구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일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하게 된 것은 중국이다. 8월 21일 베이징에서 한일 분쟁 해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다. 협상이 성공적이 되면 이는 중국의 외교적 성공일뿐 아니라 지정학적 성공이 되기도 한다. 아시아의 두 선진국이 더욱 강하게 중국과 밀착할 것이고, 이는 이 두 국가가 점차적으로 중국의 ‘뒷마당’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갈등이 계속된다면, 중국은 여기서도 이득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삼성에 나쁜 일은 화웨이로서는 좋은 일이다. 특히 애플이 중국 내 노트북과 스마트폰 생산으로 인한 중대한 문제에 부딪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일 무역분쟁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양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보호무역관세와 제재 사이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적인 조치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규제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적, 산업기술적 경쟁이 이제는 국제 정치와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태지역의 위기는 또한 국가간 경쟁에서 ‘과거시대의 망령’이 다수 깨어날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역사적인 실제 또는 만들어낸 사실들, 모든 오래전에 망각했던 악감정, 모든 국가적인 신화들이 21세기 세계의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기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국가 간의 긴장이 기존의 세계 시장 질서를 위협한다. 세계 시장의 공급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거대 독점 기업들은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삼성은 반도체 수출을 감축하고 거기서 남은 재원을 자체 ‘전자 화학물질’ 개발에 쏟아부을 것이다. 일본 기업들도 생산을 줄여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한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술적인 타협을 해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21세기 전반기의 사태발전의 주요 방향은 이미 결정되었다. 새로운 세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각각의 강대국은 자국 주요 산업의 취약성이 최소가 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물론 전부 100% 독립적이 되기는 어렵더라도, 무역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그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정확히 준비를 갖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보는 바대로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다가올 것이다.
글 드미트리 드로브니츠키 | 정치평론가 (브즈글랴드 통신)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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