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지난 4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 이후 러시아 극동지방과 북한의 국경무역량이 세 배 증가했다고 러시아 뉴스루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뉴스루통신은 그러나 이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투자자들은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경우 북한 시장을 일시에 점령하기 위해 미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런 경쟁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다. 러시아에는 북한 상품들이 필요하지 않고 북한은 러시아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상호교역량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지정학적 상황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손해 보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간 러시아 극동과 북한 간의 국경 무역은 작년 동기간 대비 3배 증가하여 1069만 달러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러시아 수출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은 총 2만 달러에 불과했다. 또한 교역량의 약 90%는 러시아 석유제품이 차지했다.
북러 교역의 주된 장애물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북한에 부과된 국제 제재이다. 또한 양국 간에 제대로 된 교통로가 없는 것도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은 두만강을 따라 놓여있는데, 그 국경선에 세관이 존재하지 않고 양국을 연결하는 것은 단 하나의 철교뿐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이 중국을 통해 건너온다.
그 외에도, 북한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여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분야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해외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대북제재가 해제된다고 해도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러시아는 북한 제품에 관심이 없고 북한은 러시아 상품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량의 상품을 수출하는 것은 차관 형태로만 가능한데, 문제는 그러한 차관을 북한이 언젠가 상환할 수 있겠는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러 교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아주 소수의 예외적인 물품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내에서 수요가 있는 상품들을 거의 생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세계 시장에 주로 석탄, 철광석 그리고 몇개의 비철 금속과 같은 광물 원료들을 수출한다. 러시아가 이런 상품들 중의 어떤 것도 구매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런 원료들은 러시아 자국 내에도 충분히 넘쳐나기 때문이다.
북한은 양질의 수산물도 수출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어획량이 충분하며, 러시아 국내 수산물 소비량도 비교적 적다. 셋째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저렴하고 순응적이며 우수한 노동력이다. 이야말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 노동자들을 유치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은 갈수록 북한과의 교역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한국조차도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북한 시장에 집요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8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하면 경제적인 지표에서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번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까지 나아가는 교통로를 확보하려는 의향을 표명해왔다.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단절로 사실상 섬과 같은 입장에 처해있으며 자국 상품을 철도를 이용하여 유럽까지 운송할 수 없다. 러시아도 이 프로젝트 논의에 참가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이 프로젝트가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해 동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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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국, 6자회담 재개는 시기상조’ (인터팍스 통신)
현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가 밝혔다. 이 대사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6자회담 형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는 북미간에 협상이 재개되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향후 상황 진전에 따라 대화의 틀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전반적인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에 따라 향후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면 6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는 중국, 북한, 미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 참가했다. 6자회담이 처음으로 열렸던 시기는 200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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