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율 인상 검토’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율을 20-30% 인상(引上)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이 헤럴드비즈니스를 인용 보도했다.

 

헤럴드 비즈니스는 정부내 소식통을 인용, 한국 정부는 11차 방위비분담 협상 중 1조 380억원이던(약 8억 9600만 달러) 방위비를 1조 3천억원까지(11억 2천만 달러) 30%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에 한국 측은 총 4-8% 인상을 제안했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현재 방위비 20-30%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를 미국에 제안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 내에서 협상이 너무 끌고 있으며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결과다”라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방위비 분담 제6차 회의는 1월 14-15일간 워싱턴에서 있었다. 한국 측 대표는 정은보 전임 재경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미국 측 대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였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양측이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는데 있어 아직까지 타협안(妥協案)을 찾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언론들은 여러 번 호르무즈 해협 선박통행자유 보호를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중동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기여의 몫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은보 대사는 이러한 보도를 부인하면서 그러한 방안은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미국과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991년부터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특별 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에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2019년 분담금은 8억7천만 달러였지만 미국은 한국의 비율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0차 SMA 협정의 효력은 2월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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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미, 남북 협력 관련 조율하기로 (리아노보스티 통신)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будут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меж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01.17 14:26 KST, 편집국, 서울 발)

 

* URL: https://ria.ru/20200117/1563523544.html

 

한국과 미국이 16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가능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최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반도 정세와 남북협력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1월 15-18일간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한미 공조 대상은 특별히 개별 북한 관광여행 허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도훈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비건 대표와 이제부터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미가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나가기로 했다.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관광이 대북 국제제재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관광객이 실제로 북한을 방문할 경우 어떤 물품이 반입 가능한지 등의 “소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이 문제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중 한국이 대북 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엔 제재 중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년사에서도 금강산 관광시설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포함한 남북 협력 사업 실행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