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거리미사일 한반도배치 러에 위협” 쿨릭 러시아대사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17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중단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리스크, 양국 군사협력, 올해 양국 정상 방문 계획, FTA 체결 준비, 러시아 전승 기념일과 한러 수고 30주년 기념 축하 행사 등에 대해 밝혔다.

 

- 2020년은 한러수교 30주년이다.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 시기와 장소, 그리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2020년 9월 30일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중 2018년 6월 22일 한러정상회담 결과 공동성명에 따라 한러수교30주년 기념 상호교류의 해를 시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국 외교부가 필요한 준비작업을 시행했고 국가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도 구성되었다. 러시아 측 위원장은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한국 측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맡았다.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는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공동 의장이기도 하며 양국 협력 문제를 심도있게 수립, 담당하고 있다.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은 조만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정확한 일자는 공고될 것이다.

한러수교 30주년 기념 프로그램은 러시아 측에서만 정치, 무역, 경제, 군사,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약 180개의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표단 교류, 중앙정부 부서들과 지자체, 과학계 단체들의 교류도 계획되어 있으며, 한러 협력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포럼, 전시회, 프레젠테이션이 개최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 예술가들의 한국 순회공연도 있을 것이다. 한국 측도 자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양국 문화부는 상호교류의 해를 서로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이고 2021년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국제 ‘러시아 시즌즈’ 축제가 이어질 것이다. 이 모든 행사들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적극 지원되는 가운데 개최된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측도 축하연, 원탁회의, 주제별 포럼과 같은 여러 행사들을 계획 중이다. 한국 측과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빚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가장 높은 차원으로 상호교류의 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에 추가적인 동력을 부여(賦與)할 것으로 기대한다.”

 

- 2020년은 한국 정교회 120주년이기도 한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는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는가?

 

“한국 정교회 역사는 한러 관계 역사와 밀접하게 엮여져 있다. 19세기 후반 한인들이 대량으로 러시아 극동지방으로 이주했고 정교회 신자가 되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 처음으로 한국 내 러시아 정교회 목양(牧養) 대상이 되었다. 러시아 정교회는1897년 러시아 외교부의 주창으로 설립되어 1900년 한반도에 도착하게 되었다. 러시아 정교회는 1949년까지 한국에 있었지만 미군정이 폴리카르프 대수도사제를 추방함으로 한국전이후 한국 정교회 신자들은 그리스 정교회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9년 2월 러시아 정교회 주교회의(시노드)에서 동남아시아 주재 총대주교대리구 대한교구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 9월부터 한국 정교회 신자들을 사목해온 키질과 투바의 페오판 김 주교를 사목 책임자로 임명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계속해서 한국 내 러시아인들을 주로 사목(司牧) 대상으로 하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한국교구에 필요한 도움들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건물 내에서 모스크바 총대주교구 대외관계국장인 볼로콜람스키 일라리온 수석 대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정교회와 해외거주 러시아인들: 동남아시아, 호주, 대양주의 공동 작업 경험”이라는 주제로 원탁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올해 정교회 120주년을 맞이하여 정교회 고위급 인사의 한국 방문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가까운 시일 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이 계획되어 있는지? 정부 부서 및 기관장들의 상호 방문도 예정되어 있는가?

 

“한러 간에는 끊임없는 정치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교이후부터 한러 정상들은 31번 만났다. 2018년 6월 22일 모스크바 한러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때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도 수락했다.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 일자를 조율(調律)하고 있다. 양 정상은 2019년 6월 G20정상회의에서도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여러 부서 장관들과 기관장들의 접촉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와6월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졌다. 콜로콜체프 내무장관도10월 한국을 방문했다.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도 활발히 가동되고 있으며 작년 9월 모스크바에서 18차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한국 홍남기 부총리는 9월 제5차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했다.

의회간 협력도 활발해서 작년 5월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이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했다. 양국 국회간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양국 국회의장들은 국제적인 행사에서 정기적으로 만난다. 올해는 양국 접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푸틴 대통령의 75주년 전승기념일 행사 초대에 한국 측이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한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이차대전 전승기념일 75주년 축하 행사 참가 초청을 한국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건설적인 의미에서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과 모스크바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러중이 제시한 새로운 한반도 문제 해결 계획을 한국 정부가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는 어떠한지? 조만간 한반도 정세 논의를 위한 당국자 접촉이 있을 예정인지?

 

“2017년 러중이 제시한 로드맵을 발전시켜 수립한 한반도 문제 복합적 해결 ‘행동 계획’에서는 군사, 정치, 경제, 인도적 분야의 광범위한 복합적 조치들과 모든 당사국들에게 공통적인 향후 공동 작업 원칙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병행하여 실행하게 되면 단계성과 상호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문제 해결 트랙에서 진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이다. 북미와 함께 한국도 이 행동계획 초안 작업에 참여했고 이는 이 행동계획의 추진에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년 11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생각을 고려하여 갱신된 ‘행동계획’이 배포되었다.

역내 모든 문제와 이를 행동계획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완전한 형태의 다자논의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 측과 계속 밀접한 접촉을 할 생각이다. 이것이 북미협상 과정 재가동과, 북미 관계 및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 안보 시스템 구성을 위한 다자협상을 전제로 하는 로드맵 3단계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 예전에 한국 공군이 양국 공군간 핫라인 개설 의향을 밝혔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한국 측은 그런 통신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핫라인 개설 문제에 대해 양국 국방부가 협의 중이다. 그 문제의 현황에 대한 상세 정보는 러시아 국방부가 알고 있을 것이다.”

 

- 러시아는 한국 내에 미국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위험이 있다고 보는가? 이런 일이 있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푸틴 대통령이 2019년 9월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국 중단거리 미사일의 한국 및 일본 배치는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이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러시아로서는 아태지역 미국 동맹국들에 신무기 배치를 지지한다는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장관들의 진술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시나리오가 실행되지 않기 바란다. 이는 역내 안보 체계를 무너뜨리고 군비경쟁을 촉발(觸發)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최근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위협에서 중요시설들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을 한국 동남부에서 중부 수도권 서울 지역으로 재배치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측이 이런 재배치에 대해 러시아에 통보했는가? 실제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측은 이런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각각의 주권국가는 문화 분야와 자국 방위와 안보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부터 말해야 하겠다.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은 자국의 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에 알려야 할 의무가 하나도 없다.”

 

- 러시아는 예전에 아세안 국가들에게 특히 기술 및 규제 동기화 분야 사이버안보협력을 제안했고 11월 러일 사이버안보 협의가 있었다. 한러간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가? 사이버 협력 발전 상황은?

 

“한국과 러시아는 국제정보보안 보장 분야에서 활발히 대화하고 있다. 매년 이 문제 관련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양자협력현안에 대해, 그리고 러시아가 주창한 국제정보보안에 관한 UN 개방형 실무 그룹에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야 교류를 포함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실무그룹에서 한국 측과 긴밀한 건설적 협력을 할 수 있기 바라며 그 성과로 개방형 실무그룹 보고서가 충실한 내용을 담게 되기를 바란다.

가장 최근의 한러 부서간 협의는 2019년 1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한국 측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올해 회의에서는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러시아 대통령 정보보안 국제협력 문제 특별대표 안드레이 크루트스키흐가 러시아 외교부 내에 새로 설립된 이 문제 관련 부서 국장으로 협의를 주관할 것이다.”

 

- 작년에 한국 정부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러시아 국민을 체포했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왔고 입국이 거부된 러시아 국민들이 공항 구류 조건에 대해 불평했는데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하고 있는 조치와 러시아 국민들에게 주는 권고사항이 무엇인가?

 

“이 문제의 법적 측면을 알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 국민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입국이 거부된 러시아 국민들을 특별 환승 구역에 구류(拘留)한다. 그들은 그들이 국적을 가진 나라로 떠날 가장 가까운 비행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체류하게 된다.

그런 조치는 2013년 11월 13일자 한러 상호 비자면제협정 제8조 조항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 조항에 따르면 국가의 관할 기관은 자국 내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국가의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국민이 신속하게 귀환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승객을 책임지는 항공사이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들과 상시 접촉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인천 국제공항의 입국이 불허된 승객들 구류조건은 만족스럽지는 않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한국 관계 기관에 여러 번 이를 상기시켰고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한국입국 거부 방지를 위해서 러시아 국민들은 비자면제가 관광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 특별히 여행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 직원은 여행 계획, 돌아갈 비행기 표, 호텔 예약 지불 증명, 충분한 자금 소지 여부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 내 연락처 인물이나 단체의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FTA 협상 진전 상황은 어떠한가? 이전 예상대로 2020년 전반기 체결이 가능한가? 대략적인 기간이 알려졌는가?

 

“2018년 6월 22일 한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의 관련 부서들이 2019년 6월 공식적으로 서비스투자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세 번의 협의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 있었던 협의는 올해 1월이었다. 다음 번 협의는 3월에 있을 예정이다. 러시아와 한국은 곧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자유화 문제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유라시아 경제동맹의 다자간 협력의 다양한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기존의 양국 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이 문제에 관련한 의견 교환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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